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4 13: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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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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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10년 지방선거 시기 정치권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제시한 이후 우리 사회는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소위 ‘복지논쟁’에 휩싸였다. 이러한 복지논쟁은 보편주의 복지와 선별주의 복지 간의 찬반논쟁 구도로 이어졌고, 2012년에 치러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각 정파들은 복지 확대를 경쟁적으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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