◆이 내용은 지난 9월 3일(수),국가선진화지수2008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요약입니다.
국가선진화지수 연구 개발 결과
문 휘 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경영/전략 교수)
연구배경 & 목적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진입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면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가? 한 국가의 수준이 높고 낮음을 측정하는 객관적 기준은 과연 무엇이 무엇인가? 기존의 World Bank, IMF, UN, IMD 등 국제기구나 연구기관들은 국가의 발전수준을 정치·경제적 관점, 경쟁력 관점, 행복지수 관점 등 부분적 측면에서만 평가하고 있다. 이에 국가선진화수준을 좀 더 종합적·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선진화지수를 개발했다.
연구방법
이번에 최초로 개발된 국가 선진화지수(National Advancement Index)는 종합적 접근방식으로 국가의 선진화 수준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국가선진화지수 평가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국제화의 5개 부문,10개의 중분류, 55개의 세부평가항목으로 나누었다.
국가선진화지수 순위(종합)
부문별 순위
OECD와 Non-OECD 국가 비교
OECD 30개 국가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및 국제화 5개 측면의 평균치를 선진국의 기준으로 본다. OECD국가들은 Non-OECD국가보다 국가 선진화의 5개 측면에서 모두 앞서고 있다. 5개 측면에서 Non-OECD국가를 OECD국가와 비교할 때 차이의 크기 순서에 따라 열거하면 정치 > 국제화 > 사회> 경제> 문화 순이다. 특히 정치와 국제화 두 측면에서 차이가 가장 많다. 더 구체적으로 중분류에서 보면 국제공헌과 세계문화창출에서 특히 차이가 많다. 따라서 Non-OECD국가들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국제화, 사회의 선진화도 강화해야 한다.
주요국의 선진화 분석(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대만은 IPS 국가경쟁력 2007년 보고서에서 경쟁력 순위가 상위 20위 안에 있다.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의 순위는 10위 부근에 있다. 이 4개국은 모두 선진국의 핵심요소인 정치 및 기타 측면에서 선진국 평균치보다 낮기 때문에, 이 국가들이 경제적인 성공은 거두었으나, 전체 관점에서 선진국으로 볼 수 없다. 특히 대만은 5개 측면에서 모두 뒤떨어져 있다.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은 국제참여에서 높지만 국제공헌에서는 아주 미미하다.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은 소득 측면에서 OECD 국가 평균치보다 높지만, 기타 항목에서 모두 뒤떨어지고 있다. 한국의 수준이 특히 떨어지는 분야는 분배, 자유화, 법질서, 다문화공생사회, 그리고 국제참여다.
한국의 강,약점
경제와 문화관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 사회, 및 국제참여에서 열위를 보고 있다. 절반 이상의 지표들이 순위가 60~80%사이에 있으며 이 부분에서 특히 약하거나 부족한 면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중하위(40%~100%)에 있는 정책관련 지표들(빨간색 및 *으로 표시)을 중요성(priority)과 기간(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 ‘Term-Priority Matrix ’를 제안한다.
한국은 우선 정부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청렴도를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여야 한다. 중기에는 국제참여도를 정부 및 개인측면에서 모두 강화해야 하며 他 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시민의 법질서준수를 높여야 한다.
결론
(1) 국가경쟁력과 국가선진화의 차이
국가경쟁력은 경제, 경영적인 면을 주로 평가하지만, 국가선진화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국제화 등 5개 측면에 대한 종합적 평가이다.
(2) 선진국과 非선진국의 차이
경제적 측면보다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3) 발전단계에 따른 패턴의 변화
선진화로 진입하는 초기단계에는 경제적 측면이 핵심요소이지만, 경제가 일정한 단계로 발전한 후에는 정치와 사회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며, 이것은 또한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4)한국에 대한 시사점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사회, 정치, 국제화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전략(Term-Priority Matrix) 방향으로, 우선 정부가 효율성, 청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사회전체의 국제화 및 국민의 법질서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