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주가 금리 환율 물가 유가 자원가격 곡물가격 등 금융변수와 실물변수가 한꺼번에 흔들리면서 경제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음

 

■ 참여정부의 경우 세계 경제 환경이 매우 좋은 가운데 경제 성장률 세계 평균치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풍요속의 부진함”을 누린 반면 이명박 정부는 세계경제환경이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출범하면서 촛불시위 등을 통해 타격을 입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도 못한 채 많은 부분이 정체되고 지연되고 있는 매우 힘든 상황

 

■ 최근의 위기는 매우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대략 10년을 주기로 발생하는 국제금융시장의 대형위기와 브레튼우즈 체제 출범 이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달러에 대한 신뢰위기 그리고 중국 발 실물위기까지 겹쳐지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국제금융시장의 대형위기는 1980년대의 남미외채위기 그리고 1990년대의 동남아 외환위기를 들 수 있으며 최근 서브프라임 위기는 제 3차 대형위기라고 평가됨

- 특징적인 것은 과거의 경우 미국이 나서서 불을 꺼주는 소방수의 역할을 하였지만 최근 국면에서는 미국 스스로의 위기 곧 소방서에 불이 난 형국이므로 소방서애 불난 부분을 끄기 위한 전략은 복잡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고 해결하기가 매우 곤란한 부분이 있음

 

■ 또한 달러의 경우 팍스 달러리움(pax dollararium)의 시대가 시작된 브레튼우즈 체제의 출범이후  1970년대 초에 베트남전으로 촉발되어 달러의 금태환을 보장하는 정책을 폐기해버린 금태환정지선언 이후 1980년대 중반의 쌍둥이 적자로 인한 신뢰위기를 거쳐 최근 글로벌 임밸런스로 표현되는 신뢰위기가 나타남으로써 달러본위제도에 대한 신뢰 위기가본격화하고 있음

 

■ 특히 이라크 전쟁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전비 6500억 달러의 월남전이 달러 1차 위기의 주범 이었다면 현재까지 전비 6000억 달러가 든 이라크 전도 국제금융의 3차위기 및 달러본위제도 3차 위기 모두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이라크 전 전비 3조 달러설도 나오고 있음)

 

■ 9-11 테러 이후 심리적 위기 극복을 위한 저금리 정책과 이라크 전에 대한 전비지출이 겹치면서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주챨“部澯쩜?이어지고 이에 따른 버블이 터지면서 서브프라임 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터지고 이 여진이 최근 까지도 계속되고 있음
 
■ 또한 실물경제 쪽에서는 중국과 인도를 성장동력화해 이들 국가의 저임노동을 기초로 값싼 물건이 전세계에 공급되면서 중국발 디플레이션론까지 제기된 적이 있었으나 이제 이들 성장엔진이 과열되면서 중국발 인플레抉퓽?문제가 되는 상황이 도래함
- 이들의 본격적 경제발전이 자원 에너지 곡물의 부족현상으로 연결되면서 새로운“성장한계론”과 자원의 “맬더스법칙”이 작동하게 됨
- 자원의 부족이 성장의 한계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로마클럽의 주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음
- 자원 공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자원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지적도 가능함( 맬더스가 인구증가와 식량증가에 대해 언급을 한 부분)
 
■ 결국 현존하는 국제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 시스템이 가진 한계와 모순이 한꺼번에 겹쳐 일어나면서 대형악재화 하고 있는 것이 금번 위기의 특징임
-  국제금융시장의 대형위기 + 달러본위제도에 대한 신뢰 위기 + 골디락스경제의 종말 이 한 시점에서 한꺼번에 겹치면서 대형위기화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음

 

■ 대외환경이 최악인 상태에서 정부가 내건 경제살리기, 747공약 같은 구호?점점 더 달성이 요원해질 것임. 최근 한 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임.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93.9%가“유가, 물가,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막연한 불안감이 든다”고 답했고 ‘한국 경제가 무너질 것 같다’(54.9%), ‘실업대란이 올 것 같다’(51.1%), ‘매우 심각한 사회혼란이 일어날 것 같다’(50.8%) 등 다양한 불안감이 표출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느끼는가에 대해 67.0%가  찬성을 함.

