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30 11:10:55
<특집 1> 기획설문 : 대통령선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21세기 국가비전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로”
1. 민주화 이후 정부의 평가는?
“포퓰리즘적 정책이 늘어서는 안된다.”
개별정부의 평가보다 전체적으로 느끼는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다.
첫째, 정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포퓰리즘적 정책과 정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헌법과 법치를, 원칙과 가치를 중시하지 않게 되었다. 이래서는 민주주의를 성공시키지 못한다. 정치적 권위주의는 극복하여야 하지만 정신적 가치적 권위자체를 파괴하면 사회는 유지 발전하지 못한다.
또한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과 정치로 국정운영에 전문성과 연관성이 약화되고 대중성과 흥행성이 과도하게 강조되었다. 성공한 자유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국정운영의 [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와 균형]이 크게 약화되었다. 과거 민주화이전에는 전문성이 과다하고 대중성이 부족하여 관료지배가 문제였는데 이제는 정반대의 현상인 아마추어 지배가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아주 잘못 한 것 중의 하나가 [시민운동을 정치에 이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아주 잘못 한 것 중의 하나가 [시민운동을 정치에 이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시민운동의 생명과 가치는 순수성과 非정파성에 있다. 그런데 정치권이 조직적으로 시민운동을 타락시켰는데, 이것은 역사적 罪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화가 본격화되면서 시민사회의 활성화 시민운동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시대에 시민운동을 타락시켜 국민들이 외면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은 시민사회의 정체성과 신뢰 회복을 어떻게 해야 할 지 큰 걱정이다.
셋째, 여전히 [대북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에도 대북문제를 국내정치(독재유지)에 이용하여 왔었는데, 민주화 이후 정부들도 그 점에선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여전히 정치인 개인이나 특정정파의 정치적 이익(겉으로만 통일세력)을 위하여 북한문제, 통일문제가 이용되고 있다. 말은 그럴듯하게 평화다 민족이다 하지만 내용은 공허하거나 정 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정책신뢰를 파괴하는 큰 문제이다.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줄인다. 물론 민주화 이후 정부들이 잘한 일도 많다. 긴 역사로 보면 대단한 성공과 큰 도약 이었다.
2. 금년 대선의 의미, 시대정신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로 정리되어야”
이 시대의 정신은 [대한민국의 선진화]이다. 대한민국을 명실 공히 세계 상등국가 일류국가인 선진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고 大義이고 과제이다. 문제는 선진화를 이루어 나갈 세력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거의 담론, 과거의 사고, 그리고 과거의 행동방식을 못 벋어나 있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진보세력은 합리적 진보노선, 예컨대 유럽의 軟性 사회민주주의노선 (세계화를 수용하는 합리적 사민주의)등을 확실히 내세우고 친북좌파노선과의 관계를 빨리 단절 청산하여야 한다. 지난 10년간 진보의 탈을 쓴 친북좌파노선이 대한민국의 합리적 진보를 죽이어 왔다. 더 이상 이러면 곤란하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우리나라 진보가 자기성찰과 자기정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진보세력의 선배들이 나서서 사상의 교통정리를 하여 주어야 한다. 그래서 합리적 진보노선을 확실히 하고 진보적 가치를 지키면서 현실정책연구에 매진하여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능력을 크게 높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에 진정한 [합리적 진보]가 등장할 수 있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수 세력의 가장 큰 문제는 [가치 지향적] 세력이 아니라 [이익 지향적] 세력이라는 것이다. 진정한 보수라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의 보수적 가치와 제도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몸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는 보수적 가치와 제도 속에서 이익을 누릴 줄만 알았지만 그 가치를 지키고 제도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롭게 쇄신해 나가는 데는 일에는 항상 소극적이었다. 한마디로 현실안주적이고 기득권유지 적이었다. 그래서는 미래역사를 창조할 수 없으니 선진화세력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수는 정신혁명 사상혁명 실천혁명을 하여 [개혁적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나오면 그 둘이 사실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진화 세력의 두 축이 될 것이다.
이번 대선의 역사적 의의는 대선과 총선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치세력이 위와 같은 의미의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방향으로 정리되고 재편되어 갈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 그 방향으로 움직이면 역사의 발전이고 진보이지만 아니면 역사의 후퇴이고 정체이다.
3. 차기 대통령의 자질과 요건은?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한다.”
첫째, 先公하고 後私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公人이다 私心이 없어야 한다.
천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천하를 품는 마음이 필요하다.
사사로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善聽하고 求賢하여야 한다.
천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천하를 품는 마음이 필요하다.
사사로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善聽하고 求賢하여야 한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善聽) 항상 현명한 인재를 구하는 노력(求賢)을 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 자리가 아니다.
항상 들어야 하고 최고의 인재를 찾아 일을 맡기는 자리이다.
자기가 직접 일하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은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 자리가 아니다.
항상 들어야 하고 최고의 인재를 찾아 일을 맡기는 자리이다.
자기가 직접 일하는 자리가 아니다.
셋째, [국가비전능력과 정책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자리이다. 그리고 주요정책의 기본 노선을
정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큰 국정방향과 과제에 대한 자기철학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
정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큰 국정방향과 과제에 대한 자기철학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
비전과 철학은 정책보좌관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것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국정운영의 경험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국정운영의 경험은 필수적이다.
