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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대한민국 근대화혁명’은 지속 가능한가.
 
2007-10-15 09:27:04

‘대한민국 근대화혁명’은 지속 가능한가.
- 근대화의 특징과 ‘善進化’로의 昇華 -


김진현(한반도선진화재단 고문,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순     서
머리말 - 위대한 기회와 세기적 절망의 갈림길
1.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
2. 기적은 지속될 수 있는가
3. 근대화 혁명의 내재화, 자율화
4. 近代化넘는 先進化와 ‘善進化의 힘’이라야
5. ‘善進化리더쉽’ - 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가

머리말 - 위대한 기회와 세기적 절망의 갈림길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7천 5백만 한인(韓人), 한민족은 21세기 세계 인류문명의 어느 지점에 낙착될 것인가.

 한반도를 둘러싼 동해와 황해지역 16억 생명들이 만드는 문제군(問題群)들은 어떤 운명을 재촉할 것인가.(나는 동북아시아라는 말 대신 황해, 동해지역으로 표현한다. Far East가 North East Asia로 다시 West Pacific이라 부르듯이 모두 서구적 관점의 지리적 표현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근대화’, ‘해양화’, ‘정보화’, ‘세계화’, ‘지구화’된 21세기 지구촌, 인류사회는 어떤 변화, 변곡, 전환, 혁명, 유토피아, 폭발(Big Bang)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 시민들 앞에는 너무나 거대한 극단의 낙관론과 너무나 비극적인 극단의 비관론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 위대한 기회와 세기적 절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따라서 현실의 일상은 불가사의한 일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즉 한편에선 인류역사상 어느 문명도 누려본적 없는 행복과 편리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고 또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에 정체성과 정통성을 줄 수 없다고 부인하는 지도자들이 활개치는 혼돈이다.

 이제 한국, 한인, 한민족의 근대화, 선진화의 지향은 단순히 후진, 저개발, 미개발, 저성장, 약소상태로부터의 반동 즉 고성장, 강대국, 첨단, 1등‘만’이어서도 안 된다. 근대를 평화롭게 극복하며 21세기 지구촌 사회, 인류생명의 공존과 상생에 철(徹)하고 좀더 높은 보편윤리 보편가치를 꾀매는 선진화(善進化)와 선진화(善進化)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
 
 1945년 이후 3.8선이남, 휴전선이남, 대한민국에서 전개된 변화, 성장, 개발, 발전은 근대화의 성공이라 표현하기엔 너무 단편적이고 피상적이다. 그것은 혁명이고 기적이다.

 선진국들의 5백년 근대화과정과 비교해서도 그러하고 더구나 1945년 이후 독립한 140개 가까운 이른바 제 3세계 비(非)서양 개발도상국의 근대화 과정과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근대화 과정의 시간의 길이, 변화의 범위와 지향, 대극적(對極的) 전개의 양식 등 그 어떤 서양 선진국(미국, 영국, EU)에 비교해서도 그리고 비(非)서양 선진국의 성공모델이라는 일본, 싱가포르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을 연출했다. 서세동점(西勢東漸)의 근대화물결에서 최후의 은둔국(the last hermit kingdom)이요 유교의 본원지인 중국보다 더 유교적이었던 조선의 전통을 이어받은 4800만 한인(韓人)의 대한민국은 건국 2세대 만에 “완벽한 근대화 혁명”을 이룩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언론자유는 일본, 미국을 앞질렀고(「국경 없는 기자회」 R.SP발표) 정치자유는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를 앞섰다(Freedom House의 자유지수). NGO가 대통령을 만든 이 지구상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2006년 수출 3200억 달러는 1964년의 1억 달러에 비교하면 3200배, 1946년 1백만 달러에 비하면 32만 배가 늘은 셈이다. 대한민국 4800만 시민의 수출역량 3200억 달러라는 것은 아프리카 52개국 8억 인구 남아메리카 35개국 4억 인구의 수출액보다 더 많은 것이다.

