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정책세미나 3월(1)]
정책실

아랍시민혁명의 의미와 세계정세

3월 첫째 주 금요정책세미나는 현재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재스민혁명’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민주화의 열풍에 대해 그 원인과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 중국과 북한 등 그 밖의 지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의 서정민교수께서 발제를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서정민교수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중앙일보 카이로 특파원을 4년 반 동안 지낸 바 있고, <인간의 땅, 중동(2009)> <글로벌에너지 중심지, 중동(2009)> 등 관련 서적을 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발제 요지입니다.

이 지역의 민주화 열풍의 원인과 배경으로는 연료, 식품 등 물가상승, 생활고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장기집권 및 세습 시도, 부패에 대한 불만 폭발, 비상계엄법, 정당정치 제한, 언론 장악 등을 통한 정치적 탄압 등을 들 수 있으며, 더불어서 초기 재스민 혁명의 성공으로 인한 시민들의 자신감 확산도 제시할 수 있다.

이 지역 민주화 과정은 단순한 독재정권 타도를 넘어 사상혁명의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랍판 프랑스 혁명’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향후 유목문화를 바탕으로 한 남성중심 권위주의 인식체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이슬람적 권위주의 체계와 사회질서에 대한 인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이할 점은 이 민주화 시위에 이슬람의 이념이나 과격주의 운동이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서방 세계에서 시민혁명의 이슬람화를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 이슬람 공포증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이 혁명의 성격과 파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지역의 민주화 과정이 리더가 없이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풀뿌리 민주화운동의 성공적 사례라는 점에서 21세기 시민혁명의 모델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민주화의 파급효과로 중동지역의 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속적, 민족주의적 혁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반미 시위로 전환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볼 수 있다. 특히 한편에서는 이란 등에서 반미 정권이 붕괴되길 기대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향후 이 지역에서의 미국 영향력의 판도는 바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석유수급의 불안으로 제3차 오일쇼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중동의 국가주도형 경제구조에 변화가 나타나는 한편, 성장보다는 분배 기조로 전환되면서 무역보다는 제조업 분야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 혁명을 통해 21세기에는 독재와 권위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히 중국과 북한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으나 현재 중국의 경우 당장은 정부차원의 사전단속으로 쉽지는 않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북한의 경우는 M(Mobile)혁명 가능성보다는 R(Radio)혁명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끝으로 장기화할 중동 민주화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중동 전략으로는 이에 대응할 태스크포스팀의 가동 필요성과 신축적인 교민 보호조치, 중장기 대중동 전략 재정립 등이 요구되며, 특히 포괄적인 대중동 전략보다는 각 국가와의 ‘쌍무적 동반자 관계’의 구축 전략을 세워야 하며,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외교도 필요하다.

아울러 향후 기업 차원에서는 로비가 아닌 경쟁력을 통한 플랜트 수주 전략으로 나가야 될 것이며, 기업 간 과다경쟁은 자제해야만 한다.


※ 첨부자료 1.발표문 2.정책실 요약자료 3.PPT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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