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친북 좌파는 북한이 안보를 위협해도, 적대적인 행동을 해도, 반인륜적인 처사를 해도, 국제적 범죄를 저질러도, 국내외적 신의를 저버려도 북한을 비난하거나 문제를 제기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만국의 정통성을 옹호하는 세력과 우방을 비난한다. 이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사고와 행동이다.

  미국과의 FTA 체결에서 나타나듯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물론 국가 간의 협상도 언제나 주고받기 거래가 원칙임에도 북한과의 거래에서는 언제나 일방적 퍼주기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 인류의 자유와 번영의 중심적 가치인데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인민민주주의[독제]를 옹호하고 이미 역사에 종어를 고한 사회주의 경제이념을 대한민국에 심으려 한다.

  북한 인민은 같은 민족이기에 사정이 어려우면 우리는 기꺼이 도와야 한다. 분단을 열고 통일도 가능한 빨리 달성해야 한다. 도아 주어야 한다. 그런데 퍼주기식 도움은 북을 살리기는커녕 더 수렁에 빠뜨린다는 사실이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 통일도 해야 한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남한과 북한이 다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전혀 다름이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북한이 받아 드릴 때만이
통일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2. 분단 이전과 오늘의 북한

  분단 이전에는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에 비해 절대적 우위였다. 1945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의 98%, 유연탄의 87%, 역청탄의 98%, 전력의 92%가 북한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었다. 1960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인구 때문에 GNP는 19억 달러 대 17억 달러로 남한이 북한보다 근소하게 앞섰지만 1인당 GNP는 94 달러 대 137 달러, 수출액은 3천3백만 달러 대 1억5천4백만 달러로 남한보다 북한이 크게 앞서고 있었다. 1945년 해방 이전의 남북한의 경제구조는 남농북공(南農北工)ㆍ남경북중(南輕北重)으로 북이 주도하는 것이었다.
  분단으로부터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경과한 지금 역전된 남북한의 경제는 이미 비교의 의미를 상실한 지 오래이다. 북한의 경제는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중단한 1994년 이래 선고만 안 되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파산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거덜 난 경제는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수백만의 주민이 기아(饑餓)로 목숨을 잃었고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먹을 것을 찾아 두만강과 압록강을 몰래 건너 만주 벌판을 전전하고 있다. 북에 남은 주민들은 남한과 서방세계의 인도적 지원으로 겨우 집단 아사(餓死)를 모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1차 7개년 계획을 시작한 직후인 1962년 김일성은 이 계획이 완료되면 북한주민에게 “쌀밥에 고깃국, 비단옷에 기와집이 돌아 갈 것”이라고 약속했었지만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이르도록 그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이루어질 전망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의 Foreign Policy와 Fund for Peace가 발표한 ‘2006년도 실패한 국가지수’(Failed States Index)에 의하면 북한은 조사 대상 146개국 가운데 14위였다.

  ‘국가분단’이 회갑(回甲)을 맞이하려 하고 있는 시점에서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회복 불가능한 실패한 나라이다. 북한의 국가위험도를 Euro Money는 세계 185개국 가운데 185위로, International Investment는 173개국 가운데 173위로, OECD의 국가위험도 전문가회의는 7년 연속으로 북한을 전체 8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7등급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반도 남쪽의 대한민국과 북쪽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각자 그리고 상호관계에서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 장기적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여 민족적 번영을 일궈내는 것이 남과 북의 공통된 염원임이 분명하다. 통일의 방법과 내용을 놓고 이견이 분분한바 특히 남한 내에서의 논의를 지켜보면 뜨거운 가슴에 근거한 감성적 이념적인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냉철한 머리에 바탕을 둔 객관적 과학적 논의는 거의 없다.

  통일을 염원하면 할수록 보다 냉철한 논의가 요청된다. 남과 북의 앙숙 체제가 인류에게 던지는 교훈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교훈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껏 논의에서 거의 망각되고 있다. 남과 북 체제 싸움의 결과는 남의 경제적 번창과 북의 쇠락으로 요약된다. 남한의 1인당 소득은 북한의 최소 20배에 달한다.

  남북한에 대한 논의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족 역사 문화 언어가 같은 단일 민족인 남한과 북한에서 소득수준에서 왜 큰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정확히 갖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중요한데도 거의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

  경제학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드 이래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번영의 원천과 나라간 소득격차가 왜 초래되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경제학자들의 노력의 결과는 두 가지 견해로 요약된다.

  첫 번째 전통적 견해는 경제성장의 원천에 주목하는 것으로 노동, 자본, 기술을 강조함. 잘 교육시키고,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수단인 시설의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수 가능한 최신․최선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라 주장한다.