 1인당 소득 1만 달러를 넘긴 1945년 이후 독립 국가는 UN기준으로 이스라엘, 싱가포르, 쿠웨이트, UAE, 카타르, 부르네이, 한국 등 7개국이다. 그 중 이스라엘은 서양 종주국가(Hebrewism)이고 300만 인구의 싱가포르는 항구도시이고 나머지는 모두 인구 50만 수준의 석유생산 단종 경제국가이다. 이스라엘, 싱가포르, 한국 모두 부존자연자원이 없는 같은 조건이나 초기개발과정에서 인적자원과 자본의 축적이나 공급능력이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유리한 조건에 있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1945년 이후 독립한 나라 140개국 중 본래적 의미의 정상적 ‘근대 경제 성장’(modern economic growth)을 이룩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사회적 다원성은 더욱 기적적이다. 비(非)기독교문화권에서 기독교인구가 10%에 이른 나라가 없다. 서양 선교사가 그리도 많이 희생하여가며 선교한 나라에서도 기독교는 여전히 소수종교, 또는 이단종교일 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전 인구의 30%가 기독교인구이며 ‘파워 엘리트’에서는 50%가 넘는다. 더구나 3억 크리스천의 미국이 6만 4084명, 6000만의 영국이 5,666명의 해외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비하여 4800만의 1/3인 1300만의 한국 그리스천이 약 1만 3천명으로 미국다음 세계2위 해외선교사 파견국가가 되었다. 1979년의 93명에서 25년간 140배가 는 것이다. 명실 공히 종교적 기적이다.

 인구비례 대학 수, 대학생수 세계1위, 미국을 빼고는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보다 많은 이공계 학생들, 미국, 중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중 제일 많은 한국 유학생들,  해방당시 남북한 합해 400명에 불과했던 이공계대학졸업생이 지금은 남한의 재학생만 93만, 등록된 이공계 연구원 인력만 18만이다.

 명실 공히 완벽한 세계최고의 엘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출신 글로벌 엘리트들이 예술, 문학, 스포츠, 과학기술, 종교, 인도적 자원봉사 등에서 세계를 경악시킬 날이 멀지 않았다. 4278년(1945년은 단기 4278년이다) 동안 덥혀있었고 엎어있었고 숨겨져 있었던 한인, 한민족의 창의, 개방, 혁신의 잠재력이 1945년 이후 바깥에서 주어진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폭발한 것이다.

 정치민주화, 시민자유, 근대경제성장, 국민교육수준, 사회적 다양성, 개방...

 1945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유일하게 근대화의 기준을 완벽하게 성취한 대한민국, 그것도 가장 포악한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배와 국토분단과 전쟁이라는 유산의 멍에를 지고 세계에서도 가장 이단적 북한 선군정치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극복하며 이룩한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은 선진국의 기준으로도 후진국의 기준으로도 기적이다(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의 보다 구체적 비교는 필자의 저서『일본친구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2006. 한길사 참고). 이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과 기적을 기초, 하부구조로 하여 7500만(남북한과 해외교포) 한인, 한민족이 역사상 최초로 자유, 평등. 인권, 복지, 개방. 사랑, 자비, 관용의 근대적 가치, 인간적 가치를 공유하는 지구촌적 민족공동체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 4800만이 이룩한 근대화 성취를 통하여 한인, 한민족이 지구촌 세계무대의 주역, 주류로 등장했다. 한민족 역사상 한번도 전 지구적 스케일에서 한인 한류(韓流)의 문화 상품이 주류가 된적이 없다. 늘 변방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극대화 혁명의 결과 세계무대 주류로 비상했다. 세계보편의 가치와 제도와 기구와 상징의 주역으로 상승하려 한다. 백남준, 조수미, 김종훈, 박영석, 고 은, 김지하, 박노해, 박청수, 한비야, 반기문, 기독교 불교 원불교 선교사, 비, B-boy, 한류(韓流), 무역, 조선, 해외건설, 반도체, 휴대전화, 자동차, NGO... 이들의 등장이 가능케 한 자유, 창의, 자발, 경쟁, 집념, 성실, 개방, 힘, 아름다움, 인간다움, 이타와 진실에의 헌신과 희생이라는 지구촌 보편적 가치의 표현과 축적은 대한민국 60년의 가장 값진 산물이다. 이들 가치와 매력과 중력으로 해서 7500만 한인, 한민족의 구심점, 중심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통성에 귀착될 수밖에 없다. 북한동포 2200만과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에 흘러갔던 교포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중동,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한인들의 마음의 회귀와 미래의 귀향점은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다.

