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2 09:47:38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
한국 국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법을 만들어야 할 입법부가 무법부(無法府)로 전락한 지 벌써 수개월이 넘었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존립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낯 뜨거운 일들을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5월 2일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 했다. 한국 국회는 놀고먹는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입고도 비리혐의 동료 의원을 제 식구라고 감싸주는 추태까지 부렸다. 지난 9월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지난 2012년 대선부터 여야는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경쟁하듯 남발해왔다. 그런데 이런 약속은 결국 공염불로 끝났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송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여야의 ‘국회의원 특권 포기’ 약속이 얼마나 기만적 술수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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