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世界化 전략은 어느 수준인가 [한선재단·月刊朝鮮 공동기획]
2014-04-28 17: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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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세계화 전략 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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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月刊朝鮮 공동기획 - 6·4 지방선거 혁명을 위한 연구 리포트 #2
지자체의 世界化 전략은 어느 수준인가
⊙ 市·道 중에는 부산·대구·光州가 우수
⊙ 市·郡·區 중에서는 서초구, 구리시, 동해시, 강릉시, 청도군, 창원시, 전주시, 군산시, 여수시 등 우수
⊙ 쇠퇴하던 도시를 다시 일으킨 日 가나자와, 美 피츠버그, 英 셰필드 등의 사례 참고해야
평가단: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연구진
총괄: 최막중 서울대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대표집필: 김현수 단국대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위원장
김찬호 중앙대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기획위원장
김항집 광주대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지자체정책자문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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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는 부산의 센텀시티. 부산시가 ‘굴뚝 없는 산업단지’로 지정한 센텀시티에는 첨단 지식산업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
21세기는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국경과 영토를 초월한 도시경제권이 형성됨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의 각 도시는 세계 각 도시, 특히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각 도시와 직접 경쟁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전략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전략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나. 그 해답은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역설(逆說)에 있다. 세계화란 지구촌 각 지역이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이라는 공통의 규범을 공유(共有)하며 서로 닮아 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닮아만 가다 보면 결국 세계 모든 지역이 똑같아져서 도시 간 경쟁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때에는 오히려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야 도시 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러한 지역 간 차별화 과정을 지방화(localization)라고 한다. 나아가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추구하여 지역 간 차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을 세계화와 지방화의 합성어인 세방화(世方化·glocalization)라고도 한다.
차별화는 다른 도시의 것을 베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그 도시만의 것을 갖고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함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브랜드 또는 상품화할 수 있는 전략이 곧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해야 할 세계화 전략의 요체가 된다.
세계화 전략의 수준
● 지자체의 세계화 전략 수립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핵심전략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책목표와 핵심전략을 조사하였다. 분석단위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및 도(道)와 229개 시·군·구(市郡區)인 기초자치단체로,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세계화 정책의 연계성도 함께 분석한다. 또한 인구 1000만명이 넘는 대도시 서울 및 자치구와 인구 수만 명에 불과한 농촌지역 군의 세계화 정책을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므로, 인구를 고려한 도시규모에 따라 집단화하여 그 특성도 살펴본다. 도시규모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특별시 및 광역시), 50만~100만 내외의 대도시, 그리고 50만명 이하의 중소도시로 구분한다.
먼저 세계화를 정책목표나 핵심전략의 주요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를 구분해 보았다(이하 표1 참조).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세계화를 위한 정책목표 또는 추진전략을 명확하게 설정한 자치단체가 63% 수준인 10개에 머무르고 있다. 그중 특히 세계화의 정책목표와 더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동시에 정립한 곳은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2개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6개의 광역자치단체는 개별적인 국제화 사업은 진행되고 있으나, 민선 5기에 들어서면서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나 추진전략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단체, 세계화전략 부재 심각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세계화 정책의 부재(不在)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세계화의 정책목표나 추진전략을 공표한 자치단체는 18%인 40개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세계화의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동시에 정립한 기초자치단체는 8개로 더욱 적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세계화 전략을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발상의 전환이나 창조적 사업의 부재와 같은 정책 빈곤이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모두 갖추고 체계적으로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는 8개 기초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기도 구리시, 강원도 동해시,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북도 전주시 및 군산시 그리고 전라남도 여수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전략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지역발전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세계화의 정책목표가 명확하고 이를 실현하는 추진전략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세계화 정책의 영역과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역특화형 전략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일본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초국경(超國境)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세계화 전략을 갖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강릉시 및 동해시의 경우에는 동해를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을 연결하는 환(環)동해경제권을 설정하여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