 한민족, 한국민족주의의 정체성과 정통성은 항일독립운동, 근대화, 민족구성원의 복지, 국제적연대성과 경쟁력, 7500만의 구심점 그 어느 모로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시민사회일 수밖에 없다. 민주도 시민도 없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7500만 한인 정체성의 구심점이 있을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에 한인 한민족의 귀향점 구심점이 있는가. 일본과 미국이 21세기 한인, 한민족 삶의 모델이 되는가. 대한민국이 21세기 지구촌시대 한국민족주의의 본적지요 중심이요 거점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정당성을 부정하고는 한반도의 통일과 한국민족주의가 설자리가 없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는 한인 한민족의 인간, 사랑, 자유, 복지, 발전, 연대, 참여, 평화의 지향이 사라진다.
 
2. 기적은 지속될 수 있는가.
 
 단군 이래 처음으로 지구촌 세계에 퍼진 7500만 한인, 한민족의 안전과 인류문명에의 공헌,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의 통일과 한민족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이 더욱 보존, 발전, 확장되어야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크리스천 팍스 코리아나(Christian Pax Koreana)를 꿈꾸는 기독교인들처럼 세계적 ‘한국문명‘시대를 꿈꿀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을 거부하고 부정해야하는 것이 한국 민족주의인 것처럼 주장하는 운동권들도 있다(FTA반대 운동권중 일부 극단세력).

노무현정부에서 실세총리였던 분의 다음 같은 발언은 이 나라의 정통성과 리더쉽의 정체성 혼란을 극명하게 표현한다. “1948년부터 97년까지 50년 동안 민주주의, 평화, 인권, 말할 자유 등을 잃었던 국민은 이후 10년 동안 그런 것들을 되찾았다”(2007. 6. 30 중앙일보). 민주주의, 평화, 인권, 언론자유는 1945년 이후 단속과 지그재그는 있었으나 추세와 구조로서는 꾸준히 개선 개혁되어 왔었다. 근대기본권은 우리역사의 과거에 가져 본적이 없었고 일관되게 추진, 획득하는 과정이었다. 회복의 과거를 가진 적이 없다. 1997년 이후 이른바 ‘민주화운동권’만의 편협하고 왜곡된 독선의 역사해석을 대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회의, 거부하는 국무총리의 존재가 가능한 대한민국은 자유의 극치인가 망실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들 같은 광신과 독선에 함몰된 이데올로기가 아니더라도 어느덧 영화, 예술, 문학작품의 한 장르에서는 대한민국 허무주의, 대한민국 매도, 대한민국 비하가 하나의 유행이 되었다. 그냥 재미가 있어서라는 관객의 촌평도 있다. 그러나 더 깊이 통찰하고 심층수(深層水)의 해류를 보면 대한민국의 유실, 사회해체의 징조들도 강력하다.

