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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2015-02-27 17:27:07
첨부 : 201309_issuenfocus.pdf  

- 이 용환/한선정책연구원 원장 -


아침저녁 바람결이 달라지면서 무덥고 지루한 여름이 물러나고 있다.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피어오르고 저녁녘에는 가을을 알리는 풀벌레소리가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여름 내내 가슴 졸이던 전력난도 이제는 안정을 찾아가면서 사람들은 다시 생기가 돈다. 그런데도 아직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곳이 있다. 바로 정치권이다. 여름 내내 정치권은 제대로 된 입법 활동 없이 내내 싸움만 벌려왔다. 국정원 댓글,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진위, 감사원의 4대강 감사 등등으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결론조차 내지 못한 채 싸움만 해왔다. 야당은 국회의사당을 떠나서 시청 잔디밭에서 옥외 집회와 천막당사 생활을 하면서 정쟁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은 야당의 국회복귀요구만 반복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실종이 국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데 있다. 여야는 여름 내내 정쟁만을 위한 정쟁이 국민의 짜증지수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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