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
- 저 자 : 신도철
- 출판년도 : 2008
- 가 격 : 10,000원
- ISBN-10 : 8995975687
- ISBN-13 : 978899597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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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지식기반경제의 전개와 산업입지패턴의 변화
1) 세계 속의 한국과 지식기반경제의 전개
2) 산업의 공간적 분포
3. 포퓰리즘의 전형으로서의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
1)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전개와 특징
2)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포퓰리즘적 성격
3)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폐해
4.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발전정책
1)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정립의 필요성
2) 도시화와 지역발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
3) 새로운 패러다임 :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적 지역발전
4) 해외 사례의 시사점
5. 균형발전정책의 정리와 자율적 지역발전의 틀 구축
1) 포퓰리즘적 균형발전정책의 종결과 정리 방향
2) 자율적 지역발전의 틀 구축 방안
6. 결론
7. 부록 : 세계의 대도시
참여정부는 그동안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행정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 이른바 균형발전정책을 추구해왔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잘못된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즉, 수도권 등 대도시권으로 부터의 인구 및 산업의 이동은 생산성의 증대와 지역 간 소득격차의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다. 다른 한편으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 최대의 포퓰리즘(Populism)적 정책이라 비판될 수 있다. 수도이전 공약은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해도모를 위해서는 대단히 성공적일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은 대규모의 자원 낭비와 국민 불편, 그리고 우리나라 국제경쟁력 손상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본 저서에서는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함으로써 지역 간의 배타적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