 ‘근대화 혁명’과 기적의 외형 속에 숨겨져있고 살아 남아있는 허위, 반동, 날림, 과도, 과속, 압축, 왜곡, 남용, 오용이 있다. 조숙(早熟), 미숙(未熟), 지체, 조로(早老), 일탈, 변질등도 보인다. 민주화의 외형 속에는 반동적 이기와 책임이 실종된 포퓰리즘이 범람하고 있다. 직선(直選)과 공모(公募)의 허울속에 숨겨진 의회, 대학, 언론, 은행, 공공기관의 민주주의 남용은 공익 국익의 기둥을 흔들고 있다. 언론자유의 허위 속에는 선동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저널리즘의 원측은 아주 먼 이야기가 되었다. 언론, 학교, 종교, 법조, 의료 등 사회권력, 시민사회의 중추기관들은 민주화 이후 국가권위가 약화된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비(非)민주화 권력화가 심해졌다. 일부 노동조합과 NGO는 정부권력 못지않게 권력기관화 되고 도덕성과 신뢰도가 같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 60년의 변화 속에서 Overdevelopment, Underdevelopment, Dedevelopment, Counter-development를 엄격히 구분, 분류, 평가하는 명증함이 필요하다. 근대화 기적이 만든 왜곡과 반동의 하나는 경제 제일주의, 경제 결정론의 가치관이 인간과 정치와 교육과 일상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힘을 경제력으로만 환원시키고 근대화, 선진화의 출발점과 귀착점을 경제로만 일원화 시키는 가치전도와  착각이 이른바 군사정부에서도 ‘민주’정부에서도 ‘국민’의 정부에서도 ‘참여’의 정부에서도 예외 없이 지배하고 있다. 국정의 목표, 대한민국의 목표가 소득 2만 달러, 또는 3만 달러로 요약되고 만다. 정치도 CEO형, 대학도 CEO형이 이상적 리더쉽이 되는 가치도착이 일상화되었다. 허위, 일탈의 전형이다. 역(逆)근대, 반(反)발전이다. 소득이 높아서 선진국이 아니라 선진시스템이 발전되어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다. 선진시민 선진사회 선진정치 선진가치가 작동함으로서 선진경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교육은 과잉외형성장 왜곡발전의 전형이다. 양적으로는 세계최고의 GNP대비 교육비(중앙정부), 세계최고의 사(私)교육비를 지출하고 인구대비 세계1등(대학 진학율, 대학졸업자, 대학수, 대학생수)을 하면서도 최고의 미래가치창출기반인 교육은 인성교육, 인격교육, 기능교육, 전문교육 그 어느 면에서도 선진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경제 결정론의 가치관이 관통한 교수이기주의, 학생이기주의, 재단이기주의, 학부모이기주의, 관료이기주의의 복합 산물이다. 대통령과 정치인과 재벌들, 한나라에서 권위와 명예의 최고상징들이 감옥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니 어찌 시민교육 인격교육이 작동하겠는가.

 인간, 생명, 안전(환경), 도덕성(신뢰)가 빠져버린 ‘근대화 혁명’과 기적은 필경 사회해체의 통계로 나타난다. 세계최고의 저 출산율, 세계최고의 이혼증가율, OECD 최고의 자살율, 세계최고 자살증가율, 세계최저수준의 행복지수, OECD 최고의 교육비, 세계최고수준의 도시 생활비지수, 살아있는 역대 대통령마다 본인과 자식들이 줄줄이 부패 때문에 감옥 가는 나라, 외국노동운동가들의 견학 대상이 된 한국의‘노동자대회’, 반(反)세계화 데모의 격렬성과 의외성을 홍콩과 캔쿤과 부산에서 모범보인 NGO...

 돈 있는 사람들은 골프 치러 관광하러 투자하러 조기 유학하러 외국으로 나가고, 우리나라 공장은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몽골 노동자로 채워지고, 농촌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 메누리로 메우는 나라. 휴전선 넘어 선군(先軍) 군사독재 정권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중국과 일본의 핵 확산이 진행되는데도 전쟁과 안보라는 용어는 기피의 어휘가 된 나라. 이상한 기적의 나라가 되었다.

 근대화혁명이전의 가족이기주의, 샤만이즘, 과시욕 등 반근대, 비근대적인 전통이 근대의 자유를 통하여 부활하는 것인가. 근대화 혁명의 기적에 숨어있었던 허위, 반동, 날림, 과도, 과속, 압축, 왜곡, 남용, 오용이란 반(反)근대, 역(逆)근대는 스스로 노력하여 교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교정의 노력이 확실히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임계점을 넘어 사회해체 국가유실이 불가피한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한없이 겸손해야한다.
 
3. 근대화 혁명의 내재화, 자율화
 
 어떻게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의 기적을 지속,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해체와 유실을 방지할 것인가.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은 우리 한인, 한민족의 자발적 자생적 계기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반성과 자각이 필요하다. 성공한 근대화 부문마다의 인재육성, 제도구축, 정책내용, 영감(靈感)과 지향은 대부분 주어진 것이었다. 산업화 민주화세력의 것이든, NL과 PD의 것이든, 이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것은 오늘의 한류(韓流)까지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바깥 것의 수용, 추수(追隨), 모방, 응용, 변형의 능력이 1945년 이후 독립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출중했다는 것이 특징의 하나였다. 이점도 더 깊이 분석하면 다른 제 3세계 국가들이 서양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받은데 비하여 한인, 한민족만이 특별히 가혹한 비(非)서양 일본 군국주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반동성’으로서 서양근대에 친화적인 숙명이 주어졌던 셈이다. 거기다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 절대적 황폐의 땅위에서 가치, 힘, 아름다움에서 우위의 것, 즉 서양 근대적인 것의 수용을 방해하고 저항할 내재적 요소가 거의 없었다.

