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4. 1(금) 07:30

[금요정책세미나 4월(1)]
정책실

‘최근 북한 주민 동향 및 대응과제’

하태경 박사(열린북한방송 대표)

 
주요내용


-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라디오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6년 전(2005년)부터 대북 민간라디오방송을 시작했다.

- 특히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실정을 제대로 모르는 남한 젊은이들 가운데 북한의 김정일에 대해 감성적으로 호응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3년 전부터는 북한 내부를 취재하여 남한에 알리고 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화폐개혁이나 김정일의 건강, 3대 세습 등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했으며, 정보의 정확성을 인정받으면서 언론사에서 공신력있는 뉴스매체로 인정받고 있다.

- 정보수집 방식은 두 가지로 사무실에서 일상적으로 북·중 국경 근처의 중국지역으로 전화해서 파악하는 것과 중국내 통신원을 통해 중국에 드나드는 북한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다.

- 최근 북한 관련 가장 큰 이슈는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문제이다.

-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2~3개월 두문불출하기도 했으나 2009년 봄부터 많이 호전됐다. 그러나 2009년 5월 더 심각한 증세인 당뇨성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투석을 실시하게 되면서 김정은으로의 후계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2010년 9월 공식적인 후계자로 부상한 것이다. 2011년 4월 7일 최고인민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실질적 1인자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

- 향후 김정은의 권력구축 향방은 김정일의 수명유지와 직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일이 오래 살수록 김정은의 권력기반은 공고화될 것이지만, 현재는 김일성 사망 이후 김일성 측근들이 김정일에게 충성해야 하는지를 고민했듯이 김정일 측근들로서도 김정은에게 충성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 김정은의 권력기반 구축이 어려운 점은 첫째, 정치적인 경험과 경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성장기에 해외에서 공부한데다 대학(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도 개인교습으로 마친 셈이라 친구가 거의 없다는 점. 셋째로는 군복무를 했다는 북한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군복무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이다.

- 특히 2009년부터 김정은이 주도했다는 정책들(150일 전투, 평양 10만 세대 아파트 건설, 화폐개혁 등)이 모두 실패로 끝난 탓에 북한 주민들의 민심도 안 좋은 상태다.

- 아울러 젊은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면 개혁 개방할 것으로 주민들이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김정은도 결국 개혁 개방의 모험을 벌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도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중국의 개혁 개방을 찬양하면서 북한도 곧 실시할 것처럼 하다가도 그렇게 되면 자신의 권력이 곧 붕괴될지 위험에 처해지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고 있다.

- 이와는 달리 군사적 업적을 인정받기 위해 김정은이 주도한 대남도발(2009년 7월 Ddos 공격,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 등)은 모두 다 성공한 셈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연평도 포격은 천안함 공격으로 북한군 엘리트들에게 인정받은 이후 북한 주민들에게도 확실하게 인정받기 위해 대놓고 포격한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도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남한을 협박하여 지원을 얻기 위할 목적으로 육·해·공 어느 곳에서든 예기치 않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 북한이 올해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과거 인도, 파키스탄 등의 예처럼 핵무기 개발을 서둘러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명실공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선언하기 위함이다. 이런 관점에서 남한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외교적인 방식으로는 실현되기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단계적인 핵협상으로는 핵 폐기를 이끌어낼 수 없다.

- 이집트, 리비아 등에서의 재스민 혁명은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과는 관계없겠으나, 김정일이나 북한정권의 엘리트들의 경우는 상당히 불안해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 4월쯤 군 인사 개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같은 점에서 4월 말까지 김정은의 중국방문이 실현될 지 그 여부가 주시된다. 4월말까지 김정은 방중이 실현되면 그 만큼 내부 정비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다.

- 김정은으로서는 본인이 급작스럽게 부각된 까닭에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을 것이다. 특히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주변 간부들을 서로 헐뜯는 식의 보고서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하부기관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북한의 실질적인 물가가 오른 것은 아니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고, 화폐개혁의 실패로 화폐경제가 붕괴된 상태이므로 또 한 번의 화폐개혁 가능성이 예측된다.

- 식량난은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시기와 같이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은 식량이 부족하면 밀수로 들여온다. 시장에는 쌀이 넘친다.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식량 부족 상황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군대 내에서의 식량부족도 상당부분 군내 부패와 연관된다.

- 향후 3년 내로 김정일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김정일이 빨리 물러날수록, 그래서 김정은의 권력이 허약할수록 김정은을 축출하기 위한 야심가가 북한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외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북한 내 대체세력 구축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다.

- 북한 주민들의 상당수가 VCD나 라디오를 통해 외부 소식과 접촉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북한의 엘리트들에 대한 교육에 효과적이다.

- 북한 주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문화적인 반감에 따라 안 좋은 편이다. 특히 김정일은 방중 때마다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의 권력 약화를 부추긴다고 여기고 있다. 1990년대 초반 고난의 행군 시절 대량아사한 원인 중의 하나도 중국의 개혁 개방에 따른 수정주의 노선에 대한 반감으로 식량 원조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면 100% 항중 독립운동이 생길 것이다.

- 중국으로서는 핵개발 등 중요사항에 대해 북한이 중국에 사전 보고해줄 것을 원하나, 북한은 이를 주권사항으로 여겨 거부하고 있다.

- 현 정부 들어서도 북한에 대한 자극을 우려하여 북한을 적극적으로 개편시킬 의도를 보이지 않고 있었으나,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이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북한 주민들의 90% 정도가 김정일을 지지하지 않을 정도로 반정부적인 민심이 높지만, 다른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에 90% 이상의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으로의 후계세습도 별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불만을 표시하고는 있지만 조직적인 반체제 움직임은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다. 외부의 지원이 있다면 북한 주민의 잠재된 불만이 조직화될 가능성도 있다.

- 북한이 중국과 교류하고 있는 것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이지 향후 북한 정권의 향배를 중국에게 맡길 생각은 없다고 본다. 때문에 북한 내 친남세력을 육성하여 북한 정권의 변동 시 기회를 잘 활용하면 한국 주도의 북한 변화와 통일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