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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자유’가 ‘자유’ 다우려면] 통권257호
 
2023-05-22 16: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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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통권257호 

조영기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핵심 가치로 한 국정철학을 제시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난 1년 동안의 행보는 자유의 핵심 가치를 역설하고 설파하는 과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 행사나 회의 간담회 등에서 자유509회 언급하면서 경제’, ‘국민에 이어 많이 언급된 단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국정철학의 중심축으로 삼아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다. 국정철학은 국가운영의 기본이자 방향성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그래서 국정철학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국정철학으로서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자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가치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국가 정체성(identity)과 역사적 정통성(legitimacy)을 지키는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자유의 가치가 오염·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자유 가치를 심하게 오염·훼손·폄훼(貶毁)하는 현실을 목격했다. 즉 지난 정부가 의도적으로 자유를 외면한 민낯에는 자유가 사라진 헌법개정 시도,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중고등 역사 교과서 개편, 간첩 수사 회피, 시장에서 국가로의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 등 다수의 사례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왜곡된 현실은 반드시 시정·교정되어야 한다. 국민들 사이에는 시정·교정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대한민국의 정상적 발전이 없다는 절박감이 팽배했다. 이런 와중에 다시 자유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으로 제시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종전의 비정상적 국정운영의 방향을 정상적으로 시정·교정해 줄 핵심 가치로 삼았다는 점에서 시대를 통찰한 올바른 전략적 결단으로 평가된다.

 

1. 자유가 소중한가?

 

자유는 개인의 창의와 창조를 유발하는 핵심적 가치이다. 자유가 가치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개방성과 다양성 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의 속성인 개방성은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투명성은 신뢰를 높여 교환 성향을 향상시켜 분업을 촉진하고, 분업이 경제주체의 전문화·특성화를 진전시켜줌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견인한다. 그리고 자유는 다양성을 추구한다.

 

다양성은 여러 방면에서 성장과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개혁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동인이며, 개혁과 혁신은 진화와 확장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른 부를 창조하는 근원이 된다. 또한 자유 관용이다.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에만 몰두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 다른 사람이 나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행태를 존중하고 강요하지도 설득하지도 않는다. 자유 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남도 그리 살게 하라(live and let live)는 것이다.

 

자유가 인간 행동의 핵심 가치로 여겨지는 까닭은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출발선이며, 명령과 강제에 의한 노예처럼 행동하는 것을 방지한다. 왜냐하면 자유는 민주, 인권, 평등, 평화, 포용의 가치를 잘 실현하는 근본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격문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그 가치는 퇴색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자유가 무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자유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자유의 오남용을 엄격히 제한해야만 더 자유로운 사회(국가)로 나아갈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 제약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 자유 자유답기 위해서는 법치,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요구되며, 이때의 법치는 당연히 자유에 기반한 법치여야 한다. 자유에 기반한 법치는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특정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만드는 법률은 자유를 위한 진정한 법이라 할 수 없다.

 

이런 법들은 법치의 원리를 벗어나 특권과 차별을 허용하는 법(legislation)이며, 이런 경우는 법률에 의한 지배(rule by law). 법률에 의한 지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또는 제한할 우려가 매우 많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법들은 특정 목적을 위해 누군가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해주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어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게 된다.

 

그리고 자유는 법 앞에 평등, 즉 누구에게도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신분의 평등을 구현하는 가치이다. 이때 적용되는 법은 신분의 차별이 없다는 의미이지, 개인의 능력, 재주, 용모, 성격, 가정환경, 출생지 등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바로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는 것이 자유에 기반한 법치(rule of law).

 

따라서 자유에 기반한 법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며 신분 차별을 철저히 거부하는 사회다. 이처럼 자유에 기반한 법치가 존중되는 사회에서는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법치는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는 점도 자유가 갖는 정당성 중의 하나로 여긴다.

 

2. 자유가 이룩한 성취는?

 

자유는 인간을 온갖 비합리적인 질곡에서 해방시켰다. 물론 그 자유의 행사에는 합리적 제도에 따라 일정한 제약이 존재했다. 합리적 제도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누리게 하는 장치로, 건강한 사회를 위한 보호막이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신장시키면서 기본적 자유의 영역을 확대해 왔다. 이 자유에는 신체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과 사상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자신의 생활방식을 광범위하게 선택할 자유 등이 있다.