 

■ 현 상황에서는 눈에 뜨일 만한 가시적 성과를 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이를 솔직하게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  동시에 아무리 대외상황이 어렵더라도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해야할 각종 어젠다를 발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경제를 장기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참여정부가 못질해놓은 대못을 빼내야할 필요가 있다는 “노무현 정부 대못 빼내기”를 실천할 필요가 있음.
- “대외악재 방어”와“참여정부 대못 빼내기”의 두 가지가 향후 경제운용의 주요목표가 되어야 함.

 
위기국면의 배경과 진단

 

■ 국제금융시장 대형 위기 제 3차 위기인 서브프라임 사태와 달러의 제 3차 위기인 글로벌 임밸런스 상황이라는 두 개의 초대형 악재가 한 시기에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고 있음

 

■ 미국의 대외악재 방어능력과 경상수지 부문은 매우 취약해지고 있음

1)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6% 를 넘었는바 5%가 위험수준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위험수준에 와있음

2) 서브프라임위기로 인해 헤지펀드 중심으로 펀드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이 타국에 인수되는 등 각종 자금경색이 두드러지고 있음

3) FRB는 금리인하를 통한 유동성 팽창을 시도하고 세계 각국의 국부펀드들이 움직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성공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상황임

4) 미국이 발행하는 달러가 전 세계가 사용하는 기축통화가 아니었다면 외환위기는 벌써 시작되었을 것이나 달러가 기축통화이고 일단 위기 시에는 원하는 만큼 충분히 발행하여 급한 불을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가 당장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것임

5) 엄청난 양의 물(화폐발생)을 동원하여 급한 불을 진화하더라도 바닥에 흥건히 괸 물을 닦아내면서 뒷수습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걸릴 것임
 

 

■ 서브프라임 사태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이 가진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사건인바  발단은 매우 간단함

- 미국의 소비자들 중에 비우량 소비자들이 뒤늦게 무리한 주택담보 대출을 받게되고 주택가격대비 너무 지나친 수준의 대출을 통해 투댁을 매입한 이후 버블이 꺼지듯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갚기 힘들게 되면서 불량 자산화 한 것이 금번 사태의 발단임.

 

■ 주택부문의 과도대출이 금융위기를 불러 오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는 담보대출 자체는 제1금융권의 문제인데 이와 연계된 주택담보부대출 그리고 이를 토대로 발행된 담보부증권까지 부실화되면서 제2 금융권까지 엉망이 된 데에 있음

 

■ 여기에는 증권화와 보증의 마술이 숨어있음

- 주택담보대출에 근거하여 담보부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다시 선순위와 후순위로 구분함
- 선순위 채권에 보증을 넣어서 초우량 채권으로 둔갑시키는 채권보증기관 즉 소위 모노라인회사들이 큰 역할을 함 : AMBAC, MBIA 등의 회사
- 거기에다가 후순위 채권을 집중적으로 그것도 고객이 맡긴 돈에다가 부채까지 일으며서 빌려다가 투자를 한 헤지펀드의 과감함이 어우러져서 리스크의 전가 와 함께 리스크의 집중현상이 발생
- 원래는 리스크의 분산이 발생해야 정상  

 

■ 결국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그냥 은행이나 모기지 회사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산 유동화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자본시장으로 전가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임.

- 주택담보대출을 자금 풀로 만들어 유동화 시키는 과정에서 우량대출자가 갚는 돈은 선순위채권 보유자에게 가고 비우량대출자가 갚는 돈은 후순위 채권 보유자에게 가도록 채권구조를 세분화하여 발행하는 바람에 후순위채권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헤지펀드들이 엄청난 손실을 봄.
- 또한 헤지펀드들은 고객이 맡긴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돈을 빌려다가 소위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를 하는 바람에 투자가 부실화되자 고객 돈도 날리고 빌려온 돈은 못 갚게 되어버림.
 -이에 따라 헤지펀드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힘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신용경색문제가 나오게 됨.

 

■ 컴퓨터 한 대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니까 이 바이러스가 네트워크를 타고 전 컴퓨터에 퍼져버림.

