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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무제한 전쟁>의 저의
도대체 중국이 한국에 대해 왜 이러한 무제한 전쟁(超限戰)을 전개하는 것일까? 바로 한국을 친중종속화(親中從屬化)된 국가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중화질서를 구축하겠다는 패권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세계 자유질서를 유지하는 중축국가인 미국을 이겨야 한다. 미국을 무력화시키는 전략 중 하나가 미국의 동맹체제를 해체시키는 것이고, 그 핵심에 지전략적으로 자유세계의 최전선에 위치한 한국이 있는 것이다. 역으로 한국에 대한 친중종속화 목표를 달성하면 중국은 패권 확장에 결정적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전략구도 하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최저 기대치는 한국이 최소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시기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전략적 목표와 기대치를 상당 정도로 달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지형이 윤석열 정부 이후 급변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외교안보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평화와 경제번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국제자유질서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형해화하면서 중화질서로 편입하는 길을 걸어온 한국의 외교정책 노선 전환은 자국이 추구하는 전략 로드맵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현재 대외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는 그동안 축적되어온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시진핑은 대만을 무력을 통해서라도 흡수하겠다는 야욕을 숨기지도 않고 있다. 대만에 대한 무력 현상변경 시도는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다.
중국이 그동안 한국 사회에 축적해온 무제한전쟁의 기반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한국의 친중종속화를 가속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바로 2024년에 있는 한국 총선이다. 총선에서 현재 여당이 패배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조기 레임덕에 빠지게 된다. 중국으로서는 반드시 총력을 기울여 한국 정치와 총선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의 개입은 무제한전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치전, 통일전선공작, 직간접적 총선개입 및 조작 시도, 여론전/미디어전/인지전, 외교전, 경제전 등 수많은 초한전 전법들이 종합세트로 포함되어 전개될 것이다. 초한전의 백미는 수많은 전법들을 상황과 조건에 맞게 종합적이고도 파상적으로 전개해 총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를 분열·교란시키기 위한 여론전/미디어전/인지전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가짜뉴스, 거짓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유포시켜 민심을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이반시키고, 동시에 싱하이밍 사건과 같이 외교전과 경제보복전을 가미해 한국사회를 동요시키며, 한국의 진보좌파 세력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고, 정치적으로 친중후보를 지원하면서, 한국 내의 중국인과 화교를 동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거에서는 부정선거와 선거조작에 가담 및 지원하는 것 등이다. 부정선거 가담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특히, 한국의 선거 투개표 시스템에서 중국의 개입이라고 시민사회가 제기한 ‘FOLLOW_THE_PARTY’(“해커의 지문”)와 ‘중국산 투표용지’의혹은 여전히 정부와 사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충분히 해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3. 중국의 <무제한 전쟁>에서 이기려면
중국의 정치개입 사례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대만, 태국, 호주,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 중국은 매우 치밀하고도 공세적인 정치개입을 해오고 있다. 2020년 총통선거를 앞둔 대만은 중국의 무제한 전쟁(超限戰)으로 이미 손쓸 수도 없이 친중정권이 수립되는 상황이었다. 중국이 초한전으로 대만의 방송, 미디어, 신문, 학계, 정치권, 그리고 대만의 군과 경찰 등 안보 핵심 기관 거의 모두를 장악한 상황이었다. 당시 대만 야권 총통 후보는 중국공산당이 저울질해 결정한다는 말도 나왔을 정도이다. 하지만 2019년 중국의 홍콩탄압과 접수과정을 보면서 대만의 자유시민들이 대대적으로 각성했다. 바로 ‘오늘의 홍콩은 내일의 대만’이라는 위기의식이었다. 시민들은 대만을 장악한 중국의 홍색 언론 등에 대한 저항을 시작했고, 대만정부는 ‘반침투법’을 시급히 제정해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총통 선거에서 ‘선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한 태국은 중국의 정치공작전으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 친중정권이 수립되었다. 호주는 중국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주권을 지향한 내각이 결과적으로 중국의 직간접적 선거 개입으로 패배하기도 했다. 특히 호주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확보한 중국인과 화교(華僑)가 친중 내각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캐나다는 중국의 직간접적이고도 노골적인 정치 및 선거개입이 드러나 트뤼도 총리가 시진핑에게 대놓고 항의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현재도 캐나다 정치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영국, 독일도 예외가 아니다. 대표적 친중국가이자 중국경제에 깊숙이 의존되어 있는 독일은 2023년 7월 독일 정치사회에 대한 중국 초한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가안보가 있어야 경제도 있으며 중국이 독일을 조종하려는 시도를 막을 것’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영국 또한 의회 ‘정보안보위원회’보고서를 통해 영국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개입과 영향력 행사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고, 이를 묵과하면 몇 년 안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 사회도 주요 서방 선진국들이 뒤늦게나마 중국의 삼투와 잠식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중국식 종속화 전략인 무제한 전쟁에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친중종속화의 길을 갈 수는 없다. 중국은 중국공산당의 전체주의 국가이다. 오늘날 우리의 존립 기반이자 삶의 가치인 자유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즉 자유의 가치와 근본적으로 다르고 공존할 수 없는 가치에 기반한 국가이다. 끝으로 제기하는 질문, 우리는 중국공산당의 중화 질서에서 살 수 있는가? 없다면, 한국 정치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2024 총선에 중국과 북한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