 더구나 19세기 개화기의 최후진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과는 달리 20세기 중반의 미국은 최첨단 과학기술과 최선진 민주주의국가였다는 사실이 미국형 근대화 혁명 지향을 재촉했다. 그것은 가장후발(後發)후진국일수록 모멘텀이 주어지면 가장 선진, 첨단을 지향하는 후진국 근대화과정의 일반적 유형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교육, 소비, 정치, 종교부문이 그러했다. 기독교세의 폭발적 증가와 민주주의 조숙(早熟), 교육의 세계적으로 비교의 대상이 없는 양직팽창, 과학기술의 기적적 발전, 가장 반(反)유교적이고 전통거역적인 가족계획이 다른 신생 후진국에 비교 할 수 없이 예외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널리 성공한 것이 그 증명이다.

 그리고 한인의 잠재력은 미국주도 20세기 근대화, 해양화, 정보화의 세계화물결에 순조롭게 편승한 것이다. 정치의 민주주의, 경제의 시장화 자유화, 사회적 개방 다양화를 가능케 한 근대화의 가치기준, 제도의 기준은 밖에서 주어졌고 안보기초와 국제공준 세계적 제도와 공공재(公共財)의 구축비용의 실질적 지불 없이 근대화의 외형적 추구에 전력할 수 있었다. 가장 성공한 민주주의, 수출, 과학기술의 기적도 그 성공의 핵심은 우리의 동물적 갈증(욕구)와 잠재력 그리고 외부원조와 국제시스템의 선순환이 결합한 산물이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의 지속여부는 다음의 명제에 달렸다.

 첫째, 근대화 혁명을 자율, 자발, 자생, 내재화시켜야 한다. 주어지고 제시된 기준, 체제, 제도를 외형만 쉽게 수용, 모방, 응용하기만 해도 성장 발전했던 시대는 갔거니와 세계 공준, 기준, 체제의 유지비용을 요구하는 시대가 왔다. 에너지, 환경, WTO, FTA, ODA, 6자회담 등이 그것이다. 심지어 가난한 중국, 인도에게도 금융과 공해와 테러의 세계체제유지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의 기적 속에 담겨있는 모순과 갈등과 일탈을 교정하기 위하여 근대화의 본래적 가치, 체제, 제도에 준거 하여 스스로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과정, 재검증, 여과과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근대화혁명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한사회 공동체로서의 기초중의 기초도 서지 못한 영역도 참으로많다. 역사교육, 과거정리, 지리명칭, 안전, 환경(땅, 공기, 물, 먹거리), 복지, 노사관계 등 사회통합 조정시스템들에 특히 많다. 근대화혁명의 역량을 보면 그런 재검증의 능력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우리의 민주주의, 시민자유(NGO), 안보, 소득 2만 달러, 교육, 문화, 개방, 종교의 실체, 즉 이들 근대화부문의 진실과 허구를 냉정히 그리고 확실히 평가해야한다.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올바로 평가해야한다. 우리 한인이 자발 자율로 성공한 것과 해방 후 바깥체제가 성공시켜준 것, 성공 중에서 우리 몫과 외부원조의 기여, 우리 것의 부활과 외래 것의 소화 응용부문, 과잉 조숙 일탈 왜곡 조로 변질의 원인 찾기에 아주 엄격해야한다. 대한민국 근대화혁명을 가능케 한 안보, 국제환경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반도의 근대접촉이후 가장 긴 평화기간인 1953년 이후 반세기동안의 평화는 ‘냉전’체제의 평화였다. ‘탈냉전’체제의 확립과 평화의 지속이 가능한지는 의문부호로 남았다. 탈냉전→남북교류협력→한반도평화라는 직선형, 단순형 민족지상주의가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와 황해, 동해지역 불안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현재 모색되고 있는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체제가 대한민국의 근대화혁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인지 줄여줄 것인지 분명치 않다. 지금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아주 낙관적인 입장이다.
 
 4. 近代化넘는 先進化와 ‘善進化의 힘’이라야.
 