- 이 사태는 대출 부실화 => 자산유동화 => 선 후순위 채권구조 => 헤지펀드의 레버리지 등이 맞아 떨어져서 만들어낸 네트워크 리스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

 

■ 과거 대부분의 경우 위기가 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위기가 서서히 해결되어 가는 모습을 보임.
- 위기국면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별것 아니었군, 너무 호들갑을 떨었나, 라는 식의 반응도 나올 수가 있음.
- 그러나 위기가 더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면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심한 출렁거림 자체가 심각한 영향의 한 형태라고 보아야 함.

 

■ 미국경제가 경상수지적자를 보면서 전 세계에 엄청난 달러를 공급함으로써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 낸 것이 최근 금융시장 랠리의 가장 큰 원인인바 이제 이러한 유동성 공급의 원천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일.
- 본격적 랠리가 끝났다는 지적과 함께 소비나 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 경제에도 암운을 드리우고 있음.    
 
■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지위는 독특함.
- 기본적으로 미국은 전 세계가 다 사용하는 달러라는 화폐를 발행하는 특권을 지닌 국가.( 화폐제조국가의 지위)
- 따라서 미국경제가 잘못되면 전 세계의 달러는 다 휴지조각이 되는 셈.
- 달러가 엄청나게 풀려있는 상황에서 미국경제가 심각?위기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은 곧 달러의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되고 달러가 신뢰를 잃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재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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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가 잘 되어야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이며 모든 일정한 부분 미국에 의해 “포획”(capture)되어 있는 셈임
- 미국경제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위기국면이라는 이유로 달러에 대한 매수세가 몰리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바 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위기의 도피처가 되는 상황이 현 위기의 아이러니함을 보여주고 있음.

 

■ 이 기회에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지만 국내유동성 위기문제도 신경을 써야함. 인플레로 인해 유동성공급이 급격히 축소될 경우 부동산과 주식은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자산디플레의 후유증이 매우 심각할 수도 있음.

 

■ 현재 미국에서는 시장불안이 대형은행과 모기지업체는 물론 峙堧뵉敾막?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카드론과 자동차대출 등 신용대출 시장도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음
- 작년 여름 시작된 위기가 현재 실물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모기지 업체인 FNMA(Fannie Mae라고 부름)와 FHLMC(Freddie Mac이라 부름)의 부실화로 더욱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음
 - 이번 신용위기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는 작년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음.

 

■ 서브프라임 사태의 진행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단계 : 주택가격하락이라는 실물현상이 금융부문 중 제 1금융권을 강타
2단계 : 제 1금융권의 위기가 담보부 채권을 통해 제 2 금융권으로 번지면서 금융권 전체가 부실화
3단계 : 서브프라임 위기가 글로벌 임밸런스로 대표되는 달러위기와 맞물리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이로 인해 국제금융시장 시스템의 본질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는 단계

 

■ 다만 그동안 달러 자산을 충분히 쌓은 산유국과 신흥시장국 들이 보유 달러를 풀어 위기극

복에 사용하고 있는바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릴 경우 보유자산의 가치하락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의 근본적 위기가 온다는 면에 대한 공감대로 인해 아부다비 국부펀드 같은 오일머니가 미국 금융회사의 주식이나 뉴욕의 빌딩을 포함한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음. 

 

■ 미국발 위기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은 아시아 및 주요 신흥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한국의 경우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주식매도는 일종의 펀드런( fund-run: 펀드가입자들이 한꺼번에 펀드가입을 해지하는 현상) 현상으로 보아야 함.

 

■ 결국 이번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면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동시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최고로 경계해야할 부분.
- 따라서 경색이 오지 않도록 일단 유동성억제 정책을 연기하고 사태를 보아가며 위기국면이 확실히 진정되었음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매우 복합적인 부분은 있으나 현재 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가 엄청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금융권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지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도래될 수 있으므로 고육지책적 차원에서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코스트 푸시 인플레 국면을 타개할 목적으로 금리인상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물가도 못 잡고 경기까지 더욱 감퇴되고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여정부 시절 그나마 우리경제를 유지시켜 주는 힘이 되었던 골디락스 경제는 이제 완전히 끝난 것으로 파악됨.
-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따뜻한 죽을 맛있게 먹었다는 동화에서 유래된 골디락스 경제는 인플레(뜨거움)와 실업(차가움)이 없이 성장이 지속되는 최고의 조화로운 경제를 의미.

