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4차 한선정책토론회- 연방적 분권의 경제학적 평가
2008-06-24 10: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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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4차 한선정책토론회
일시: 2008년 6월 20일(금) 16:00
장소: 한선재단 회의실
장소: 한선재단 회의실
주제: 연방적 분권의 경제학적 평가
발제자: 김정훈 박사(조세연구원)
발제자: 김정훈 박사(조세연구원)
이날 발제를 통해 조세연구원의 김정훈 박사는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연방제 도입으로 연방제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은 방대하나 경제학적 분석은 드문 것을 지적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연방적 분권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연방적 분권과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학술연구 및 한국, 일본을 포함한 OECE 유럽국가들의 특징과 경제, 재정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은 이미 지방세 비중이 단일국가 중에서는 상위 수준이지만 인구규모와 국가형태와의 관계를 감안할 때 연방형 분권의 경제적 효과와는 무관하게 연방적, 또는 광역적 분권에 대한 정치적 수요가 향후 커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과 기타법률 체제가 연방적 구조를 갖추어야 함도 언급했다.
김정훈 박사는 앞으로 연방적 분권과 같은 큰 틀 속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재정분권 논쟁과 지역발전정책 논쟁 등의 속성을 평가하는 것이 현상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덧붙이며 발제를 마쳤다.
※ 위 내용은 토론회 발제자료에서 발췌한 글임을 밝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