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고소'에 휘둘리지 말라

 
강경근(한반도선진화재단 감사, 숭실대 법학과 교수)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기 대선 100일을 앞두고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여론 조사되는 야당 후보를 형사 고소했다. ‘청와대’의 정치공작설, 배후설 등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데 실상은 형사 고소라는 법의 탈을 쓴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 고소인의 정식 명칭이 ‘대통령 비서실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실’의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정치적 표현을 쓴 것을 보면 그렇다.

‘청와대’는 법적으로 명예가 손상될 수 있는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며, 기타 실체를 갖춘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다.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경호실은 있어도 청와대라는 법적 용어는 없다. 행정예규인 ‘민방위경보발령·전달요강’에 ‘청와대 각 부서’라는 장소적 개념이 보일 뿐이다. 이런 어법은 현 정부 인사들이 즐겨 말하는 ‘과거 독재정권’ 시기에 위세를 떨친 ‘중앙정보부’를 ‘남산’으로 부르던 습관적 말투와 다를 바 없다. 남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말이 이상하다면 청와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말도 이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