넷째, [국제적 안목과 경륜]이 있어야 한다.
이제 국가운영의 반 이상이 세계경영이고 세계전략이다.
따라서 국제적 안목과 감각과 능력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제적 안목과 감각과 능력은 필수적이다.
차기 대통령후보 중에서 위와 같은 인품과 자질을 고루 가춘 최상의 인물은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고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4. 차기정부의 과제는?
“우선 역사와 헌법을 바로 세워야”
차기 정부가 해야 할 과제가 많으나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뽑아 보겠다.
첫째, 대한민국의 역사교육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좌파적 역사관 소위 수정주의적(修正主義的) 역사관을 이대로 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없다. 역사학자 중심으로 정치적 이념적으로 중립적인 [현대사연구소]를 만들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사정리가 있어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존중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다시 새기고 배워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향하는 이상과 가치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시장경제도 자유민주주의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성공할 수 있다.
셋째,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교육개혁이다.
우선 교육평준화를 고쳐 다양화로 그리고 일류화로 나가야 한다. 평준화를 사립부터 풀어서 국민들이 [평준화된 사립]과 [非평준화된 공립] 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은 정부의 규제와 관치를 대폭 없애고 현재 대학의 지배구조(총장선거제도 등)도 혁파하여 대학개혁이 가능한 지배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세계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창조성 수월성 다양성 위주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형평성제고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수립이다.
햇볕정책은 아무리 변명하여도 실패한 정책이다. 이론이 잘 못되어서가 아니라 정책추진자들의 사심 때문에 실패하였다. 핵의 문제, 북한 동포의 기아와 인권유린의 문제, 그리고 민족 통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북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북의 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고 유도하고 강제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수립하여야 한다.
다섯째, [균형발전정책]에서 [발전균형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행정복합 도시와 170여개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기타 기업도시 등등의 정책은 크게 잘못된 정책이다. 가능한 빨리 중지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모든 권력과 돈은 중앙이 가지고 있으면서 몇몇 관공소나 공공건물의 지방이전이 균형발전을 가져오지 않는다. 지방이 자기발전을 할 수 있는 수단 을 가지는 것이 시급하다. 한마디로 돈(조세 및 예산 등)과 권력(규제권, 경찰권 교육권 등)의 대대적인 지방이전이 선행하여야 한다. 즉 철저한 분권화이다.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분권화가 시급한 과제이고 이것이 되어야 발전균형이 시작된다. 그리고 지금의 자치단체의 단위의 크기도 광역화의 방향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현재의 市道 규모로는 독자적인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지역국가(region state)]를 만들 수 없다.
기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많다. 예컨대 정부축소, 공무원정원 감축, 세제개혁, 규제개혁, 법치주의 개혁, 복지개혁, 노사개혁, 지방자치행정개혁 등등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大개조를 하여야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5. 한국사회의 미래상은?
“이제는 선진화 혁명이다.”
단순한 예측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이야기 하겠다. 해방 후 [건국]과 60-70년대의 [산업화] 그리고 80-90년대의 [민주화]를 이루어내어 우리는 [근대화혁명]에 성공하고 이제 중진국 진입에 성공하였다. 21세기 우리의 과제는 세계 일류국가 상등국가인 선진국진입을 목표로 하는 선진화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성숙한 [선진화된 나라]가 우리의 바람직한 미래상이다.
경제적으로는 2005년 가격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최소한 3만 불은 되어야 한다. 2005년 현재 세계 220개국 중 20개 나라만이 이 수준을 넘어 섰다. 우리가 G-20안에 들어가는 것이 선진화이다. 정치적 선진화는 민주화 이후 자유화까지 성공함을 의미한다. 민주화란 국민이 투표를 통하여 정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화는 그렇게 뽑힌 정부가 국민한 사람 한사람의 존엄과 자유, 생명과 재산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정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헌법 존중과 법치주의가 반드시 정착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화에는 성공하였지만 자유화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아니했다. 갈 길이 아직 멀다. 그런데 정치적 선동가가 나오고 인기영합의 포퓰리즘이 盛하면 자유화에 실패한다.
사회적으로는 [신뢰사회의 구축]이 선진화이다. 이를 위해선 크고 작은 품격 있는 따뜻한 공동체운동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과정 속에서 파괴된 각종 공동체복원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문화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이웃나라의 문화를 퓨존(fusion)하여 새로운 글로벌 문화표준을 만들 수 있어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류는 시작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질서형성에 좁게는 동북아질서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선진국이다. 선진국은 [질서창조자]이지 [질서수용자]가 아니다. 이를 위해선 自强과 同盟과 均勢를 잘하여야 한다. 물론 경성과 연성권력(soft power)을 모두 활용하면서 말이다. 대한민국의 연성권력을 어디서 만들 것인지 모두가 깊이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성숙한 나라인 선진국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15년 이내에 총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선진국에 진입하여야 한다. 성장률이 년 6%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이루려면 크게 국가제도와 정책과 의식과 관행을 모두 크게 고쳐야 한다. 이를 해낼 선진화 세력이 등장하여야 한다.
[선진화 정치세력] [선진화 정책세력] [선진화 국민세력]이 등장하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은 [근대화혁명]에 이어서 [선진화 혁명]이 성공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은 [근대화혁명]에 이어서 [선진화 혁명]이 성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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