  두 번째 새로운 견해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최근의 한 연구는 사유재산권 제도, 규제, 시민자율권, 언론자유, 무역장벽, 지하경제, 인플레, 정치권리 등 주요 제도적 요인들이 각 나라간 소득격차의 80퍼센트 이상을 설명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사유재산권이 철저히 보장될수록, 규제가 적을수록, 언론자유가 보장될수록, 무역장벽이 낮을수록 경제가 번창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후진국 경제원조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후진국 지원에서 종전에는 첫 번째 견해를 받아들여 인력, 자본, 기술을 지원하였으나 최근에는 두 번째 견해를 수용해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4. 북한의 빈곤 탈피와 경제 부흥의 길

  북한이 빈곤에서 탈피하여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남한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체제를 개방하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하루 빨리 제대로 도입하는 것이다.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국가의 규제가 팽배하고, 언론자유가 없고, 무역장벽을 높이 쌓고, 자유민주주의적 시민사회가 정착되지 않는 한 경제가 번창할 수 없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역사적 교훈이다. 북한도 이 교훈에서는 예외일 수는 없다.

  북한 측이 이를 쉽게 수용하려하지 않겠지만 남북대화에서 남한 측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계속 강조하고 역사적으로 번창한 국가들이 채택한 각종 제도들을 조속히 그리고 제대로 도입하도록 진심으로 충고하여야 한다. 남북회담에 정치가 관료 그리고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더불어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정통한 전문가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은 북한만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화두로 최근 대두된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나 전문가들은 동북아 경제중심, 핵심 선도기술의 발굴, 노사관계의 안정, 지식집약형 산업구조의 구축 등을 강조하나 이는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니다. 북한이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안이나 우리 남한이 3만 달러로 가기 위한 방안 모두 근본적으로 같은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를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다.

 

  체제경쟁의 결과는 남한의 체제 실험이 성공담(成功談)인 반면 북한의 체제 실험은 실패작(失敗作)이라는 것이 된다. 분단의 해소와 통일의 실현은 당연히 성공한 체제 중심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1948년의 분단이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였던 것처럼 앞으로 통일 또한 선택의 문제라면 이제 우리가 이룩해야 할 통일의 조건은 체제경쟁에서 승리한 승자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정할 몫이지 패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를 좌우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된 북한의 90년대 기아(飢餓) 참사(慘死)는 북한의 잘못된 자립정책과 권위적인 정부의 늑장대응이 빚은 인류에 대한 범죄이다. 기아참사의 원인은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가로막은 폐쇄적인 북한 정부의 대응능력 부재였다.

  북한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빈곤이지 기근이 아니다. 북한 내 가정이나 기업, 지역의 당(黨) 기구와 군대 하부 조직들은 경제 붕괴에 대처하기 위해 기초적인 유통시장을 만들어냈지만 북한 정부가 이런 변화를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경제개혁과 자멸을 초래하는 외교정책을 선택하는 오류를 범해 기아사태가 주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북한의 식량 부족사태 해결을 위해 인도주의적 원조에서부터 농업부분 인센티브제도 개혁,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북한주민들에게 소유권을 보장하고 자유롭게 물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다.

  북한을 괴롭히는 것은 빈곤이지 기근이 아니며 기근은 정치적인 것이지 자연적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자연재해나 전쟁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한이든 미국이든 또는 국제기구든 북한에게 식량 원조를 보내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식량 원조는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려 북한 농민에게 타격을 주고 농업 생산을 감소시킬 뿐이다.

  중국인이 기아해 헤맨 것은 모택동의 공산혁명으로 전통적 영세농이 집단농장으로 강제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도 1980년 대 초반까지 식량이 부족해 인민은 기아에 해매고 있었다. 등소평이 하이에크(Hayek)교수에게 중국민의 기아로부터의 해방 방안을 물었을 때 하이에크교수의 처방은 농지의 사유화와 경작물의 사유화였다. 하이에크교수의 충고를 그대로 받아 들여 시행했더니 3년 만에 량 부족과 기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

  기근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사유재산제도이다. 정치적 자유가 없기에 정치가 지도자들이 인민의 뜻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이미지 구축이나 무기구임 무기 제조에 낭비하게 된다. 사유제산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정치적 자유가 허용되면 인민이 기아에 대해 투쟁을 하므로 기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해결책이 마련되게 된다.

   대통령의 북한 방문 시 기업인들이 상당수 동행한다고 한다. 기업인들이 북한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내고 몇 개의 공장을 지어 준다고 하여 북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결론은 북한을 돕는 최선의 길은 퍼주기식의 식량 지원보다 북한으로 하여금 사유재산권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는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