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의 방향전환을 위하여
- 저 자 : 김경환, 신혜경
- 출판년도 : 2008
- 가 격 : 7,000원
- ISBN-10 : 978899309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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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30년에 걸친 통제적 주택정책의 유산
-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문제점 및 부작용
3. 차기 정부의 과제
-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 탄력적인 공급기반의 구축
- 부동산 세제의 합리적 개편
- 주택금융 위험관리와 장기 주택금융의 확충
- 여론의존적 주택정책의 지양
4. 구체적 정책 제안
- 세제개편
-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택지 공급
- 장기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
-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연착륙 유도
5. 결론
6. 참고문헌
노무현정부는 주택정책의 핵심목표를 ‘강남 집값 잡기’에 맞췄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처럼 특정 지역의 집값 잡기에 올인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집값을 잡겠다며 참여정부가 쏟아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와 규제는 집값을 잡는 대신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따라서 현 정부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본 저서는 이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