 

■ 최근 실물부문의 위기는 골디락스 경제의 종말과 함께 두드러지고 있는 바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한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과 경기침체의 복합적 위기가 도래하면서 골디락스 경제의 종말이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사태는 과거 1970년 대 초 로마클럽이 지적한 성장의 한계를 떠 올리게 함
- 당시 로마클럽의 지적은 상당한 호응을 받았으나 공급이 제한적인 줄 알았던 자원이 가격 상승에 따른 개발촉진에 따라 공급이 증가함으로써 섣부른 지적이어Teks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음
- 그러나 성장이 자원의 제약에 의해 정체될 수 있음을 최초로 지적함으로서 상당한 주목을 받음

 

■ 그런데 최근 세계경제는 상당한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바 인구의 합이 25억 명 정도인 중국과 琯동?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르면서 성장엔진이 본격 가동하자 엔진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엔진이 과열되고 있음

 

■ 그 결과 각종 자원 에너지 및 곡물의 수급 균형이 깨지면서 세계경제에 자원 및 에너지 발 인플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음

 

■ 이는 맬더스 이론을 응용하여 분석이 가능한데 원래의 맬더스 이론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맬더스 이론을 자원 및 에너지에 적용한다면 현재“자원 및 에너지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자원 및 에너지의 공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함.
- 중국 및 인도의 고성장과 함께 자원 및 에너지 분야에 초과수요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존재하면서 가격은 오르고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에 따른 성장 둔화와  경제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지고 있음
 
■ 중국의 대미흑자가 연 2000억 달러에 달하게 되면서 미국의 경상수지적자가 더욱 심각해졌고 이는 달러가 엄청나게 풀리게 되는 게기를 마련하여 이렇게 전 세게로 풀린 달러가 부동산을 올리더니 주식을 올리고 이제는 자원, 에너지, 곡물가격 등까지 닥치는 대로 올리고 있음.
- 이제 인플레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이 오고 있고 계속되는 중국 흑자와 미국 적자로 인해 환율조정압력이 거세지고 있음.
- 향후 위앤화의 본격적인 절상 국면에서 골디락스 경제는 완전히 막을 내릴 것임.

 

 한국경제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이명박 정부는 당면한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관련 부처간 혹은 지자체와의 일사불란한 정책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대책중심이라 그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 어렵고 국민들의 초조함이 더해가고 있음
-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등 일부 정책은 대선 당시부터 공언돼 왔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실현시기를 종잡을 수 없게 되면서 더 큰 혼란을 주는 등 부작용도 생기고 있음.

 

■ 대외환경이 최악인 상태에서 신 정부가 내건 경제살리기 내지는 747의 구호는 점점 더 달성이 어려워질 전망이나 역설적으로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정부가 등장한 것이 현 시점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지적해야 함.

 

■ 신정부가 보다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고성장이 어려움을 분명히 하고 대신 대외악재 방어를 잘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학 실제로 각종 악재방어에 신경을 써야함.

 

■ 또한 경제를 장기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참여정부가 못질해놓은 대못을 빼내야할 필요가 있다는 “노무현 정부 대못 빼내기”를 근간으로 지지를 획득해야 함
- “대외악재방어능력”과 “참여정부 대못 빼내기”의 두 가지 논리가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 가능함.
- 구체적으로 경제살리기를 위한 각종 법의 개정과 제정이 필요하면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 패키지의 실천이 중요

 

