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통일을 여는 의원 모임' 창립식에서 박세일 이사장은 '선진통일강국'을 주제로 기념강연을 했습니다.

<참석 국회의원>
길정우, 김광림, 김무성, 김성찬, 김영주, 김을동, 김장실, 김종훈, 김태호, 남경필, 문정림, 박성효, 성완종, 손인춘, 신동우, 안종범, 안효대, 원유철, 윤상현, 이완영, 이인제, 이재영, 이주영,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의화, 주호영, 한기호, 홍문종, 황진하 (가나다順)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모임] 창립식 기념강연 발제문

21세기 한반도의 꿈: 선진통일강국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1: 들어가는 말

 오늘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의 창립을 크게 축하한다. 솔직히 만시지탄이 있지만 마음속으로 너무나 기쁘다.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이 1945년 해방이후 건국-->산업화-->민주화-->선진통일(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한반도 통일)로 발전 진화하여 왔다.  그런데 MB이후 선진화에 대한 담론은 시작되었으나 실천(선진화개혁 즉 선진화를 위한 국가개조개혁)이 부족했다. 통일에 대하여는 올바른 담론도 아직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사실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여야를 막론하고--보수와 좌파를 불문하고-- 분단관리에 있었다.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목표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통일정책은 없었다. 북한을 정상국가/개혁개방으로 철저히 변화시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확실하게 이루어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함께 하는 통일정책은 없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이용하기에 급급했다.

 보수들은 통일을 부담으로 생각하여 통일에 소극적이었고, 좌파들은 언제부터인지 통일 보다는 평화만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있다. 통일평화가 아니라 분단평화만을 강조하다 보면 분단유지 내지 분단강화라는 反(반)통일이 될 위험이 크다.

여하튼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60여 년간 진정한 통일정책, 통일의지, 통일열정이 크게 부족하였다. 그러면서도 2013년 현재까지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올바른 통일담론, 올바른 통일비전과 전략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 민주화 이후 새로운 국가목표를 찾지 못하고 우리사회가 표류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  국가 지도자들이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새 시대의 국가담론, 새로운 국가비전과 전략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몹시 답답해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삶이 팍팍하기도 하지만 더 답답한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도-- 어떠한 정치 지도자도--- 국가비전과 전략을 이야기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늘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모임]의 창립을 크게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

2: 해외에서 보는 한반도
       
여러 국제회의에서 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나면 요즈음 두 가지 이야기를 한다.

첫째:  “너희들 참 좋겠다. 너무나 부럽다. 너희들은 통일이라는 큰 축복이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남북통일이라는 국가발전의 new frontier가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광대한 미개척의 신 경제영토가 있지 않은가? 지금 세계가 모두 [저성장과 양극화]에 고통을 받고 있다. 모든 나라의 경제가 수요부족--투자와 소비수요의 부족---에 크게 허덕이고 있고,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이 늘고 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솔직히 해결의 길이 잘 안 보인다. 그런데 너희 나라는 통일이라는 블루오션이 있지 않은가?” 

 “통일이 오면 --그리고 통일과정을 잘 관리하면 ---투자와 소비수요부족의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것이다. 엄청난 투자와 소비의 폭증이 나타날 것이다. 청년실업 노인실업의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것이다. 통일비용을 걱정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통일비용이 아니라 대부분이 통일투자이다. 북한의 개발투자의 80%만 남한 생산물을 사용하여도 남한의 성장률이 5-6% 더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지 않은가? 통일 후 2050년이 되면 일인당 국민소득이 통일한반도가 일본, 유럽을 제치고 미국다음으로 세계 2위 할 것이라는 연구도 있지 않은가?”

 통일을 통하여 한반도는 만주 연해주 극동 중앙아시아 등의 발전에 중심축이 될 것이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한다. 통일한반도는 앞으로 오는 아시아 시대-동아시아시대에 세계중심일류국가로 뛰어 오를 것이다. 분명 [선진통일강국]이 될 것이다.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국가비전이었던 [선진화와 통일]을 성공시킬 것이다. 선진과 통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동아시아의 변화를 보면 통일의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오는 것 같다. 한반도 통일에 대단히 유리한 국면이 진행되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부럽다.” 

