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01 11:06:59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세
유호열(한반도선진화재단 남북문제팀장,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드디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된다. 8월 중순 북한의 심각한 수해로 회담이 10월 초로 연기되는 바람에 회담 준비는 차분하고 충실하게 이뤄졌다. 300명 규모의 방문단 구성도 완료됐고 육로 이동경로에 대한 사전 답사도 2차례나 이뤄졌다. 평양 현지 숙소 및 참관지ㆍ회담장 등이 확정되고 보안ㆍ통신 등 제반 시설과 자재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이 끝났다. 우리 정부는 7년 전 1차 남북정상회담에 비해 손색 없는 회담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자신감 속에 이번 정상회담을 2차 정상회담 대신 2007년 남북정상회담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기대한 것과 같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차별화되고 진전된 정상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2007년 10월의 역사적 의미가 정확히 반영돼야 한다. 2007년 10월은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지 만 5년째이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7년 정상회담까지의 기간 동안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중대한 사건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핵 문제였다. 북핵 문제는 남북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 주변 동북아 정세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결국 6자 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 따라서 7년 만에 재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만큼 중대하고 심각한 의제가 있을 수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6.25 종전선언이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생각할 수 없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북ㆍ미, 북ㆍ일관계 정상화도 이뤄질 수 없고 대규모 대북경제지원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정일 위원장의 북핵 폐기 결단을 촉구하고 진정성을 갖춘 비핵화 선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그 성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2007년 10월은 남한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10년 동안의 대북 햇볕정책의 결산에 착수할 시점이다.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고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북한을 변화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햇볕정책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았으니 성공했다고 할 수 있으나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했다. 매년 수십만 톤의 식량과 비료를 반복적으로 제공하였음에도 북한의 식량사정이나 농업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정책으로서는 실패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수십 조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갈 대규모 신규 공단을 북한 각지에 조성한다든지 각종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에 대한 모든 인도적 지원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가장 어려운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김정일 위원장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길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의 내실 있는 발전과 연결된 도로, 철도를 남북 간 인적, 물적 교류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장책을 받아내는 일이다.
2007년 10월은 남한의 대선을 불과 2개월 남겨둔 시점이다. 노무현 정부의 임기는 길어야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현 정부는 남북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정권의 임기와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임기 말 정부의 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세는 남달라야 한다. 한반도 평화나 민족공동번영, 그리고 조국통일과 관련한 어떠한 의제도 졸속으로 결정되거나 단기간 내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되거나 합의된 사항 중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도 있고 관련 기업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할 사항도 있다.
무엇보다 임기 말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정서와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12월 대선 이후 선출될 차기 정부의 몫을 제대로 남겨둬야 한다. 어줍지 않은 욕심부리지 말고 2007년 10월의 의미를 되새길 때만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2차 정상회담으로서 역사에 올바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 이 글은 2007년 9월 30일자 서울경제 [특별기고]에 실린 글입니다.
♤ 이 글은 2007년 9월 30일자 서울경제 [특별기고]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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