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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 모순되는 임신중지 약물(미프진)의 도입] 통권418호
 
2026-11-18 16:11:48
첨부 : 261118_brief.pdf  

Hansun Brief 통권418호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 목 차>

 

1. 정치적 눈치보기로 놓쳐버린 후속법 개정과 네거티브 유권해석의 함정
2. 만삭 여성의 유튜브 낙태 브이로그: 입법 공백이 초래한 비극적 단면
3. 낙태약 음성적 거래의 부작용과 위험을 양성화라는 명분으로 덮을 수 있는가
4.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반대 목소리: 종교계, 여성단체, 산부인과의사회의 이유있는 저항

5. 미프진 도입과 출산율: 해외와는 완전히 다른 한국의 극심한 초저출생 환경

 

  1.  


최근 2년간 출산율이 조금 올랐다고는 하나 2025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초저출생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인구 절벽 끝에 선 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출산을 장려하고,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더 태어나게 하기 위한 온갖 양육 지원과 주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태아의 생명을 단종시키는 먹는 임신중지 약물(미프진)의 행정적 도입을 서두르는 지극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입법 공백을 메울 대체 법안 마련을 철저히 미루어 왔다. 그러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해외 직구 약물의 위험성과 여성 건강권을 직접 언급하면서 미프진 도입 논의는 돌연 급물살을 탔다. 정부는 불법 음성 거래와 짝퉁 약물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법 개정 없이 식약처의 품목허가와 행정 지침만으로 2027년 초 미프진의 현장 보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과연 법률적·사회적 합의를 상실한 채 행정 편의주의로 추진되는 미프진 도입이 초저출생 위기 국가에서 타당한 정책적 결단인가? 입법 방치부터 모순적 국정 기조에 이르기까지, 이 사안이 내포한 구조적 문제점을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1. 정치적 눈치 보기로 놓쳐버린 후속법 개정과 ‘네거티브 유권해석’의 함정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명시적 시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입법부인 국회와 정부는 헌재가 정한 시한을 넘긴 채 수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 보기가 원인이었다고 본다.

 

임신 몇 주까지 중절을 허용할 것인가라는 '주수 제한' 문제는 보수·종교계와 여성·시민단체 간의 극심한 대립각을 형성하는 대형 이슈다. 여당이 국회 다수당의 위치에 있음에도 법안 표결에 선뜻 나서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법안에 특정한 주 수를 명시하는 순간, 어느 한쪽의 거센 비판과 정치적 표 손실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거판의 표 계산 앞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국민적 법질서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대한민국은 수년째 '법적 기준 없는 방치 상태'를 이어왔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자, 정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는 편법적 우회로를 택했다. "형법상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고 모자보건법에 약물 낙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약사법상 식약처의 품목허가로 미프진을 도입할 수 있다"는 논리다. 즉, 법에서 막지 않았으니 허용한다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의약품과 인명 사안에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대한민국 법체계의 근간인 법치행정주의와 포지티브적 질서를 심각하게 흔든다. 우리나라의 의료 및 보건 행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된 사안에 대해 법률이 정한 명문 규정에 따라 엄격히 통제되는 방식을 취해왔다. 더욱이 낙태 행위는 단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차원을 넘어,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건강권, 사회적 사유의 인정 범위를 둘러싼 종합적인 법률적 규정이 필요한 영역이다. 상위 법률의 명확한 위임이나 주 수 제한 조항 없이 "금지 조항이 없다"는 네거티브적 해석을 끌어대어 행정 지침만으로 미프진을 허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는 행정 편의주의로 본다.


2. 만삭 여성의 유튜브 낙태 브이로그: 입법 공백이 초래한 비극적 단면

 

대체 입법 없이 낙태죄만 효력을 잃은 법적 공백 상태가 얼마나 기괴한 윤리적·법적 아노미를 초래하는지는 2년 전 발생한 사건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2024년 여름, 20대 여성 A씨가 임신 36주 차(출산 시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완벽히 가능한 만삭 상태)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을 유튜브에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 영상은 우리 사회 전체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다. 임신 36주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배출되면 즉시 한 인간으로서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 수다. 복지부의 수사의뢰로 경찰과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사라진 상태였기에 수사기관은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여 집도 의사와 산모를 기소해야만 했다.

 

1심 재판부는 태아가 몸 밖으로 살아 나온 후 적절한 처치 없이 방치되어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산모와 병원장 모두에게 살인죄 판결을 내렸다. 비록 항소심에서 산모의 경우 마취 상태였고 의료진의 후속 살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에 대해 다른 사법적 판단이 이어졌으나, 직접 수술을 집도하고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장 등 의료진에게는 살인죄라는 중형이 유지되었다.

 

이 비극적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상식이나 의사의 윤리 부재로만 치부할 수 없다. 국회가 법 개정을 미루고 허용 주 수와 엄격한 통제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법을 방치했기에 발생한 사각지대의 비극이다. 법이 기준을 잡아주지 않자, 일부 의료 현장에서는 태아의 생존 가능 주 수조차 무시한 채 고주 수 중절 수술을 감행했고, 젊은 층에서는 의학적·법적 위중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법적 무감각 지대가 형성되었다. 입법 부작용이 낳은 극단적 폐해가 바로 만삭 낙태 브이로그 사건이다.