  둘째: “기회는 빨리 오는데, 그런데 너희나라 아무래도 통일 못할 것 같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우선 너희 나라에 통일에 대한 관심도 의지도 준비도 안 보인다. 여의도 정치권에 통일을 주장하는 당과 의원들이 잘 안 보인다. 정치권의 주목표는 분단관리이지 분단극복이 아닌 것 같다.  분단관리를 하는데 무조건 유화적으로 할 것인가, 강경하게 원칙을 지키며 할 것인가를 가지고 보수와 좌파가  논쟁을 하고 있지만, 북한을 어떻게 해서라도 변화시켜 통일을 이루겠다는 강한의지와 열정이 안 보인다. 그러한 주장을 가진 정치 리더십이 안 보인다.” 

국민들도 1990년대에는 80%정도가 통일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60% 정도가 부담이 되어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런대 2013년 현재 국민의 25% 정도가 통일해야 한다고, 그리고 45%가 부담이 안 되면 통일해도 좋다고, 그리고 30%정도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가 나온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통일 할 수 있겠는가? 정치권과 일반국민 뿐 만 아니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통일을 준비--통일과정에 대한 대비---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정치 지도자도 국민도 정부도 모두 통일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없고, 준비를 하지 않으니 무슨 통일이 되겠는가? 

3: 통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통일의 기회는 다가오는데 우리가 통일을 해내지 못하면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 북한은 중국화(中國化)될 것이다. 그 방식으로 제2의 티베트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제2의 만주국(滿洲國)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상원의 2012년 12월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붕괴되면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중국의 변방속국이 된다고 보고 있다.

둘째: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 냉전(new cold war)이 시작될 것이다. 3.8선은 더 이상 휴전선이 아니라 국경선이 될 것이다. 남과 북 사이에는 小(소)냉전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中(중)냉전 중국과 미국간에는 大(대)냉전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셋째: 중국내해에 섬이 된 대한민국은 서서히 중국의 영향권 안에 --처음에는 경제적 영향권 더 나아가 정치적 군사적 영향권 안에---들어 갈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 전체가 1894년 청일전쟁이전으로 돌아 갈 수도 있다. 과거 중국의 변방의 역사였던 시대로 다시 돌아 갈 수도 있다.  

 생각해 보면 통일은 오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만드는 것이다. 창조하는 것이다. 앞으로 5년 이내에 한반도에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 변화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통일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의 성공여부가 한반도 역사의 명운을 결정할 것이다. 선진일류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3류 분단국가로 추락할 것인가?  세계중심의 역사를 열 수 있는가? 아니면 세계변방의 역사로 회귀하는가? 1200-300년 만에 한반도의 지정학을 [변방의 지정학]에서 [중심의 지정학]으로 바꿀 수 있는가? 아닌가?   

4: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가?

그러면 통일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첫째: 무엇보다 먼저 지도자와 국민이 통일할 의지와 열정을 가지는 것이다.

 확고한 통일비전과 전략을 가지는 것이다. 신라에 의한 3국통일은 신라가 무력이 고구려보다 강해서, 경제력이 백제보다 강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다. 신라만이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되어 통일의 의지에 불탔다. 화랑도와  세속오계를 만들어 상무적(尙武的) 청년들을 키웠다.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호국정신을 3한일통의 통일정신으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통일신라가 되면 통일신라가 세계중심이 된다는 사상(황룡사 9층탑)으로 까지 발전시켜 나갔다.

둘째: 올바른 대북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북한의 정상국가화/개혁개방을  목표로 하여 대북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정상국가화--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  북한의 비정상체제를 그대로 두고 북한의 행동만을 바꾸려 하였다.  그래서 실패하였다. 올바른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정상체제를 바꾸는 것을, 즉 정상국가화를 목표로 하여야 하고 그래야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다.

(가) 분단 평화 시에는 북한의 정상국가화/개혁개방을 위한 대북정책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군사안보전략은 봉쇄와 억제(deterrence)---현재 비(非) 군사적(사상전과 역사전쟁 등) 침투에 대한 봉쇄가 특히 허약하다.

