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10 10:15:13
수신료 인상 시도는 KBS 이기주의 
조영기(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네트워크실장)
KBS 수신료 인상을 저지하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100여개 시민단체가 모여 ‘국민행동’을 지난 3일 결성했다. ‘국민행동’ 결성의 의미는 단순히 수신료 인상이라는 현상에 국한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KBS가 공영방송 본연의 모습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국민의 분노라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KBS는 방송인으로서의 행동규범을 정하기 위해 방송강령을 만들었다. 방송강령은 내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바탕으로 진실만을 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KBS가 스스로 행동규범인 강령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권력과 타협하고 편파적 보도 행태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한 연구 결과를 보면, KBS의 선거방송은 형식적 측면에서 논쟁적 사안에 대해 중립적이고 균형있는 보도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여당 후보에 유리한 편파적 보도 태도를 견지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처럼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청료를 인상하겠다고 하니 국민의 저항에 부닥치는 것이다.
KBS는 수신료 인상의 명분으로 ‘디지털방송을 위한 재원 확보’와, 현행 높은 광고 수입 의존도 축소를 통한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KBS가 내세우는 디지털화와 광고의존도 축소를 운운하기 전에 방만한 경영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KBS의 방만 경영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방만 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2005년 방송위원회의 방송 경영 평가에서 KBS가 꼴찌를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꼴찌라는 낙인은 구조조정으로 회복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KBS는 지역 방송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이를 구조 개혁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방송 조직의 축소는 문화적 소외 지역을 더욱 소외시키는 KBS의 자충수일 뿐이다. 그래서 국민은 KBS의 구조조정을 자기 희생에 근거한 진정성이 없는 가식적 구조조정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KBS는 수신료 인상이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난시청 해소는 수신료 인상과 무관하게 해결했어야 할 최우선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인상의 근거로 삼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그리고 시청료를 받으면서도 난시청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것은 문화적 소외자를 등한시한 직무유기이며 폭력이다. 반면, 많은 국민이 케이블과 위성방송을 통해 난시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이중 부담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KBS는 외면한다.
현재 방송 환경은 유사 매체의 등장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들이 자기 변신을 통해 생존하듯이 KBS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은 구조조정일 수도 있으며 비용 절감일 수도 있다. 그러나 KBS는 자기 개혁을 통한 고통의 선택이 아니라 수신료 인상이라는 간편한 방법을 택했다. 바로 그 부담을 오로지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법을 모색했기 때문에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KBS는 많은 자회사를 거느린 방송 재벌이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기업이다. KBS는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 경쟁보다는 자기 잇속 챙기기에 급급했다. 바로 최고 수준의 급여가 이를 대변한다. 또한 적자가 나면 정부에 손을 내밀어 적자를 메웠다. 이때 권력은 KBS에 물적 기반을 제공하고 대신 KBS를 권력의 나팔수로 활용했다. 수신료 인상은 ‘방송 공룡’ KBS가 독과점적 지위를 연장케 할 뿐이며 경쟁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KBS의 경쟁력 강화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룡 KBS의 덩치를 줄이거나 분리시켜야 한다. 민영화할 수 있는 영역은 완전 민영방송으로 전환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영역은 순수 공익방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 글은 2007년 9월 8일자 문화일보 [포럼]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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