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자치부가 차세대 전자정부 비전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구체적인 사업들까진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책 당국자들의 기본 방향 감각과 철학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다음 정부에서 추진될 전자정부 사업들의 기본 방향을 잠정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미리 내다볼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행사였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아직 초기 버전으로 파격성이나 선도성 면에선 `차세대'에 걸맞게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발견된다. 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것은 핵심 방향 중 하나로 전자정부와 관련한 인력의 역량 강화가 들어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이 과제가 31개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반면, 이번에 발표된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의 5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격상된 것이다. 평소 전자정부 인적 역량 강화를 강조해 온 필자로선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이제 문제는 어떤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다. 이 부분에 관해선 이번 발표회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자정부 인적 역량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이 사업관리 역량이다. 전자정부 사업은 크게 기술과 법제도와 예산,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종합 예술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제대로 된 전자정부 사업이 나올 수 없게 된다. 전자정부 사업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사업 관리자 자체가 이 세 가지 모두에 정통한 지식과 필요한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 정부엔 이런 역량을 고루 갖춘 전문 공무원들이 그리 많질 않다. 더구나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에는 종합성과 다양성, 재정의 대규모성, 기술의 첨단성 면에 있어 우주개발사업에 버금간다는 유비퀴터스 정부 사업이 주종을 이루게 된다. 전혀 새로운 지식과 기술, 사업 관리 역량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사업관리자들에 대한 고단위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기술에 대한 지식도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관련법과 제도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역량도 교육훈련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필요한 기술과 인력,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적절한 시점에서 최대의 업무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혼합하고 시간적으로 나열하며 사업의 진도를 관리해서 차질없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며 완료될 수 있게 하는 사업관리 역량이다.

 

현재 우리나라엔 전자정부와 관련된 이런 역량들을 종합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교육훈련하는 가칭 `전자정부전문대학원'을 국가가 설립하여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직접 양성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바람직한 것은 국내의 전문 교육훈련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국내외에 존재하는 최고의 교육훈련 역량들을 선택적으로 혼합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외주형식으로 개발케 하고, 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이수케 하는 방식이 현재로선 최선이다.

 

이러한 교육훈련과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칭 `전자정부관리사'제도이다. 전자정부 사업 관리 및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각종 기술과 법제도, 사업관리기법 등에 관한 표준적인 지식과 경험을 사전에 정하고 이와 관련한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일정한 등급의 전자정부관리사 자격증을 발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등급의 이 자격증을 가져야 전자정부와 관련된 직위에 보임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관리사 자격증제도의 관리는 직접 정부가 할 필요는 없다. 민간의 전문가 집단이 운영하면 된다. 단일하게 할 필요도 없다. 특화된 다양한 공인 자격증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초급에서 고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등급이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 정부는 큰 예산을 쓰지 않고도 전자정부와 관련한 다양한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의 초급 자격증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보는 한자경시대회 수준처럼 일반적인 인증서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되면 차세대 전자정부 상황에서 전자정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 이 글은 2007년 6월 15일자 디지털타임즈 [DT시론]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