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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를 위한 재정세제 개혁

  • 저 자 : 이인실
  • 출판년 : 2008
  • 가 격 : 10,000원
  • ISBN-10 : 8995975679
  • ISBN-13 : 9788995975671
  • 다운로 : 에서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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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책자는 21세기의 새로운 국가비전인 ‘대한민국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재정 및 세제 개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최근 많은 경쟁 국가들이 과거의 확대 재정시대를 종료하고 재정을 축소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은 정부와 시장주도경제를 확립하지 않고서는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어렵고, 과도한 세금과 낭비적 재정을 막지 못하면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저서를 통해 재정과 세제의 목표와 틀을 재정립함으로써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들어가는 말
2. 재정세제 환경변화
- 세계화 및 정보화
- 기초 경제환경 변화
- 잠재성장률의 저하
-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 재정수요 규모의 확대
- 변화하는 재정의 역할
3. 재정세제 현황 및 문제점
- 국가부채 급증
- 확대지향적 재정정책
- 불안정한 재정운용
- 국제적 조세경쟁의 가속화
4. 재정개혁 과제
- 기본방향
- 부채감축 노력
- 작은 정부의 지향
- 총체적 재정규율제도의 도입
- 국가부채의 범위와 기준 설정
5. 세제개혁 방안
- 기본방향
- 세목별 세제개혁 방안
- 기타 조세개혁 방안
6. 참고문헌

최근 재정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어떤 재정활동을 선택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대제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작은 정부, 시장주도경제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확대재정지출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시아의 경쟁국들보다 높은 지가ㆍ임금, 불안정한 노사관계 등의 불리한 투자여건을 야기했고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 및 세제 개혁은 고령화의 문턱에 들어선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수년간이 기회가 될 것이며 만일 이때의 기회를 놓치면 한국은 빠른 노령화에 따라 활력을 잃고 퇴보하는 사회로 변모할 것이다. 따라서 본 저서는 제정세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세제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