 

이런 기본적 자유는 개인이 자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게 한다. 자유 자신의 직업, 결혼, 신앙, 심지어 정당과 정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타인보다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 자유의 성취는 인간의 삶의 질을 매우 향상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자유가 민주를 포용하면서 모든 국민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갖게 했다.

 

그리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시장과 결합하면서 궁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게 했다.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지면서 개인의 창의와 창조가 경제와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해 수만 년 동안의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자유가 이룩한 성취는 실로 경이롭다.

 

B.C. 15천년 수렵·채취시절의 1인당 GDP90달러, B.C. 1,000년 고대 그리스의 150달러, 17501인당 세계GDP는 약 180달러에 불과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2,000년의 1인당 세계 GDP6,600달러에 도달했다. 바로 자유가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했다. 이처럼 자유는 획기적 경제적 성취를 가져왔고, 이런 경제적 성취는 민주화의 정치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연장과 건강한 삶을 보장해 주었다.

 

3. 더 나은 자유를 위해

 

자유는 개인의 인격·존엄·자율을 중시하며, 자기 지배권(the right to self-control) 행사를 통해 개인은 자유를 구사한다. 물론 자기 지배권 행사는 법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자유는 개인 또는 공동체가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자기 지배권을 더 많이 향유?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신체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향유?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자기 지배권을 오남용함으로써 오히려 자유의 가치를 오염?훼손하는 경우가 있고, 자유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자기 지배권을 더 많이 향유해야 하는 경우를 자유의 확장으로, 신체적 경제적 조건 때문에 자기 지배권 향유에 제한을 받는 경우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정책적 지원을 자유의 신장으로, 사회?경제적 힘의 우위를 악용해 자기 지배권을 오남용하는 경우를 자유의 오남용으로,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자유의 수호라 정의된다.

 

우선, 자유의 확장은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자유가 신축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장된다는 것이다. 자유의 확장은 경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자유의 적용범위도 변화되어야 하지만, 기존에 자유를 제약한 각종 제도와 정책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자유의 공간이 더욱 확대 증강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물론 자유의 확장에는 법치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자유의 확장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기업활동을 옥죄는 각종 제도 및 규제개혁, 관치경제 청산, 신기술 도입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경제(Gig, 플랫폼, 공유경제 등) 출현에 대비 및 지원, 교육 및 의료 법률시장 개방, 노동시장의 유연화, 원격진료 허용 등이 있다.

 

다음, 자유의 신장은 신체적 경제적 조건으로 자기 지배권행사에 제한·제약을 받을 때 외부의 조력으로 신체적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의 신장 자기 지배권행사의 한계를 정책으로 일정 수준 보완해주는 것으로 주로 복지 차원에서 사후적 분배(re-distribution)에 의존하게 된다. 자유의 신장의 대상은 어린아이, 장애인, 독거노인, 고아, 절대 빈곤자 등 (소위) 사회적 약자 등이며, 이들에 대한 배려와 각종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자유의 신장은 국내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북한 및 저개발국으로도 확산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 신장을 위해 북한 정보화, 주민 대상의 식량 지원 등이 필요하며, 저개발국의 국민들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유의 오남용 자유의 가치를 오염?훼손하는 경우다. 자유의 오남용의 사례는 노동조합의 불법적 쟁의, 이익(압력)단체의 지대추구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고 이권과 권력만 좇는 노조를 비롯한 각종 이익단체와 불의로 형성된 기득권은 공정의 관점에서 타파되어야 한다. 거짓과 위선, 가짜 뉴스, 폭력, 권력남용으로 만들어진 부패는 사법 정의의 관점에서 척결되어야 한다.

 

또한, 자유의 수호는 타인의 불법적 행동이나 타국의 불법적 침략으로부터 자기 지배권을 지키려는 행위다. 자유의 수호의 사례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해야 하며, 호국영령에 대한 적극적 보훈이 국가정체성 수호와 토대라는 인식을 높이고 이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안보는 국가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며,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소중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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