 둘째, 이 냉정한 평가를 통하여 가장 보편적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양기준, 동양기준을 넘어)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올바로 선택 근대화 혁명을 ‘우리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20세기 한국근대화 혁명을 넘어서 21세기 초(탈)근대화시기 대한민국, 한인, 한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모색할 수 있다. 우리스스로 근대화혁명 기적중의 일탈을 고쳐 자기 것으로 만들 뿐 아니라 한국근대화혁명에 녹아있는 경험을 통하여 선진, 후진, 서방, 동방을 넘는 지구촌사회, 인류의 상생, 공존의 세계적 기준, 공준을 만들어가야 한다.(Korea Consensus?)

 우리는 힘이 있어야 하나 그 힘은 근대제국주의 힘, 근대시장의 힘, 근대 과학기술의 힘‘만’ 이어서는 안 되고 이들 힘의 축적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이를 넘고 소화한 것이어야 한다. 어떤 힘이어야 하는가. 그 힘은 ①상품보다 자본보다 인간보다 자연의 힘이 더 크고, ②돈보다 권력보다 아름다운 것, 착한 것, 올바른 것의 자력(磁力)이 더 강하고 ③현재 65억의 인류, 40년 뒤 90억의 인구가 현대의 복잡성 체계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모든 종교에 일치하는 보편윤리(global ethics)의 힘이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힘의 인식과 내용의 변화이다. 자연력, 도덕력, 정치통합력(신뢰), 이 모두를 아우르는 힘이다. 도덕적 심미적가치의 우월함과 도덕적 심미적 인간을 지키는 책임 있는 자유의 확보 확대야말로 궁극적인 힘인 것이다.

 이런 힘을 나는 善進化의 힘이라 부른다. 근대화의 연성력(soft power)과 경국력(硬國力=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에 善進化의 힘을 융합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근대화 기적은 善進化 혁명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 善進化힘의 열량강화야말로 한국근대화 혁명의 숨겨진 모순을 푸는 열쇠이며 ‘중국문제군’, ‘히말라야권 문제군’, ‘인류문제군’, ‘지구촌 생명문제군’ 해결의 등불이 될 수 있다.

 근대화 500년의 시대는 21세기 전반 중국과 인도의 전반적 근대화 참여, 근대화의 세계화 완성과 더불어 끝이 날것이다. 히말라야권(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구 2040년경 40억)의 근대화 즉 근대화가 히말라야산맥과 만리장성에 부딪치면서 근대화의 세계화는 끝난다. 40억의 근대화가 초래하는 에너지, 물, 공기, 땅, 교통, 도시화, 이민, 먹거리, 전염병, 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문명충돌 또는 빅뱅 없이 소화할 수 있느냐가 지구촌 최대의 도전이다.

 그것은 아시아의 전통만으로도 서양의 근대화 연장으로도 안 된다. 대한민국같이 아시아의 전통에서도 모범적인 깊이를 갖고 있으면서 근대화혁명으로 근대를 흡수하는 데서도 성공한 국가와 사회만이 가능하다. 중국문제군, 히말라야권문제군에 부딪치면서 ‘근대의 종언’과 ‘근대성의 극복’이 필연의 과제요 도전이 된다.

 필자는 꼭 10년 전「개화 120년과 21세기 미래개혁 - ‘한국혁명’, ‘善’進化는 어떻게 가능한가」(『국토 21세기』국토개발연구원 총서① 1997. 나남)에서 한국생존의 명제를 다음같이 제시했었다.

 ① 양, 규모, 경(硬), 강(强)이기보다 질(質), 격(格), 연(軟), 선(善)의 길, 즉 善進化의 길이어야 한다.
 ②한국의 삶은 지구공동체문제군을 모두 포용하고 있는 ‘한국문제군’이며 민족주의와 세계화가 일체화된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한 정권을 넘는 세기적 시간으로 다루어야한다.
 ③ 한국은 생(省)자원, 생에너지, 생운송, 생공간, 생노동, 생공해, 생쓰레기, 생소비, 생자연의 문명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야하고 두뇌집약, 지식집약, 지가(知價)집약, 기술․정보집약, SW집약, 문화․예술집약, 역사집약의 삶에서 새로운 창조의 주도자가 되어야한다.
 ④ 한국은 주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강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변 4강의 정신적 정치적 명분을 압도하는 지구촌 평화메커니즘, 즉 한국판 21세기 세계적십자운동(또는 백의민족을 상징하는 白十字운동)을 창출해야한다.