  (2) 대 당국전략은 원칙과 관여(engagement)---상호주의와 투명성을 전제로 한 관여(교류 협력)이어야 북의 정상화 즉 변화에 기여한다.  햇볕정책의 실패는 교류와 협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호주의와 투명성 부재에 있었다. 

(3) 대동포전략은 포용과 통합(integration)--투명성만 보장되면 대대적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 동포와 군인들의 마음을 사야 한다. 자다가 꿈속에서도 남한을 그리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시급히 할 일은 남한 거주 탈북동포(2만 5천 명)와 재중동포(50만 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대접이 지금까지 어떠하였는가를 크게 반성하는 일이다.  

(나) 긴급사태에 대한 깊숙한 개입정책(intervention)이 동시에 준비되어야 한다. 최근 Rand 연구소의 Bruce Bennett의 연구가 가장 포괄적이고 큰 참고가 될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생략한다.    

셋째: 통일외교가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미정책,  대중정책, 대일정책은 있었어도 통일외교는 없었다. 통일외교는 다음의 3가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1) 통일하겠다. (2) 통일할 수 있다, 즉 안정적 관리능력이 있다.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3)통일이 너희나라에도 좋은 것이다 몰론 동아시아의 번영과 평화에도 필수적이다. 

우리 정치지도자와 학자들은 지금까지는 강대국들이 통일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를 묻고 다녔다. 그리고 중국이 반대하니 통일이 되겠는가? 미국이 소극적이니 통일이 되겠는가? 하고 떠들고 다녔다. 이것은 아니다. 통일은 우리의 과제이다. 그들의 과제가 아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하고 통일비전을 보이며 통일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됨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통일외교이다. 그러한 노력은 지금까지 크게 부족하였다. 
  

5: 사고를 바꾸어야 한다.

 통일을 하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첫째: 소국의식(小國意識)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 아니다. 대국의식을 가져야 한다. 주체적이고 당당해야 한다. 항상 유연하면서도 절대로 국가이익(핵심이익)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지피지기(知彼知己)해야 한다. 주관적 희망적 사고로 문제 못 푼다. 냉전의 역사를 연구하지 않고 북한의 문제 풀지 못한다. 공산독재국가의 특징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공산독재국가의 변화는 항상 내부에서 온다.  

셋째: 몸을 던지는 정치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명치유신의 정신적 지도자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이 이또 히로부미 등에게 1년간 가르친 것은 死生觀(사생관)이었다. 

6: 맺는 말

 끝으로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모임]의 여러분들은 [선진통일]을 창조하기 위하여 올바른 [통일전략]을 세워야 하고, 동시에 [통일신당]을 준비해야 한다.

 통일신당이란 무엇인가? 통일신당이란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국정당, 즉 북한 동포들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까지 올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대변할 정당을 의미한다. 이 통일신당은 북한의 조선노동당을 대체할 정당이 되어야 한다. 이 통일신당은 앞으로 통일이후 중국의 공산당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지금의 여야정당의 구조와 능력으로서는 어림도 없다. 환골탈퇴수준의 대대적 정당개조(reinventing political party)가 있어야 한다. 당의 이념, 구조, 조직, 교육, 정책개발, 모두를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방향으로 재창당수준의 대대적 개혁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통일의 시대를 여는 정당, 즉 [통일신당]이 될 것이다.

 오늘 창립하는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모임]이 앞장서서

(1) 통일을 여는 [정당개조]에 성공하고, 더 나아가
(2) 통일을 여는 정치주체와 역사주체를 만드는 [정치개혁]에 성공해야 한다. 즉 통일주체를 만들어 내는 선거제도개혁, 공천제도 개혁,  권력구조개혁, 등의 일련의 정치개혁에 성공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주체가 나와,
(3) 올바른 [선진화 통일전략]을 세우고 추진하여, 저성장과 양극화의 극복, 한반도 남과 북의 동반비상, 신 동아시아시대의 중심국가, 선진통일강국의 실현을 가져오는,
(4) [한반도 통일]의 시대를 활짝 열어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이것이 19대 국회의 역사적 대의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새누리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