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논리의 진실

이용환(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참여정부가 ‘양극화’ 문제를 들고 나온 이후 우리사회에서 ‘양극화’라는 용어가 화두가 되고 있다. 산업간 양극화, 기업 간 양극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등 어느 부문이라도 격차가 존재하면 ‘양극화’로 표현하고 있다. ‘양극화’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다보니 용어에 대한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양극화’란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종국적으로 양 끝에 모아지는 극단적인 현상을 의미한다. 이 논리로 소득양극화를 설명하면 소득분포가 극과 극으로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테면 5분위 소득분포를 상정한다면 처음에는 5분위에 골고루 소득이 분포되어 있지만 양극화 현상에서는 중간의 3분위는 없어지고 양극단만 존재하는 것이다. 

양극단의 소득계층만 존재한다면 이런 사회는 비정상사회이다. 만약 우리사회가 양극화 사회로 가고 있다면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이다. 실제 참여정부에서는 양극화 현상을 불러일으킨 정책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집이 없는 자와 있는 자, 땅을 갖고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자산소득 격차를 현저하게 벌여 놓았다. 이런 현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이름의 균형정책도 일조했다. 또한 경기침체 지속과 기업환경 악화로 우리나라 기업의 지속적인 해외이전이 이루어지면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주요한 요인이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실직자가 되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의 소득격차가 확대됐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중산층에서 빈곤계층으로 전락한 소위 신 빈곤층이 된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소득 최상위와 최하위의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소득 5분위로 나누어 보았을 때 1990년대 중반에 4.6배에 머무르던 것이 2005 년에는 5.43 배로 높아졌다. 참여정부 시기에 하위 층과 상위층 사이의 빈부격차가 오히려 증대됐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1997년 경제위기 이전에는 0.3 이하의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다가 1997년 말 경제위기를 겪고 나서 0.3을 넘었고 이런 상황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통계적으로 지니계수가 0.3이하이면 양호한 편이고 0.3~0.4수준은 정상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 해석하여 양극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오도하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양극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보다 잘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보다 자기 치적을 내세우기 위한 정치적 용어였다. 치적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이제는 참여정부의 대표적 실정이 되고 말았다. 이렇듯 하나의 용어를 만들더라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가 사용한 이 용어는 자기고백이 아니라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거나 사회를 대립적 갈등구조로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새로운 용어는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용어는 인식을 바꾸고 인식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행동을 바꾸게 한다. 이런 논리에서 볼 때 ‘양극화’의 용어는 빈부격차의 문제는 해소하지 못한 채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빈곤층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