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24 10:06:45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사업 성과
황성돈(선진화재단 정부개혁팀장,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노무현 정부도 이제 서서히 종착역에 도착하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일을 더 꾸미기보다는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차에서 내릴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로부터 차분히 평가받아야 할 때다. 전자정부 사업도 예외일 수 없다.
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에서도 전자정부 사업은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 속에 추진됐다. 출범과 거의 동시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소속으로 전자정부전문위원회를 두고 총 4대 분야, 10개 어젠더, 31대 세부 과제로 이루어진 `전자정부로드맵'을 수립ㆍ추진해 왔다. 11개 과제를 추진했던 김대중 정부 때에 비해 무려 세 배나 과제가 늘어났고 예산도 두 배 이상 투입됐다.
김대중 정부 때 추진됐던 사업의 연장성격이 대부분이었지만, `국정과제 실시간 관리'나 `정부기능연계모델 개발'`온라인국민참여확대'같은 진취적 과제들이 포함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정부 자료대로라면 사업의 전체 진척율은 현재 90% 수준으로 31대 세부 과제 대부분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제 수가 많아 실익 있게 과제를 챙기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은 면키 어렵다. 과제 선정에서 파급성과 시급성, 다수부처 관련성 등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했으면 떨어져 나갔을 과제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성과는 어떠한가? UN의 전자정부지수 세계 5위, 전자정부 성숙도 제5단계(통합서비스) 진입율에 관한 UN의 평가 세계 2위, 미국 브라운대 평가 세계 1위, ITU의 디지털 기회지수 세계 1위, NIA의 국가정보화지수 세계 3위. 이것이 외국의 평가 기관들이 내린 우리나라 전자정부 사업의 성적표다. 놀라운 성과다.
그러나 국내의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한다. 2002년까지만 해도 한 건도 없던 인터넷 민원 발급 건수가 2006년에 413만건으로 늘고, 2002년도엔 없었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비율이 2006년에 81.2%로 높아졌으며, 2002년 9.6일이나 걸렸던 수출입 화물 처리 시간도 전자통관창구시스템으로 2006년에는 3.9일로 대폭 줄었다는 것은 긍정적 평가를 내리게 한다.
전자정부 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높지만(73%) 시스템의 실제 활용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47%)는 조사 결과는 성과에 한계가 있음도 보여준다. 실제 사용자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업무와 서비스보다는 공급자 관점에서 시스템 구축 그 자체에만 치중된 것은 아닌지 반성케 하는 대목이다.
추진 방식은 어땠나? 중반까지만 해도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른 것이 없었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존했고, 부처의 공무원들보다는 위원회의 비상임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했다. 그러다보니 책임성과 조정력 면에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이 점은 중반 이후 행정자치부에 전자정부 관련 업무를 집중시킴으로써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범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 과정에서 보았듯 관할권을 둘러싼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등 부처와 기관간 소모적 갈등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다. 정보화추진위원회와 전자정부사업 관련 위원회간 어정쩡한 업무 조정과 혼선도 그대로였다.
한 나라의 역사 발전에 어느 정부도 공과 과를 독점할 순 없다. 그 전 정부가 만든 공과 과의 터전 위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신의 능력만큼 하다가 때가 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 것이 역사의 본질이다. 중요한 것은 수십 년 지난 후, 그 시대 그 정부가 꼭 했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은 일을 직접 한 현 정부 당국자의 몫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가의 몫이다.
♤ 이 글은 2007년 8월 22일자 디지털타임스 [참여정부 5개년 혁신리포트 전자정부사업]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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