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07 09:50:18
전자적 국토 개조 사업
황성돈(한반도선진화재단 정부개혁팀장,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교수)
다음 정부에선 어떤 전자정부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이 질문은 정부 안팎의 전자정부 관계자들이 현재 깊이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다. 나라 안팎의 상황과 조만간 닥칠 미래의 여건들을 조망해 볼 때, 이 질문에 대해 적어도 한 가지 답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의 국부(國富)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전자정부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은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국부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런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각종의 전자정부 사업들은 우리의 정보통신 사업체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새로운 투자 자본과 기술 축적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런 점에서 전자정부 사업은 우리나라의 국부를 증진시키는 데 결코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의 전자정부 사업들이 조성시킨 시장과 기회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기업들 사이에 전자정부 사업들이 별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인식되는가 하면, 실제로 어떤 전자정부 사업들의 경우에는 굴지의 SI업체들이 수익성 부재를 이유로 정부의 입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전자정부 사업과 같은 성격의 전자정부 사업들로는 국부를 크게 증대시킬 것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부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없는 나라 사업은 추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전자정부 사업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 최근 `한 템포 쉬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차기 정부 전자정부 사업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예산 당국의 논리도 상당 부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이것은 향후의 전자정부 사업을 기존의 틀 안에서만 바라봄으로 인해 야기된 이른바 `진화론적 오류'일뿐이다. 진화론자들은 혁명적 변화, 파격적 변화, 단절적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일방적 서비스'에서 `양방적 서비스'로, `개별적 업무처리'에서 `통합적 서비스' 등등 그동안 회자되고 있는 전자정부 발전단계설에 입각해서 다음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을 디자인해 가지고는 나라 경제를 살찌우게 하고 국민들을 부자되게 해 주는 전자정부 사업은 결코 구상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도 발상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내륙과 해안 지역 사이의 경제 불균형 문제다. `흑묘백묘론'을 내세우며 중국의 경제 난국 타계의 발판을 마련한 등소평은 이 문제를 지금 보아도 여전히 파격적인 방법으로 해결코자 했다. 비밀리에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을 중국으로 초빙하여 그에게 싱가포르와 똑같은 외형과 소프트웨어로 운영되는 도시를 해안과 내륙 사이에 북에서부터 남으로 200개를 만들어달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최초로 재개발된 도시가 바로 예로부터 미인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 고풍의 도시 소주였다. 행정과 교육, 병원, 교통, 전자정부 등 도시 운영의 기본 소프트웨어를 싱가포르와 똑같이 하기 위해 중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도시가 만들어지기 수년 전에 싱가포르 현지에 파견되어 그 노우하우를 전수받아 왔다.
우리나라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엔 바로 이런 성격의 대통령 프로젝트가 들어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신뢰할 수 있고 국민의 삶이 고도로 편리해지며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개성있는 유비퀴터스 도시가 전국 방방곡곡에 최소한 100개 이상 만들어지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재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사업을 중국의 소주 프로젝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사업으로, 5000년 이상 우리가 살아온 이 땅 위에 전혀 새로운 개념의 도시와 산촌, 어촌을 등장케 하는 천지개벽의 사업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세계 초일류 자본과 기술이 어우러지는 엄청난 국토 개조 사업이고 천문학적 규모의 국부 창출 효과가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은 바로 이런 전자정부 사업에 초석을 놓는 `등소평'급 그랜드 국가 디자이너이길 기대해 본다.
♤ 이 글은 2007년 9월 5일자 디지털타임스 [DT 시론]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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