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21 10:41:58
30대 부활의 장,로스쿨
강경근(한반도선진화재단 감사, 숭실대 법학과 교수)
로스쿨에 대한 관심들이 크다. 지난 주말에 제자 주례를 서고 오랜만에 만난 졸업생들과 식사하면서 행한 대화주제의 하나가 ‘법학전문대학원’이었다.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는 편이어서, 지지난주에도 거절키 어려운 제자의 주례를 보았는데 대개 남자의 경우 삼십이, 삼세를 꽉 채운다. 자리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요즘 30대들 대개 90학번을 전후해서 98학번에 이르기까지의 세대들은 자기 책임 의식이 강하다. 고정된 의식에 젖지 아니한 상식을 지니고 있다.1980년대 초, 중후반 이후 세대들과는 달리 정상적인 학업의 과정을 밟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는 좌절을 겪었다.
그래서인지 이루지 못한 ‘성취의 갈증’이 짙게 보인다. 로스쿨이 이들 세대의 후반기 인생의 부활전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것은 그런 연유에서다.
이런 로스쿨에 대한 30대의 도전에 판단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언을 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필자가 사법시험 2차 주관식 시험의 몇 차례 채점을 한 경험에 비추어 하고 싶은 한마디 말은 있다. 채점은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의 답안지를 뽑는 과정이다. 필자의 경우 대략 3000장 내외를 채점하였다. 그중 50 내지 60등의 답안지는 채점자에게 신선한 아이디어까지 주는 그런 천부의 능력을 지녔다.200 내지 250등까지도 내용을 잘 이해한 우수한 답안지들이었다.
초점은 그 이하부터 1000등까지의 답안지다. 언제든지 순위가 뒤바뀔 수 있을 만큼 우열의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런 현상들이 대개는 1500등 내외에까지 미친다.1000등과 1500등 간의 차이는 그야말로 백지장 하나의 차이랄 만큼 간격이 적은 평균 1점 안쪽이다.2차 시험 7개 과목 당 1점 차이에 불과하니 당사자의 아쉬움이 짐작될 것이다. 문제는 그런 실 같은 차이로 낙방하는 수험생들이 다음 번 시험에서도 역시 같은 간발의 차이로 계속 실패하면서 사시의 꿈을 접고 쓸쓸히 퇴장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을 강의하면서 지도해 본 경험에 따르면 이들 군(群)에 속하는 수험생들은 학교의 강의에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여 열심히 수강하며 학점도 상위에 속한다. 성실하고 진지한 품성을 가진 좋은 법률가가 될 인성을 지닌 사람들이다.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 단판승부를 하여야 하는 그 시간적 그리고 장소적 중압감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특유의 능력이 부족할 뿐이다. 로스쿨은 바로 이런 품성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법률가로 ‘양성’하는 제도이다.
최소한 로스쿨 총정원이 1500명 내지 2000명 그리고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가 1300명 내지 1500명이 된다면 위의 범주에 속하는 이들을 법률가로 포섭할 수 있다. 총정원 3000명이 되면 현재의 사법시험 응시자 2만여명 가운데에서 최소한 1차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법률가로서 일할 수 있게 된다.
한판의 시험이 아니라 대학 학부 과정에서의 꾸준한 학업성취도와 지금의 수학능력시험보다 높은 수준의 법학적성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학생들은 단판승부의 불안감 없이 비록 지금의 사법시험 준비보다 더 고된 과정을 로스쿨에서 요구해도 안정된 마음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6년 사법시험 합격자 중 법학비전공자 비율이 약 24%였고 30대 합격자가 280명이었다. 로스쿨은 단기적으로 20대 법률가 양성의 관문 역할에 더하여 정원의 일정 좌석을 30대 이후 및 법학비전공자에 배정함으로써 세대간 통합의 사회적 기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세대와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이들이 법률가의 장에 들어와 시장과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 시장은 넓고 법률가들이 할 일은 엄청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 이 글은 2007년 9월 21일자 서울신문 [열린세상]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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