 

3. 낙태약 음성적 거래의 부작용과 위험을 양성화라는 명분으로 덮을 수 있는가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서두르는 핵심 명분은 인터넷과 SNS, 해외 직구를 통해 성행하는 '불법 음성 거래'로부터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글이나 텔레그램, X(구 트위터) 등에는 전문 약국을 위장한 브로커 사이트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중국·인도산 짝퉁 약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을 주 수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까지 가격을 매겨 불법 유통하고 있다. 복용자들은 초음파 진단을 통한 자궁 외 임신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텔레그램 업자의 비전문적인 지시에 의존해 약을 복용하다 대량 출혈이나 불완전 유산 등 치명적인 부작용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암거래와 가짜 약의 위험성을 방치할 수 없으므로, 정식 의약품으로 승인하고 의료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하겠다고 주장한다. 음성적 위험을 양성화하여 관리하겠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험한 음성 거래 차단'이라는 목적이 '법적 절차와 윤리적 합의의 생략'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2년간 원내 처방·원내 조제(병원 내 수령)과 원내 복용지침은 미혼 임산부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약물의 음성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어렵다. 반면에 미프진 도입은 오히려 기혼여성의 접근성을 높여 출산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4.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반대 목소리: 종교계, 여성단체, 산부인과의사회의 이유 있는 저항

 

정부가 법 개정 없이 행정 지침으로 미프진 도입을 강행하려 하자, 아이러니하게도 사회 각계각층이 서로 전혀 다른 이유로 일제히 강한 반대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찬반 양론은 물론이고 정책 대상자들마저 정부안에 고개를 저어, 모든 진영으로부터 외면받는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것이다.

 

우선 종교계와 생명운동단체는 미프진 도입 자체를 생명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본다. 수술이 아닌 알약 복용이라는 간편한 방식으로 임신 중지가 가능해지면 생명 경시 풍조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정당한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식약처의 행정 편의주의적 품목허가로 우회 추진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을 국가가 스스로 저버리는 편법 행정이라 강력히 비판한다.

 

반면 정책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 역시 정부의 도입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임신 9주 이내 허용'과 '2년간 원내 조제(산부인과 병원 내 복용/수령)'라는 조건이 오히려 여성의 접근권과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이유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9주 제한은 여성의 선택권을 축소하며, 동네 약국이 아닌 산부인과 병원 내에서만 약을 내어주도록 한 조치는 산부인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 거주 여성이나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이들을 다시 불법 암거래 시장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료 현장을 책임져야 할 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의 난색은 더욱 심각하다. 산부인과 의료진은 법률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행정 지침만으로 약물이 도입되는 것에 극심한 법적·의학적 불안감을 표시한다. 약물 복용 후 대량 출혈이나 불완전 유산 등 긴급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며, 이에 따른 진료 지침이나 적정한 상담·수가 체계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의학적 위험과 법적 책임은 모두 의사에게 전가하면서 행정 조치로만 밀어붙이는 졸속 도입"이라며 거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5. 미프진 도입과 출산율: 해외와는 완전히 다른 한국의 극심한 초저출생 환경

 

정부와 일부 찬성 측은 해외 사례를 들며 미프진 허가가 출산율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 통계를 보면 미프진 승인 이후 전체 임신 중지 건수가 폭증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수술적 방법이 알약 복용 방식으로 대체되었을 뿐 전체 출생률을 흔들지 않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데이터를 한국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미증유의 인구 위기를 간과한 안이한 인식이다. 해외 선진국들이 미프진을 도입하던 시기는 대부분 합계출산율이 1.5명에서 2.0명 안팎을 유지하던 시절이었다. 사회적·인구학적 시스템이 최소한의 자생력을 갖춘 상태에서 '중절 수술의 보건학적 안전성 확보'라는 차원으로 약물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낙태를 허용했던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2022년에 공식 폐기함으로써 연방 차원의 헌법적 낙태권 보호가 사라졌고 각 주가 자체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 처벌(낙태죄 부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반면 합계출산율이 0.8 명인 대한민국은 태어나는 아기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절대적 변수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낙태죄를 없애고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19년 헌재 판정 이후 실질적인 낙태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약 2만 3천 건이던 추정 낙태 건수는 헌재의 불합치 판정이 내려진 2019년 2만 7천 건, 2020년 3만 2천 건으로 연속 상승했다. 법적 처벌에 대한 부담 완화와 사회적 분위기 변화가 실질적인 중절 선택의 문턱을 낮추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프진이라는 수월하고 간편한 수단이 행정적으로 보급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청년층이 겪는 가혹한 주거 부담, 무한 경쟁, 양육비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사회에서, 중절 수술이 주는 신체적·심리적 부담마저 약물 복용으로 대폭 낮아진다면 임신 중지의 선택은 해외보다 훨씬 빠르고 대중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쪽에서는 수조 원의 혈세를 들여 "아이를 낳아 달라"고 절박하게 소리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복용이 손쉬운 낙태약을 행정적 편법으로 도입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완전한 '자기모순'이자 정체성 혼란이다. 출산을 장려하는 국가적 메시지와 임신 중지 문턱을 낮추는 행정 조치가 상충할 때, 청년층과 사회에 전달되는 국정 시그널은 완전히 교란될 수밖에 없다.

 

미프진 도입 문제는 단순히 의약품 하나를 시장에 승인하는 절차적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태아의 생명 가치에 대한 국가의 태도,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의 범위, 그리고 국가적 대재앙인 초저출생 위기 앞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원칙과 철학이 총집결된 거대한 국정 과제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행정 편의주의적 편법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가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국회는 즉각 대체 입법에 착수해야 한다. 국정의 원칙이 흔들리고 법적 기준이 허물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산모와 태아, 그리고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에 돌아온다. 정치적 표 계산을 버리고, 헌법적 가치와 생명 존중의 엄중함,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길어지는 입법 잔혹사를 끝내고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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