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20 11:43:14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신도철(한반도선진화재단 법치교육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4년 현재 남한의 1인당 GNI는 14,193달러인데 비해 북한의 경우 914달러였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의 15.5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지난 몇 년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2% 내외였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는 남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는 더 벌여져 있을 것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체제와 정책 때문이다.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고속성장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 생산수단의 사회화에 기초한 계획경제체제가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기술을 개발할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실패할 수밖에 없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북한이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체제를 점차 도입 정착시키고 국제적인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회화된 기업 토지 등을 민영화 사유화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대외개방을 확대해나간다면 북한도 여느 체제전환국과 마찬가지로 고속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경험에서 배우고 남한이나 국제기구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북한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남한이 매년 5%, 북한이 15% 정도의 성장을 이룬다면 14년 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의 남북한 격차가 4배 정도로 줄어들고 21년 후에는 2배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남북한 동반성장 과정은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새롭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남한의 기업에게 새로운 투자처와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번 8월 말에 열리는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남북한 동반성장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 역사적 의의는 클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을 외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서 벗어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매년 15%씩 성장하는 북한주식회사의 CEO로 거듭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일방적 무조건적 북한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남북한 교류와 협력이 남한에게도 이익이 됨을 국민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그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는가?
남북한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체제전환의 의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남한의 지지를 확고히 하는 의미에서, 예컨대 북한지역 토지에 대한 월남자 등 원소유자의 권리는 향후 일체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혹은 남한의 경우 그러한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임을 선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지역 토지의 경우 소유권의 철저한 사회화로 인해 원소유자의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고 사적 소유에 대한 북한주민의 관념도 희박해진 상황이므로 원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은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원소유자 권리의 인정은 가뜩이나 심각한 남북한 주민들의 부와 소득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시 한번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한의 장기적인 동반 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북한이 진정한 개혁과 개방의 길로 접어들 경우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로부터도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적어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주민을 더 이상 빈곤에 허덕이게 내버려둘 수는 없으며 김정일 위원장에게 결단의 시간은 이제 많이 남아 있지 않음을 명백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두 정상이 ‘퍼주기’식 경협과 설익은 평화체제의 합의 등을 통하여 북한의 시대착오적 정치경제체제를 더욱 다져주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남한의 대선국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획책한다면, 그들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으로 될 것이다.
♤ 이 글은 2007년 8월 22일자 선진한국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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