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06 10:23:40
‘중대선거’의 길목에 선 대선
김형준(한반도선진화재단 정치개혁팀장,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대통합 신당의 예비경선(컷오프)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 손학규 후보가 예상대로 1위를 차지할지, 손학규·정동영 빅2간의 득표 차이가 어느 정도 될지, 이해찬·유시민·한명숙 등 친노 3인방이 모두 컷오프를 통과할지, 친노 3인방 중 누가 최고 득표를 할지 관전 포인트이다. 여하튼, 민주신당 예비경선 결과는 본 경선은 물론 범여권 대선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국 정당 정치의 변화를 역사적 시각에서 분석한 키(Key) 교수는 정당체계의 주기적 변동을 ‘정당 재편성’(party realignment)이라는 독특한 틀 속에서 설명한다. 키 교수에 따르면, 정당간에 뚜렷하게 입장을 달리하는 중요한 쟁점으로 이념적인 분극화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주요 정당 지지 기반 또는 유권자의 지지연합에 변화가 발생되면 정당 재편성이 일어난다. 더욱이, 이러한 정당 지지기반 이동으로 대통령선거와 의회선거에서 등장한 새로운 다수당이 안정적인 집권연합을 구축하게 되면 정당 재편성은 고착화된다. 미국 정당정치사에서 이러한 정당 재편성을 가져온 ‘중대 선거’(critical election)로 잭슨의 민주당을 등장시킨 1828년 선거, 링컨의 공화당이 시작된 1860년 선거, 매킨리의 공화당 승리를 가져온 1896년 선거, 그리고 뉴딜 민주당 시대가 열린 1932년 선거를 꼽고 있다. 특히,1932년 선거에서 루스벨트는 공화당이 주창한 작은 정부론을 배격하고 큰 정부를 표방하면서 흑인, 중산층, 노동자, 남부지역에서 새로운 지지를 받아 정당을 재편성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이번 한국 대선도 정당체제의 재편성을 가져올 만한 중대선거가 될 수 있을까? 현재 나타난 민심을 토대로 판단해 보면 민주신당의 시대를 열어가기에는 빨간불이 켜졌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범여권 지지 기반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범여권의 텃밭인 호남에서 정당 지지도에서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한나라당 경선 직후에 한국지방신문협회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도가 25.2%로 민주당(23.1%)과 민주신당(16.1%)보다 높게 나왔다. 호남 유권자의 51.0%가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좋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다.
둘째, 친여 정당의 절대 지지층이었던 20대 유권자들의 반란도 감지되고 있다. 최근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400만명에 해당되는 새내기 유권자(19∼24세)의 61.8%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부모 세대보다 5% 포인트 높은 것이다.
셋째,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보층의 상당수가 중도화되면서 일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신당이 향후 정당재편성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지지 변화를 무거운 마음으로 직시해야 한다. 민주세력을 지지해 왔던 국민들조차 대안을 찾지 못하고 범여권이 민주신당-민주당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10년간 집권한 진보세력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나라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쟁점을 토대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왜 자신들이 ‘무능한 국정실패 세력’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개혁세력 참회록’을 쓸 필요가 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의존하는 유아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확실한 홀로서기를 시도해야 한다. 한국 정치에 DJ가 등장하게 되면 불행하게도 지역주의와 부적절한 세력간 연대를 핵심으로 하는 올드 패러다임이 판을 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이 또다시 네거티브와 한탕주의식 지역주의 연대가 판을 치는 구태선거가 되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이번 대선만은 누가 승리하든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당체제가 만들어지는 중대선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이 글은 2007년 9월 5일자 세계일보 [김형준 정치비평]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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