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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통권417호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대 명예교수

< 목 차>
1. 입법 과정과 주요 내용
2. 특검법이 안고 있는 위헌성 문제
3. 정리하며
1. 입법 과정과 주요 내용
2026년 11월 6일 야당 등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하여 국회를 통과한 일명 ‘조작기소 특검법’이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법이 처음 발의된 시점은 2026년 4월 30일로, 당시 참여한 여당의원은 31명이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상당히 장문이다.
이 법은 명칭에서 보듯이 전 정권에서 특정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것에 관하여 특별검사를 통하여 다시 수사하고 기소 여부의 부당?위법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특별검사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3월 18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2명의 후보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수사권과 공소권의 오남용행위 등 검찰권의 오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발의되면서 공소취소 조항에 대하여 논란이 크게 일자 이를 삭제하였다. 그래서 나온 수정안은 기존에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및 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삭제하였다. 그렇지만 이 특검법의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수사대상은 광범위하고, 의혹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등도 포함하고 있다.
특검법상 특검의 규모는 국회가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이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1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를 임명할 수 있다. 이 밖에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한 특별검사보 6명을 임명한다. 그다음 수사 기간을 보면, 수사 준비 기간 20일, 기본수사 기간은 90일, 수사 완료가 어려운 경우 두 차례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사 연장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20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국회는 특검법의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하여 이미 2026년 3월 20일부터 50일 동안 국정조사를 실시하였고, 2026년 4월 30일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종결하였다, 만약 국정조사 결과 범죄 의혹이 있었다면 형사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했었고, 범죄 의혹은 없지만 부당?위법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이 처리하도록 조치했어야 한다. 그런데 여당은 국정조사의 대상을 확대하여 특검법을 만들었다.
2. 특검법이 안고 있는 위헌성 문제
이번 특검법의 명칭에는 조작수사와 조작기소가 있다. 수사와 기소는 형사사건에서 재판을 위한 전 단계에 해당하는 형사사법 절차이다. 수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범인을 찾으려는 수사기관의 활동이고, 기소는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와 기소 및 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형사사건에서 수사와 기소 및 재판은 하나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조작되었는지는 형사재판에서 가려지는 것이지, 이를 다시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원 재판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 원래 조작이라는 단어는 법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 물론 2018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지만, 이는 ‘댓글 조작’이었고, 수사와 기소라는 법률용어에 붙인 것은 아니었다.
형사소송법은 실체법인 형사법을 적용?실현하기 위하여 수사?공소?공판, 형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절차법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인 재판청구권 중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든 소송법이다. 그리고 헌법은 형사소송법을 집행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공소기관 및 재판을 담당할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이란 국가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제2편을 제1심이라는 제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심은 수사와 기소 및 공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형사소송법이 수사와 공소 및 공판을 한 묶음으로 하는 이유는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최적의 형사사법 절차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수사와 공소는 행정부의 소관이고, 공판은 사법부의 소관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권을 경찰에 공소권을 검사에 부여하고 있다.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에는 수사에 관한 명시적 언급은 없지만, 제12조에는 수사와 기소 등과 관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범죄혐의를 수사할 때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구속, 심문 등에 있어서 법률에 따라야 하고, 처벌을 하는 경우 법률과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은 체포?구속을 위하여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정권의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당시 야당과 전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등을 수사하겠다고 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특검법은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기소를 통하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관여하는 결과가 된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검사의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검사가 기소하면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특검이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특검은 과거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만 수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소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충돌하거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26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제1심에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형사재판이 공소의 내용에 따라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공소 자체를 법원이 기각할 수도 있어서 검사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문제를 낳게 된다.
수사와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그 위법 여부를 수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게 되어 헌법상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게 된다. 이는 공소기각의 판결과는 다른 문제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국회가 법을 제정하면 법원의 재판작용에 관여하게 되어 권력분립원칙을 침해하게 된다, 또한 지난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원칙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번 특검법에는 특정 사건들에 대해서만 다시 수사권을 검사에 부여하는 것으로 법치국가로부터 파생되는 일관성 원칙뿐만 아니라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특검의 임명에 관하여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원칙과 충돌하여 이해충돌의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 이렇게 이번 특검법은 여러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
3. 정리하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1789년 세계사에 한 획을 그었던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를 보면 권력분립을 규정하지 않은 헌법은 헌법이 아니라고 하였다. 현행 헌법은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제66조 제4항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제101조 제1항에서는 ‘사법권은 법원에’라고 하여 삼권분립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은 권력분립원칙을 국가권력에 핵심적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조작수사?조작기소는 수사와 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만들어진 용어이다. 그런데 형사사법에서 수사와 기소는 재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수사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면 기소를 결정하게 된다. 형사사건에서 기소는 재판을 요구하는 절차이다. 기소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정당한 것이었는지는 재판에서 가려질 문제이고, 기소를 담당하는 행정권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수사가 끝나면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기소가 되지 않으면 형사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된다.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면, 그 기소가 적법한지를 재판에서 따지는 것이다. 즉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조작기소 의혹은 형사재판에서 다루어야 하고 특검에서 이를 다시 수사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미 재판에 넘어간 사건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의 영역을 행정권이 침해함으로써 권력분립원칙에도 반한다. 그리고 이미 수사가 종결되어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소급하여 입법함으로써 법률불소급원칙에도 반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외에도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특검법은 헌법상 제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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