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광] 왜 큰 시장-작은 정부이어야 하는가?

2007-11-01 12: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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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큰 시장-작은 정부이어야 하는가?

최 광[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I. 한국 경제의 현 주소

1. 성공의 역사에서 중년의 위기로?

2. 한국 경제 :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3. 최근 경제정책의 세 가지 문제점

II. 정부의 의미와 기능

1. 정부란 무엇이고 왜 존재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2. 정부의 존재이유와 기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교육

III. 큰 정부 vs 작은 정부, 증세 vs 감세 논쟁

1. 큰 정부는 인류 역사상 최근의 현상

2. 논쟁의 역사와 이념적 성격과 교훈

3. 왜 큰 시장 작은 정부이어야 하는가?

4. 정의로운 시장경제

5. 증세 감세 논쟁

6.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자세

IV. 정부의 실패

1. 정부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2. 정부 관료의 결정 대 시장의 결정: 관료는 왜 문제를

개악시키는가?

3. 왜 재정 지출은 확대되고 재정 사업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가?

V. 정책적 대안

1. 첫째도 둘째도 투자 활성화이다

2. 총량적 재정규율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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