 10년이 지난 얼마나 변했는가. 낙관적이기 어렵다.

 셋째, 한국 근대화혁명특성의 하나는 초기부터 외생적 지원(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 종교자금)에 의한 유학의 대량화와 과도한 교육열의 축적 60년의 결과로 지금 각계에서 글로벌 엘리트가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의 내생적 제도적 노력의 결과만이 아니었다.

또한 한국 근대화 과정 비극의 퇴적층으로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4대 강국에 동시에 교포를 두고 있는 세계 유일한 한민족, 그리고 4대강국은 물론 유럽, 동남아, 오세아니아까지 일본, 유럽국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시민들, 그 수와 범위로만 보면 가히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라는 세계적 현상을 만들 수 있다. 이들이 유효하게 발전될  싹도 과학기술, 상업, 문화예술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한인, 한민족의 글로벌화는 대한민국의 주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의지나 정책의 산물이 아니었다. 1945년 전엔 식민시대 불행의 타율적 이산의 산물이었고 그 후는 외국원조와 한인 특유의 개인플레이 결과였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근대화혁명’의 기적이 대한민국의 ‘힘’으로 수렴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수렴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다.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Greece나 Hungary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노벨수상자, 디아스포라 글로벌엘리트는 많은데 자기나라의 힘, 국력과는 관계가 없는 그리하여 나라자체는 행복하지도 않고 초라한 모습이다.

 이스라엘 본토에서보다 해외에 더 많은 유태인디아스포라, 중국의 화교, 인도의 인교(印僑)와 맞먹을 수 있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인지 희망과 기대의 한 촛불이다. 그러나 그 역시 대한민국안의 근대화 혁명의 기적이 지속될 수 있을 때 가속화 되고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 대한민국 4800만 근대화혁명의 역량이 글로벌 엘리트를 홍수처럼 쏟아낼 것이지만 이 글로벌 엘리트가 대한민국의 힘 한민족의 힘으로 수렴될 수 있을지는 자신하기 어렵다. 극적으로 성장하는 한인글로벌 엘리트들의 힘이 대한민국의 힘으로 모아지면 분명 대한민국의 근대화 기적은 지속될 수 있다.(미국하원 ‘위안부’결의안 운동이 가장 성공적인 예이다.)
 
5. ‘善進化리더쉽’ - 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가.
 
 그 열쇠는 대한민국의 제도권 지도자들의 도덕성 회복에 있다. 현 제도권의 지도자들 특히 정치제도권의 지도자들이 확실히 대한민국, 한민족, 지구촌시대의 지도자임을 자각하고 공익, 국익, 사회공동선의 실천에서 보통서민들보다 확실히 우월해야한다. 이들이 사익, 사리를 희생한다는 최소한의 보편윤리, 도덕성을 보여줄 때라야 넘쳐나는 국내외 새 기능 엘리트들의 힘이 대한민국, 한민족의 힘으로 통합된다.

 놀이, 스포츠, 문화, 예술, 기업, 과학기술, 외교 각 부문의 리더들이 자기과시의 우월성, 자기성취에만 만족하면 한인글로벌 엘리트가 대한민국 한민족의 힘으로 수렵되지 않는다. 인간력, 도덕력, 깊은 가슴속에서 나오는 진실과 착함의 힘을 지도자들이 보일 때라야 대한민국 근대화혁명의 기적이 배출한 바깥의 글로별 엘리트들 역량마저 대한민국의 힘으로 귀향하고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지구촌 사회의 공동선 지향에 기여할 것이다. 이것을 ‘善進 리더쉽’이라 부르고자한다.

 왜 한국의 리더쉽은 ‘반듯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가.

