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9 11: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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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반성 10년 설계.pdf
10년 반성 10년 설계.pdf
지난 10년을 철저히 반성하고 향후 10년을 희망차게 설계하자
- 선진화를 막는 5적(선진화 5賊)과 선진화를 위한 10대 국가과제(선진화 10대과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목차>
1: 우리는 어디에 서있나?
2: 지난 10년은 왜 反선진화의 시대였나?
反 선진화 5적
2-1: 좌파적 역사관과 反 법치주의
2-2: 투항적 대북정책 배타적 민족주의
2-3: 평등주의적 관료주의적 교육정책
2-4: 선심성 국토균형정책과 수도권규제강화
2-5: 포퓰리즘적 편가르기식 경제사회정책
2-2: 투항적 대북정책 배타적 민족주의
2-3: 평등주의적 관료주의적 교육정책
2-4: 선심성 국토균형정책과 수도권규제강화
2-5: 포퓰리즘적 편가르기식 경제사회정책
3: 향후 10년 어떻게 선진화 시대를 열어야 하나?
선진화 10대 국가과제
3-1: 역사교육 및 역사교과서개혁:
좌파적 수정주의 역사관에서 발전적 계승의 균형사관으로
3-2: 헌법운동과 법치주의개혁
21세기 국가발전 원리에 기초한 헌법개정운동 및 헌법학습운동 그리고 입법
3-1: 역사교육 및 역사교과서개혁:
좌파적 수정주의 역사관에서 발전적 계승의 균형사관으로
3-2: 헌법운동과 법치주의개혁
21세기 국가발전 원리에 기초한 헌법개정운동 및 헌법학습운동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 등 각 분야에서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대대적 개혁
3-3: 대북정책의 정상화와 당파적 이용의 배제
햇볕정책에 의한 사이비 평화통일론에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자유
3-3: 대북정책의 정상화와 당파적 이용의 배제
햇볕정책에 의한 사이비 평화통일론에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자유
민주통일론으로의 전환과 대북정책의 국내정치 이용배제 및 초당적 추진.
3-4: 복합적 세계전략(complex global grand strategy)의 구축
자강(自强)전략과 동맹(同盟)전략 그리고 균세(均勢)전략과 사상(思想)전략 등
3-4: 복합적 세계전략(complex global grand strategy)의 구축
자강(自强)전략과 동맹(同盟)전략 그리고 균세(均勢)전략과 사상(思想)전략 등
4대전략의 다면적 다차원 복합적 구상
3-5:세계적 투자허브(Investment Hub)로의 변환
교육경쟁력과 도시경쟁력향상을 통한 세계적 투자허브화
교육경쟁력과 도시경쟁력향상을 통한 세계적 투자허브화
3-6: 세계일류의 창조교육을 위한 교육혁명
평등주의교육에서 공동체 자유주의교육으로 그리고 나아가
국내외 개방을 통한 세계수준의 창조교육으로
평등주의교육에서 공동체 자유주의교육으로 그리고 나아가
국내외 개방을 통한 세계수준의 창조교육으로
3-7: 지방발전정책의 재창조와 농업농촌의 선진화
중앙집권하의 균형발전정책에서 지방분권하의 발전균형정책으로 그리고
중앙집권하의 균형발전정책에서 지방분권하의 발전균형정책으로 그리고
농정포퓰리즘을 극복하고 [강한농업]과 [아름다운 농촌공동체]회복을 향하여
3-8: 재정과 세제개혁
세금고치고 국가부채 줄여야
세금고치고 국가부채 줄여야
3-9: 정부 조직 및 기능개편
국가전략기획기능강화와
[방만한 규제정부]에서 [작고 강한 서비스정부]로의 전환
3-10: 反 포퓰리즘제도의 도입
국정운영의 전문성(民本主義)과 대중성(民主主義)을 조화하는 제도의 도입을 통한
국가전략기획기능강화와
[방만한 규제정부]에서 [작고 강한 서비스정부]로의 전환
3-10: 反 포퓰리즘제도의 도입
국정운영의 전문성(民本主義)과 대중성(民主主義)을 조화하는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기영합주의의 극복
4: 맺는말 : 선진화 사상운동. 정책운동을 향하여
♤ 이 글은 10월 18일 오전 11시에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진행된 선진화국민회의정책대회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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