■ 위기극복내지는 악재방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기업 부문에 축적된 투자 역량을 총체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길밖에 없다고 보이며 이를 위해 출총제 폐지를 최대한 당기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촉진하는 등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또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환율정책을 포기하고 시장개입을 지속하고 있으나 우리경제에서 경상수지방어를 통한 대외지급결제능력에 대한 신뢰유지는 물가만큼이나 중요한 목표라는 부분을 홍보하고 주지시키도록 해야함.
-  최근에 나타난 고환율국면에서 일부에서는 중소기업과 서민을 희생시켜 수출 중심 대기업을 이롭게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나 이는 매우 단견에 가까운 지적임
- 수출촉진을 통해 충분한 달러가 경제 내에 공급되지 않으면 외환위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는 원죄가 있는 경제로서의 한국경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
- 1996년 23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후 우리경제가 외환위기국면으로 급격히 진입하는 과정에서 한은은 물가안정을 이유로 환율을 800원대에 계속 묶어놓기 위해 외환시장에 달러를 집중적으로 매도하였고 이때 심지어 선물환 시장까지 이용하여 달러매도를 통한 저환율 유지를 실행하였음
- 결국 달러의 매도 과정에서에 한은의 외환보유고가 축이 났고 이것이 외환위기d의 원인이 된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고환율 정책과 이를 통한 수출장려를 통해 충분한 달러를 확보함으로써 경상수지를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수출대기업이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 결국 서민과 중소기업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함.
- 위기국면에서는 오면 강자들은 잘 버티더라도 경제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계층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 올해 경상수지가 100억달러 적자로 예상되고 있고 단기외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우리경제가 순 대외채무국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외환부문의 방어능력이 매우 취약해지고 있음
- 이러한 국면에서 고환율을 통한 경상수지 방어는 매우 중요한 화두이며 물가안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과제라고 파악됨

 

■ 외환부문의 취약성이 가진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잘 홍보하되 이 정부와 관련없는 대외경제여건의 악화를 분명히 지적해야 하며 고환율과 고물가로 인한 고통을 다같이 분담하는 것이 경상수지방어를 통한 외환위기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솔직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지적해야할 것임.

 

■ 또한 이번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면 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동시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최고로 경계해야할 부분.
- 따라서 경색이 오지 않도록 일단 유동성억제 정책을 연기하고 사태를 보아가며 위기국면이 확실히 진정되었음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매우 복합적인 부분은 있으나 현재 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가 엄청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금융권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지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도래될 수 있으므로 고육지책적 차원에서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코스트 푸시 인플레 국면을 타개할 목적으로 금리인상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물가도 못 잡으면서 경기까지 더욱 감퇴되고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
유가 자원 곡물가 등의 무차별적 상승에 따른 비용인플레 => 금리 인상 등을 통한 유동성 억제정책 => 주가 및 부동산 가격하락 =>  소비 및 투자 위축 => 가계의 대출상환능력 감소 =>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 자금회수를 위한 경매 물건 등의 증가와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 한계기업들의 도산 => 주가 부동산의 추가적 동반하락과 본격적인 자산 디플레 국면=>  본격적 불황과 경제위기 국면 도?

 

■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인 팽창적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부진을 일부 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급격한 유동성 억제정책을 물가와 경기를 다 놓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함.
- 참여정부는 인위(人爲)적 경기부양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경기刮瑩ㅓ??잘못된 것처럼 주장한바 있으나 어짜피 모든 경기부양책은 사람이(人) 하는(爲) 것아므로 경기부양책은 본질적으로 인위적인 것임.
- 적절한 재정정책을 통해 국책사업을 앞당기거나 발굴하는 등의 전략과 함께 취약계층의 소비 구매력을 보완하기 위한 각종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임.

 

■ 또한 골디락스 경제의 종말을 대비하여 실물자산 투자에 역점을 두되 에너지 자원 해외기업 등 해외자산 매수를 최대한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외국 자원 및 기업 등을 좋은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임
 
■ 향후 미국 소비와 경상수지적자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유럽이나 아시아가 내수를 증가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음.

 

■ 수출과 함께 내수 확장 정책이 매우 중요하면 수출시장 다변화도 매우 중요한바
성장패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금번 사태를 통해 우리 경제가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변방이며 종속변수에 불과 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음.

- 그럴수록 국제금융시장과의 긴밀한 관계 즉 금융외교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 위기가 왔을 때 즉각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공조체제를 미리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대미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향후 서브프라임 사태의 극복 이후 닥칠지 모르는 달러 약세 국면에서 펼쳐질 환율전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종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음.
- 금융시장과 관련 총체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이며 이 모든 정책을 통해 금융시장과 관련된 국가적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체제의 확립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이 글은 2008년 7월 23일 위기의 한국, 진단과 처방_경제 세미나에서 발제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