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01 12:06:16
정권 교체보다 체제 교체를

최 광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선거의 계절이다. 백 명이 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단다. 나라 전체로 매일 선거와 관련하여 투입되는 시간적 물적 자원은 실로 엄청나다. 그러나 막상 선거의 목적과 본질은 망각되고 있다.
후보만 보이고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유권자는 자신이 후보와 어떤 연이 닿는지 그리고 후보의 공약이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지만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시민단체들은 진보진연과 보수진영으로 나뉘어 자기 진영의 후보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고 상대편 후보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후보는 표를 얻는 자체에만 급급하지 뒤틀린 국정을 진정으로 바로세우겠다는 고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선거는 후보가 유권자와 더불어 당대의 시대정신을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비젼과 청사진을 다 같이 마련하는 국민 축제의 과정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정신으로서 최대의 국가적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과거 10년의 “역류(逆流)”를 바로 잡는 것이다.
“역류의 10년” 바로 잡기는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성공 사례인 대한민국을 다시금 정도(正道)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 회복 등 좌파 민족사회주의 세력의 잘못된 사관(史觀)을 바로 세워야 하며 둘째, 사회주의・반시장적・좌파평등주의・정부주도 등에 근거한 잘못된 정책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
정권 교체는 너무나 당연하다. 후보자들도 국민들도 정권 교체를 주창하나 어느 후보도 정권교체를 왜 해야 하는 지 국민들에게 그 근본적 이유와 당위성을 쉽게 와 닿게 설명하고 이를 구체화한 기치(旗幟)를 확실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의 흐름에서 볼 때 현재의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당면한 정권 교체를 넘어 “역류의 10년”을 되돌리기 위한 체제 교체이다.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어도 지난 10년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뼈아픈 자기반성・자기성찰이 없으면 대한민국 호(號)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
여권은 지난 10년 간 자신들의 정체를 “미래, 혁신, 평화, 진보, 민족, 중도, 통일”로 포장하고 선전해 왔다. 이들의 선전은 참으로 허구이고 잘못된 것이었다. 미래를 연다고 하면서 과거 캐기에 전념했고, 혁신 세력이 아닌 수구좌파 세력이고, 평화 세력이 아닌 안보위협 전쟁 방조 세력이며, 진보 세력이 아닌 퇴보 역주행 세력이며, 민족 세력이 아닌 조폭 세력이며, 중도가 아닌 위장 좌파 세력이며,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기치(旗幟)가 아닌 플로레타리아 인민 혁명이 기반이었다.
본질과 실체가 이러함에도 여권 소속이 아닌 어느 후보도 여권의 정체를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해 국민들로 하여금 희망 속에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고 있지 못하다. 참으로 답답하다 못해 절망스럽다.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 당선 이후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적 지도자는 예외 없이 자신의 신념(belief)과 소신(conviction)으로 국민을 선도(lead)하는 지도자(leader)였지 국민의 눈치를 보는(follow) 추종자(follower)가 아니었다. 오늘의 후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추종자의 모습만 보이고 지도자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차기 대통령은 남[김대중-노무현]과 북[김정일]의 합작노선을 파기하고 “역류의 10년”을 바로 세워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을 확실히 회복하겠다고 공약하고 이를 실천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국가 전체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호”, 외교 안보로는 “반핵 반김 자유민주주의 통일”, 경제적으로는 “큰 시장 작은 정부”, 사회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기치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큰 바위 얼굴을 국민이 학수고대(鶴首苦待)하고 있다.
후보만 보이고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유권자는 자신이 후보와 어떤 연이 닿는지 그리고 후보의 공약이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지만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시민단체들은 진보진연과 보수진영으로 나뉘어 자기 진영의 후보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고 상대편 후보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후보는 표를 얻는 자체에만 급급하지 뒤틀린 국정을 진정으로 바로세우겠다는 고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선거는 후보가 유권자와 더불어 당대의 시대정신을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비젼과 청사진을 다 같이 마련하는 국민 축제의 과정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정신으로서 최대의 국가적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과거 10년의 “역류(逆流)”를 바로 잡는 것이다.
“역류의 10년” 바로 잡기는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성공 사례인 대한민국을 다시금 정도(正道)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 회복 등 좌파 민족사회주의 세력의 잘못된 사관(史觀)을 바로 세워야 하며 둘째, 사회주의・반시장적・좌파평등주의・정부주도 등에 근거한 잘못된 정책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
정권 교체는 너무나 당연하다. 후보자들도 국민들도 정권 교체를 주창하나 어느 후보도 정권교체를 왜 해야 하는 지 국민들에게 그 근본적 이유와 당위성을 쉽게 와 닿게 설명하고 이를 구체화한 기치(旗幟)를 확실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의 흐름에서 볼 때 현재의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당면한 정권 교체를 넘어 “역류의 10년”을 되돌리기 위한 체제 교체이다.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어도 지난 10년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뼈아픈 자기반성・자기성찰이 없으면 대한민국 호(號)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
여권은 지난 10년 간 자신들의 정체를 “미래, 혁신, 평화, 진보, 민족, 중도, 통일”로 포장하고 선전해 왔다. 이들의 선전은 참으로 허구이고 잘못된 것이었다. 미래를 연다고 하면서 과거 캐기에 전념했고, 혁신 세력이 아닌 수구좌파 세력이고, 평화 세력이 아닌 안보위협 전쟁 방조 세력이며, 진보 세력이 아닌 퇴보 역주행 세력이며, 민족 세력이 아닌 조폭 세력이며, 중도가 아닌 위장 좌파 세력이며,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기치(旗幟)가 아닌 플로레타리아 인민 혁명이 기반이었다.
본질과 실체가 이러함에도 여권 소속이 아닌 어느 후보도 여권의 정체를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해 국민들로 하여금 희망 속에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고 있지 못하다. 참으로 답답하다 못해 절망스럽다.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 당선 이후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적 지도자는 예외 없이 자신의 신념(belief)과 소신(conviction)으로 국민을 선도(lead)하는 지도자(leader)였지 국민의 눈치를 보는(follow) 추종자(follower)가 아니었다. 오늘의 후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추종자의 모습만 보이고 지도자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차기 대통령은 남[김대중-노무현]과 북[김정일]의 합작노선을 파기하고 “역류의 10년”을 바로 세워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을 확실히 회복하겠다고 공약하고 이를 실천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국가 전체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호”, 외교 안보로는 “반핵 반김 자유민주주의 통일”, 경제적으로는 “큰 시장 작은 정부”, 사회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기치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큰 바위 얼굴을 국민이 학수고대(鶴首苦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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