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선진화 구상과 실천
- 저 자 : 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개혁패널
- 출판년도 : 2007
- 가 격 : 10,000원
- ISBN-10 : 8995975644
- ISBN-13 : 978899597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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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개혁 : 지난 10년의 회고와 선진화 구상
2. 선진화 교육개혁 구상과 실천
1) 교육-학습 질서의 재구축
- 교육정책에서의 현장주의, 현실주의, 당사자주의
- 역사성의 존중 : 헌법과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대학의 자치 보장
- 교육행정에서의 협치 : Administration by Contract
2)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
- 교육의 자율화
- 교육의 개방화 : ‘열린교육 사회’의 구현과 교육관료제 해체
- 교육의 세계화ㆍ국제화
3) 교육개혁을 위한 법제 혁신
- 기본방향 : 교육제도 법정주의와 법치행정
- 교육기본법 개정과 구속력 강화
- 초ㆍ중등 교육법제의 개편
- 고등교육 및 학술진흥법제의 개편방향
- 평생교육법제의 개편방향
4) 교육예산과 재정제도, 교육시설 개혁과제
- 기본 방향
- 교육자율화를 위한 정부 예산ㆍ회계 체제 정비
- 교육자치를 위한 공공재정제도
- 단위학교 재정기반 확충
- 교육시설과 지역지구제 : 교육투자 우선지역
5) 정부조직과 교육자치체제 개편
- 정부조직 개편 : 인적자원 중심의 발전행정 체제구축
- 지방교육자치제 개편 : 국토 균형발전에서 인적자원의 균형발전으로
3. 교육개혁 정책과제의 분석과 이해
1) 유ㆍ초ㆍ중등학교
- 영ㆍ유아 교육과 보호
- 평준화정책 개선 : 평준화 논의의 새로운 장을 위하여
- 사교육비 문제 :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 자율과 책무의 교직 중시 : 개혁의 대상에서 개혁의 주체로
- 국가교육과정제도의 개혁
- 교육시설과 공간개념의 재구성
2) 고등ㆍ평생교육
- 대학전형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
- 대학정책의 개혁
- 대학구조개혁
- 대학의 재정 개혁
- 대학 국제화
- 평생학습사회를 향하여
4. 교육개혁 추진체제
1) 선진화 교육개혁 방향과 과제
2) 학교교육개혁의 추진전략과 추진체계
3) 대학교육개혁 추진전략과 추진체계
5. 결론
6. 참고문헌
7. 보충논의 : 선진화 교육개혁을 위한 학습론과 학교론
교육개혁은 세계화, 무한경쟁시대가 요구하는 ‘고도의 직업적 전문능력’, ‘민주시민으로서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성’,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부단한 생성과 활용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평생학습능력’, ‘과학기술과 환경문제에 대한 인문적 이해와 실천의지’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인재의 양성 및 활용체제가 합리적 경쟁기제를 통해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체제의 효율성과 기회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자율적 판단과 선택을 위한 정보와 인프라는 원활히 지원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선진화 교육개혁 추진세력의 방법론이자 책무성이 될 것이다. 본 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선진화 교육개혁의 구상과 실천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