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가 선진화의 길이다
- 저 자 : 한반도선진화재단 법치개혁패널
- 출판년도 : 2008
- 가 격 : 10,000원
- ISBN-10 : 8995975660
- ISBN-13 : 978899597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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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확립은 21세기 국가목표이자 시대적 과제인 대한민국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의 하나이다. 즉,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진정한 자유사회, 경제발전의 풍요사회, 그리고 품격 높은 신뢰사회를 실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시대적 과제로 꿈꾸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저서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비전과 정책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선진사회로의 도약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서론 : 법치가 길이다
2.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과제 - 입법분야
1) 입법의 내용
- 문제의 제기
- 부당한 입법의 원인분석
-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입법분야의 개선대책
- 소결
2) 법치국가 실현수단으로서의 입법평가
- 문제의 소재
- 입법평가의 의의
- 입법평가의 목표 - ‘좋은 법률’의 획득
- 입법평가 - 법률의 결과 예측ㆍ평가
-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
- 소결
3. 행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 확립의 과제
1) 서언
2) 행정에 있어서 법치주의 확립의 문제점
3) 요약
4.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과제 - 사법분야
1) 사법일반
- 문제의 제기
- 사법분야 문제의 원인분석
- 개선대책
- 소결
2) 사면권의 적절한 통제를 통한 법치주의 확립방안
- 문제의 소재
- 사면권의 의의
- 사면권의 특성과 한계
- 사면권행사의 통제
- 소결
5. 헌법재판과 법치주의
1) 서론
2) 헌법재판소 구성에서의 개선사항
3) 헌법재판소 권한에 관한 개선사항
6. 시민과 법치주의
1) 문제의 소재
2) 현재의 문제상황
3) 시민들의 능력의 보완, 대책
4) 소결
7. 결론 : 법치주의 확립에 따른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꿈꾸며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 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중진국내지는 후진중진국으로 전락하느냐의 고비에 있다. 국민들 생활의 예측가능성에 기초한 안정적 삶이란 측면에서도 법치주의 확립은 선진국진입의 결정적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법치주의란 인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법의 대원칙에 의거해 사회가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운영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이념을 말한다. 이를 위해 본 저서에서는 입법과 행정, 사법, 헌법재판, 시민적 측면에서 문제 상황과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분석, 그리고 이를 위한 대책을 다루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