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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교ㆍ안보, 경제ㆍ교육을 중심으로)

  • 저 자 : 한반도선진화재단
  • 출판년 : 2006
  • 가 격 :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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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8일(목)에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창립기념심포지엄 자료집이다. 이 책은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준비한 선진화라는 주제로 4당(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크게 외교ㆍ안보관련 문제와 경제ㆍ교육관련 질문으로 나뉘어 토론이 진행되었고 토론 결과를 각 정당별로 정리함으로써 이들의 견해 차이 식별에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1. 정당별 심포지엄 발제문
1) 열린우리당(강봉균 정책위의장)
2) 한나라당(전재희 정책위의장)
3) 민주당(최인기 정책위의장)
4) 민주노동당(이용대 정책위의장)
2. 토론문
1) 임혁배 교수(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ㆍ고려대 교수)
2) 박효종 교수(교과서포럼 공동대표ㆍ서울대 교수)
3) 유종일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4) 김종석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ㆍ홍익대 교수)
3. 참고자료
한반도선진화재단 질의서

4당의 외교ㆍ안보 분야와 경제ㆍ교육 분야의 선진화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한나라당의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에서의 선진화 전략은 ‘큰 정부, 작은 정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굳건한 안보체제 확립,’ ‘한미 동맹 강화,’ ‘적극적 통일전략’ 등으로 정리 될 수 있다. 즉 경제 분야에서는 신자유주의, 외교안보분야에서는 강력한 안보의 비전이 특징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경제 분야에서는 중도 실용주의적 입장을, 외교안보분야에서는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경제 분야에서는 분배우선주의ㆍ평등주의 등 전통적인 사회 민주주의적 정책을, 외교안보분야에서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외교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대북화해 협력정책의을 추구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성장우선주의를 추구하는, 대외적 진보와 대내적 보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저서는 위에서 언급한 각 정당별 선진화 전략과 더불어 후속되는 토론의 핵심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