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개혁 : 지난 10년의 회고와 선진화 구상
2. 선진화 교육개혁 구상과 실천
1) 교육-학습 질서의 재구축
- 교육정책에서의 현장주의, 현실주의, 당사자주의
- 역사성의 존중 : 헌법과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대학의 자치 보장
- 교육행정에서의 협치 : Administration by Contract
2)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
- 교육의 자율화
- 교육의 개방화 : ‘열린교육 사회’의 구현과 교육관료제 해체
- 교육의 세계화ㆍ국제화
3) 교육개혁을 위한 법제 혁신
- 기본방향 : 교육제도 법정주의와 법치행정
- 교육기본법 개정과 구속력 강화
- 초ㆍ중등 교육법제의 개편
- 고등교육 및 학술진흥법제의 개편방향
- 평생교육법제의 개편방향
4) 교육예산과 재정제도, 교육시설 개혁과제
- 기본 방향
- 교육자율화를 위한 정부 예산ㆍ회계 체제 정비
- 교육자치를 위한 공공재정제도
- 단위학교 재정기반 확충
- 교육시설과 지역지구제 : 교육투자 우선지역
5) 정부조직과 교육자치체제 개편
- 정부조직 개편 : 인적자원 중심의 발전행정 체제구축
- 지방교육자치제 개편 : 국토 균형발전에서 인적자원의 균형발전으로
3. 교육개혁 정책과제의 분석과 이해
1) 유ㆍ초ㆍ중등학교
- 영ㆍ유아 교육과 보호
- 평준화정책 개선 : 평준화 논의의 새로운 장을 위하여
- 사교육비 문제 :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 자율과 책무의 교직 중시 : 개혁의 대상에서 개혁의 주체로
- 국가교육과정제도의 개혁
- 교육시설과 공간개념의 재구성
2) 고등ㆍ평생교육
- 대학전형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
- 대학정책의 개혁
- 대학구조개혁
- 대학의 재정 개혁
- 대학 국제화
- 평생학습사회를 향하여
4. 교육개혁 추진체제
1) 선진화 교육개혁 방향과 과제
2) 학교교육개혁의 추진전략과 추진체계
3) 대학교육개혁 추진전략과 추진체계
5. 결론
6. 참고문헌
7. 보충논의 : 선진화 교육개혁을 위한 학습론과 학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