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광] 왜 큰 시장-작은 정부이어야 하는가?

2007-11-01 12:17:54

첨부 :

왜 큰 시장-작은 정부이어야 하는가?

최 광[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I. 한국 경제의 현 주소

1. 성공의 역사에서 중년의 위기로?

2. 한국 경제 :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3. 최근 경제정책의 세 가지 문제점

II. 정부의 의미와 기능

1. 정부란 무엇이고 왜 존재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2. 정부의 존재이유와 기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교육

III. 큰 정부 vs 작은 정부, 증세 vs 감세 논쟁

1. 큰 정부는 인류 역사상 최근의 현상

2. 논쟁의 역사와 이념적 성격과 교훈

3. 왜 큰 시장 작은 정부이어야 하는가?

4. 정의로운 시장경제

5. 증세 감세 논쟁

6.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자세

IV. 정부의 실패

1. 정부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2. 정부 관료의 결정 대 시장의 결정: 관료는 왜 문제를

개악시키는가?

3. 왜 재정 지출은 확대되고 재정 사업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가?

V. 정책적 대안

1. 첫째도 둘째도 투자 활성화이다

2. 총량적 재정규율제도의 도입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266	[홍규덕] 대선정국에 속도 내는 남북관계	07-11-27
265	[이창원] 새벽 인력시장에서 느끼는 민생(民生)	07-11-26
264	[강경근] 남북총리합의서는 '연방제 기획표'	07-11-22
263	[이홍구] 현행 `대통령 무책임제` 개선해야	07-11-22
262	[김영봉] 언제까지 교육을 정부에 맡길 것인가	07-11-20
261	[김관보] 작고 강한 정부 만들자	07-11-19
260	[이인실] 서브프라임이 아시아 경제패권 앞 당긴다	07-11-16
259	[이창용] 산업은행 민영화 성공하려면	07-11-16
258	[신도철] 전문 서비스산업 육성하자	07-11-15
257	[강경근] 합의 못 이룬 고액권 인물	07-11-13
256	[안세영] 한미 FTA, 현 정부 임기 내 비준돼야	07-11-13
255	[강석훈] 건강수명 10년의 한국경제	07-11-08
254	[유호열] 北의 NLL 무력화 책동부터 경계하라	07-11-07
253	[이용환] 양극화 논리의 진실	07-11-05
252	[최 광] 왜 큰 시장-작은 정부이어야 하는가?	07-11-01
251	[최 광]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진정으로 제대로 돕는 길	07-11-01
250	[최 광] 정권 교체보다 체제 교체를	07-11-01
249	[남성욱] 북한은 어디로 가나	07-11-01
248	[김원식] 연금 재정적자 보고만 있을 것인가	07-10-31
247	[조영기] 건보 재정 운용 이대로는 안된다	07-10-31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