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 대한 고언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

  나성린의원은 나의 정신적 사상적 동지이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경실련 설립 당시 정책위원회에서였다. 나성린의원은 시장주의자면서 경제정의에 대해 누구 보다 큰 관심을 가진 학자이자, 사회적 실천가이다. 경실련 활동 이후, 나는 나성린의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통일을 위한 [한반도 선진화재단]을 만들었다. 나성린 의원은 내가 존경하고 아끼는 후배이자 동지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위기는 우리 <정치의 위기>이고 우리 정치의 위기는 사실은 <가치의 위기>와 <사상의 위기>에서 출발한다.  지난 60여년간 '건국-산업화-민주화'를 이끌면서 대한민국의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온 이 나라의 중심세력이, 이 나라의 주류세력이 그동안 자신들이 가져온 <주류적 가치>, <중심적 사상>을 잃어버리면서 우리 정치에서 가치의 위기, 사상의 위기가 시작되었다. 이 나라를 만들어온 그들이 현실에 안주하여, 중심적 가치와 원칙을 버리면서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과 특권만을 지키려 하면서, 이 사회의 정치ㆍ 경제ㆍ사회의 혼란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나라를 끌어 온 <주류적 가치>, <중심적 사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자유주의>와 <공동체>이다.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 즉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자유주의이다. 공동체를 위하여 선공후사하는 솔선수범하는 자유주의이다.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 그것이 바로 <공동체자유주의>이고, 17대 국회 때 한나라당은 이 공동체자유주의를 한나라당의 이념으로, 가치로 설정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도 한나라당의 당헌과 당규에는 공동체자유주의가 남아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한나라당 당원들이 공동체자유주의를 자신의 사상과 가치와 신념으로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한나라당의 국가정책이 <자유의 확대>를 중심가치로 <공동체의 건강성>을 중심원칙으로 하고 있는가? 철저히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내가 나성린 위원 등 몇몇 교수들과 함께 2006년 <공동체자유주의>라는 책을 공저한 적이 있다. 작년에 중국 공산당학교인 당교를 방문했을 때 한 교수가 그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무척 놀라서 "어떻게 이 책을 읽게 되었는가?" 하고 물었다. 그의 답은 다음과 같았다. 중국이 개방개혁이후 많은 발전을 하여 왔으나 동시에 불평등과 격차도 많이 심화 확대되어 왔다. 앞으로 분열 갈등하는 국민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가? 그러한 사상을 연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나온 이 공동체자유주의라는 책에서 많은 시사와 가르침을 받고 있다. 이 사상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도 크게 참고가 되는 사상이라고 본다. 앞으로 이 사상을 가지고 국제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의 답이었다. 그래서 중국 쪽 학자들이 서둘러서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함께 금년 10월 21일 서울에서 공동체자유주의에 대한 국제회의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류적 가치 내지 중심적 가치를 연구하는데,,, 공동체자유주의라는 한나라당의 이념과 가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를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의 책의 부제가 <우파재집권전략>이다. 왜? 우파여야 하는가? 왜 좌파가 집권해선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우파적 가치가 중심이 되어야, 즉 자유가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를 목표로 하면 평등이 함께 오지만 평등을 중심으로 하면 자유도 평등도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는 사민주주의적 요소도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기본원리이고 평등추구의 사회주의는 보완의 원리가 되어야하며, 평등이 중심적 가치가 되면 선진화도 통일도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선진 통일될 때까지는 우파가 집권해야 한다.

 그러면 왜 이러한 책이 나왔나? 내년에 우파의 재집권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60여년간 이 나라를 성공시켜온 자유주의가 사회주의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좌파의 공격 때문인가? 우파가 스스로 적전 분열하고 스스로 자기사상을 해체 때문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길 바란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물음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한국의 우파는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우파 모두가 자유를 위해 몸을 던지는 <전투적 자유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파 모두가 기득권 안주를 버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솔선수범하는 <헌신적 공동체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우파 모두가 <전투적 자유주의자>와 <헌신적 공동체주의자>가 되어야 대한민국의 우파가 성공할 수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격하는 좌파적 역사관을 공공연히 가르치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막는그리고 천암한 폭침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는, 시대역행적 좌파들이 있다.

  그리고 서울과 지방, 강북과 강남, 부자와 빈자를 나누면서 계급투쟁을 선동하고, 끝임 없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시대착오적 사회주의자들이 있다. 그리고 틀린 정보를 만들어 돌리면서 국민을 속이고 우중화하는 망국적 포퓰리스트(대중인기영합주의자)들이 늘어 나고 있다. 그래서 오로지 표를 위하여 수도이전 포퓰리즘 무상복지 포퓰리즘 등을 양산하고 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은 선진화도 통일도 성공할 수 없다.

 이러한 잘못된 사상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지금까지의 자유와 공동체라는 대한민국의 <주류적 가치>, <중심적 가치>를 다시 살려 내면서 이를 중심으로 철저한 사상무장을 하는 길 밖에 없다. 그리고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설득하고 교화해 나가야 한다.

 오늘 이 책은 지금까지 지난 60여년간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이 나라의 주류세력인, 대한민국의 우파들이, 그리고 그 동안 우리나라의 보수우파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과연 전투적 자유주의자로, 그리고 헌신적 공동체주의자로 철저한 자기혁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질문에 대해 행동으로 답하는 것이 우파 집권의 핵심전략이 될 것으로 본다.

  오늘의 이 책자가 이 사상혼란과 경제난국의 시대, 대한민국의 역사를 선진과 통일로 돌리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새로운 민족도약의 역사를 만드는 <작지만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의 축하의 말씀을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