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4,800만)에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강소국(지방정부)을 최소한 4∼6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하려면 중앙의 예산과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에서 예산과 권력이 나오는 준準연방제적 수준의 시스템 개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운영시스템 자체를 ‘일국一國주의적 중앙집권형’에서 수개의 ‘광역자치 중심의 지방분권형’으로 바꾸는 대대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 우리보다 훨씬 지방자치제도가 앞선 일본도 세계화시대에는 지방자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 연방제에 가까운 12개 정도의 강소국(지방정부) 건설의 방향으로 국가개조개혁을 앞세워 소위 도주제道州制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 pp. 92～93

우리의 세계화전략은 제1의 ‘창조적 세계화’ 단계를 지난 후 반드시 ‘발신형發信型 세계화’의 단계로 나가야 한다. 즉 우리의 전통과 문화의 장점과 결합하면서 세계표준을 배운 다음에는, 반드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새로운 세계표준을 만들어 이를, 세계를 향하여 발신할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즉 단순히 세계문명표준, 세계문화표준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새로운 세계문명표준, 세계문화표준을 만들어 세계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꿈을 가지고 그러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수신형受信型 세계화’가 아니라 발신형 세계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 pp. 170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이 높은 생산적 경제productive economy로 나아가려면 모방 중심의 구舊기술체계에서 창조와 혁신 중심의 신기술체계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선 거대하고 효과적인 R&D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사실은 단순한 R&D투자만으로도 불충분하다. 가능하면 세계최고기술영역technological frontier에서 R&D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의 획기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R&D투자 수준은 GDP 대비 3% 수준으로, 그 자체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낮지 않은 편이다. OECD의 6위 정도의 수준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R&D스톡이 크게 낮다는 문제가 있다. 즉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기술강국의 경우는 1960년대부터 이미 GDP 2%대의 R&D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R&D스톡이 많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경우는 1990년대 들어와 비로소 2%에 도달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적어도 30년 이상의 축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R&D투자의 효율을 높이는 문제이다. 환언하면 연구투자의 결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업화commercialization하고 실효화 하느냐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글로벌 대기업, 그리고 최첨단기술의 중견기업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의 경우 세계적 대기업도 부족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중견기업은 더더욱 약한 편이다.
- pp. 255

우리 사회에 공동체자유주의를 실천하는 데는 ‘개인차원’에서의 노력이 있을 수 있고 ‘국가차원’에서의 노력이 있우리 사회에 공동체자유주의를 실천하는 데는 ‘개인차원’에서의 노력이 있을 수 있고 ‘국가차원’에서의 노력이 있을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의 노력은 개개인이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문제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사는 것이 공동체자유주의에 보다 부합하는 삶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나, 그 논의는 별도의 기회로 미루도록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국가차원에서 공동체자유주의를 실천한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국한하여 논하도록 한다. 국가차원에서 공동체자유주의를 실천한다면 그것은 결국 국가전략 내지 국가정책차원에서의 공동체자유주의의 실천을 의미한다. 즉 국가가 보다 공동체자유주의적인 가치가 실현되는 국가전략 내지 정책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국가정책을 보다 공동체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추진함을 의미한다.
- pp. 336～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