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형사사법구조의 재편에 대한 헌법적 비판
2026-09-15 09:33:45
2026년 9월 17일(목) 오전 7시 30분 구글미트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공동체자유주의세미나의 주제는 '검찰청 폐지와 형사사법구조의 재편에 대한 헌법적 비판' 입니다.
발제자: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토론자: 최창훈 대표변호사(최창훈 법률사무소), 권예영 탄탄대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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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자유주의세미나(한선재단 주최 정책세미나) 발제내용은 한선재단의 공식입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