대한민국 한민족의 생존과 평화의 조건이 리더쉽의 도덕적 신뢰, 설득력을 ‘반듯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첫째 한국, 한민족의 규모의 애매모호성이다. 대한민국시민 4800만, 전세계 한민족 7500만이라는 규모는 국제적 규모로는 매우 애매모호한 중간규모이다. 미국 3억, 중국 13억, EU 4억, 일본 1억2천, 러시아 1억의 규모와 이들의 과거축적에 비교하면 우리의 규모는 경쟁이 어렵다. 그러나 또한 네델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같은 1천만미만의 작은 선진국가들  보다는 매우 크다. 그리하여 과학기술, 산업, 스포츠 등에서 큰 선진국은 모두들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으나 우리는 출발부터 선택과 집중이 ‘반듯이’ 필요하다.

큰 선진국은 모든 것을 시도할 수 있고 작은 선진국은 처음부터 전략부문에 집중하는 합의가 쉽다. 한국은 모든 분야를 할 수 있는 듯한 관심과 인재가 있으나 모든 분야를 모두 세계적 경쟁력있는 전략부문으로 키울 규모(critical mass)는 안된다. 따라서 반듯이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탈락, 제외되는 부문이 있기 마련이다.

이 탈락, 제외부분과의 대화, 소통, 통합에 있어 리더쉽의 기능적 능력만이 아니라 도덕성의 능력과 품격은 절대 필요조건이다. 전략적 선택과 집중의 이성적 설명과 설득이 작동할 수 있는 모멘텀과 공간은 리더쉽의 신뢰, 애정, 심미, 품격, 희생의 도덕성인 것이다.

 둘째 변화의 급격성, 폭발성이다. ‘대한민국근대화혁명’이 증명하듯 우리의 근대화변화는 혁명, 기적이라 할 만큼 폭발적이었고 급격했다. 앞선 선진국의 과거는 물론 과거나 현재의 제3세계국가들의 변화와 발전과도 대비할 수 없는 속도의 변화였다. 이 역시 수많은 탈락, 사양, 후진의 부문과 공간과 사람들을 흘리면서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이런 경우 탈락과 사양이 박탈, 수탈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화와 이런 제도화와 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역시 이를 담당하는 리더쉽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셋째 국토, 민족분단과 4대강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역시 외교, 안보, 정보, 기술, 산업, 교육에서 특별히 선택과 집중을 요구한다. 우리의 비교의 준거, 기준 대상은 말레이지아도 인도니지아도 브라질도 이집트도 이탈리아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대한민국의 군사, 대한민국의 정보, 대한민국의 기술, 대한민국의 산업, 대한민국의 교육은 후진국도 중진국도 영국이나 프랑스가 아니라 국력에서 1,2,3,4등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거래하고 협상하고 겨누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안목과 유연성을 길러야한다. 대한민국의 외교관, 군인, 엔지니어, 기업인, 교육인, 지성인 하나하나는 확실히 이들 4대강국에 비교하여 같은 수준이거나 우월해야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 선택과 집중분야에서 탈락, 제외된 분야와의 소통, 통합이 가능해야 선택과 집중이 효율을 내고 일관되게 집행할 수가 있다. 이 분야 각 리더쉽에 높은 능력과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도덕성으로 인해서만 이런 효율과 집행이 가능해진다.

4강외교와 분단극복을 위한 비용의 축적과 지출에서는 특별히 신뢰, 도덕적 리더쉽이 요구된다. 남북한 접촉을 미끼로한 사리사욕, 세계화를 이유로한 사치와 낭비는 선택과 집중을 어렵게 하고 4강외교와 통일외교를 위한 비용축척을 어렵게 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외교, 특히 김대중외교와 햇볕정책의 동기와 결과는 가장 반(反)도덕적 리더쉽의 단면을 드러낸다(노무현정부의 경우는 도덕성보다는 기초적 능력의 한계가 문제였다). 외교안보통일과 세계화분야 리더쉽이 일반 다른분야 리더쉽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그 희생을 평가할 수 있는 리더쉽이라야 장기 종합외교, 통일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지금 안보문제, 남북문제, FTA문제가 국론분열, 세대분열, 사회혼란으로 치닫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리더쉽의 능력이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 신뢰와 정직과 투명성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善進化의 힘, 善進 리더쉽의 등장만이 대한민국 ‘근대화혁명’기적의 꽃이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대한민국 근대화혁명이 善進化로 승화(昇華)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21세기 지구촌 보편, 궁극시대에서의 삶의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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