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3 15:22:56
첨부 : 
issue_focus_jan.pdf
issue_focus_jan.pdf
조정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가재창조포럼 발표문
1985년 대통령 직선제 추진 이후 국가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오늘날 다수제 민주주의는 정치제도로써의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지도 비전을 추진하지도 못하는 이 제도는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새로운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보다 합의적 방향으로 한국 정치제도의 골조를 바꾸어 나가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합의제 민주주의 혹은 내각제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 풍토, 민심, 품질과 정당의 수준 등 일정 이상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번에 떠오른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정치의 문제를 극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따른 국정 위기로 말미암아 개헌 논의는 선택이 아니라 당위가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60 |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에 바란다 | 17-05-17 |
| 59 | [2017년 4월]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과제: 통일·대북정책 분야 | 17-04-26 |
| 58 | [2017년 4월]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과제: 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 [1] | 17-04-26 |
| 57 | [2017년 4월]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과제: 안보·국방 분야 | 17-04-12 |
| 56 | [2017년 4월]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과제: 경제 분야 | 17-04-12 |
| 55 | [2017년 3월] 청년들이 대한민국 창업을 기피하는 몇 가지 이유 | 17-04-07 |
| 54 | [2017년 3월] 사드배치의 경제적 후유증 어떻게 극복할까? | 17-03-16 |
| 53 | [2017년 3월]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안 | 17-03-16 |
| 52 | [2017년 3월]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대선주자들에게 제안하는 4대 개혁 | 17-03-02 |
| 51 | [2017년 2월] 2017 정치·정책 환경 | 17-02-02 |
| 50 | [2017년 1월] 헌법 개정 논의와 정부 혁신 | 17-01-03 |
| 49 | [2016년 12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오해와 진실 | 16-12-07 |
| 48 | [2016년 12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반도 안보 | 16-12-07 |
| 47 | [2016년 11월] 제2개국(제2독립)의 새 주류 형성 | 16-11-16 |
| 46 | [2016년 11월] 시대가 요구하는 통치이념과 지도자의 리더십 | 16-11-16 |
| 45 | [2016년 10월] 동맹의 딜레마에 빠진 한국, 북핵을 막을 수 있나 | 16-10-24 |
| 44 | [2016년 9월] 청년들에게 꿈꿀 자유를 허하라 | 16-09-22 |
| 43 | [2016년 9월] 이상한 나라의 취업준비생 | 16-09-22 |
| 42 | [2016년 9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에게 | 16-09-22 |
| 41 | [2016년 9월] 20대 첫 정기국회에 바란다 - 정책대결을 통한 일하는 국회를 기대한다 | 16-09-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