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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과한 사교육비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통권246호
 
2023-03-09 16:52:27
첨부 : 230309_brief.pdf  

Hansun Brief 통권246호 

김태완 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선진화연구회장


최근 연 26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조사 발표로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문제 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학부모가 학원비 등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 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사교육은 왜 늘어날까? 현재의 공교육체제 안에서는 학부 모가 자녀의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선진국이다. 교육도 선진국 수준의 질을 요구하고 있다. 오히려 학부모는 세계 최고의 교 육을 기대하고 있다. 학부모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교육의 수준은 국제적으로 개방된 정보 의 축적이 많아질수록, 부모의 경제력이 좋아질수록 올라간다.

 

- 공교육보다 사교육 선호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

 

학교는 사회 발전에 따라 상승하는 학부모의 기대와 요구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교육은 학생 수준에 맞춰 이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일반 시민이 왜 수돗물을 바로 식수로 먹지 않고, 정제해서 먹거나 생수를 사서 먹을까? 더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학부모가 사교육을 선택하는 것도 현재의 학교 교육보다 더 좋은 교육을 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학교는 시대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정신 성 향에 잘 맞지 않는다. 성장 과정에서 고생해 본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을 강요당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없는 상황 을 인식하게 되면, 더 이상 기능을 멈춘 기계처럼 그대로 멈춰 서버린다. 대부분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의 반응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는 이유가 가장 크다. 내가 원해서 오지 않은 이 학교가 여러 면에서 만족스럽지 않다는 생각이다. 현재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세계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고, 그중에서 자신이 얼 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싫증이 나면 바로 다른 것을 선택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현재 중, 고등학교는 한번 결정되면 다니기 싫은 학교를 3년씩 다녀야 한다. 따라서 자신 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온라인 세상으로 더 빠져들 수 있다. 학부모와 학생 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교육은 학교보다 청소년의 정신 성향에 훨씬 잘 맞는다.

 

-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학부모와 학생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방법은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다. 먼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가 자 유롭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사립학교가 시장 논리에 따라 선택되고 자생할 수 있 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비용을 공립학교로 돌려서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립학교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부족하면, 교육시장을 개방하여 국제학교 등을 더 많이 허용해야 한다. 대부분 동남아 국 가들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도 교육시장이 개방되어 한국보다 더 많은 국 제학교를 허용하고 있다. 교육은 공공재(公共財)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재(民間財)이기 때문에 개방된 시 장을 통해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이 조절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육을 시장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이 민간재인 이상 시장 논리를 무시하 는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사립학교에 자유를 주고 교육시장을 개방하여 경제 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재정 지원은 중단하고, 그 재원을 경제 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더 좋은 교육을 더 많은 사람이 누 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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