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07 10:00:23
3만弗 시대 가려면 작지만 강한 정부 돼야 
노화준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정책학)
차기정부 10대 국정과제 <3> 정부 축소하고 공무원 줄이자
行試·外試 대신 공무원 기를 특별교육을
작지만 강한 정부, 원칙을 지키는 유능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가치를 창조하는 정부. 시대는 지금 이런 정부를 요구한다. 큰 정부로는 앞서가는 21세기를 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 지식정보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은 정부의 군살빼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선진국 도약을 위해 차기 정부는 조직 축소와 공무원 수 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축소 혁명에 성공해야 한다.
정부축소는 자유주의적 시장 주도와 민관협치(民官協治)의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 국가경쟁력 세계 10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에 진입하려면 더 이상 과거의 중상주의적(重商主義的) 국가주도 발전전략에 안주할 수는 없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민간에 넘겨야 한다. 지방이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지방에 넘겨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략과 기획 기능을 집중하고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강소(强小) 정부’ 창조를 위해서는 먼저 지난 10년간 비대(肥大)해진 정부조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이것 없이 규제완화나 규제개혁은 불가능하다. 이미 러시아 일본 영국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이 대대적 정부조직의 축소에 앞장서고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 규모의 획기적 감축과 정책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조직 통폐합, 민영화 추진, 무능공무원 퇴출 등을 통한 공무원의 소수정예화가 시급하다. 국가경쟁력은 공무원의 양적 규모가 아니라 질적 수준에서 나온다.
강소정부에 어울리는 질적 최고 수준의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행정·외무고시 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시험을 통한 선발보다 특별교육을 통한 양성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공무원의 정책역량이 정부능력의 선진화를 결정하고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선 우리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 인품이 선진국 공무원 수준을 능가해야 한다.
정부는 변해야 한다. 스스로 기득권을 버리고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자세로 제살깎기에 앞장서지 않으면, 국민은 어떠한 변화와 개혁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선진화혁명의 성공여부는 국민과 국가를 염려하는 정부의 거짓 없는 솔선수범에서 비롯될 것이다.
♣ 이 글은 2007년 6월 7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차기정부 10大 국정과제] 연재 기사입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146 | [강경근]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 통·폐합은 헌법 유린” | 07-06-13 |
| 145 | 국민이 부끄럽다 | 07-06-11 |
| 144 | [김영봉] 덴버의 MLB팀과 한국의 대운하 | 07-06-11 |
| 143 | [김동수] 선진국이 되는 확실한 길 | 07-06-07 |
| 142 | [노화준] 3만弗 시대 가려면 작지만 강한 정부 돼야 | 07-06-07 |
| 141 | [황성돈] ‘국가정책대학원’ 만들어 우수한 고위 공무원 양성을 | 07-06-07 |
| 140 | [이주선] 공무원 감축은 선택 아닌 필수 | 07-06-07 |
| 139 | [김관보] 현 18부를 1원 10부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만들어야 | 07-06-07 |
| 138 | [조희문] 칸의 축배 들되 취하지는 말자 | 07-06-05 |
| 137 | [김일영] 대선은 YS와 DJ의 최후 승부처인가? | 07-06-04 |
| 136 | [신도철] 균형 잃은 균형발전정책 | 07-05-29 |
| 135 | [정재영] 국가전략 쏟아내는 경쟁국들 - 조선일보 공동기획 특집 기사 | 07-05-28 |
| 134 | [모종린] 분명한 목표, 치밀한 전략 갖춘 '선진화 세력' 나와야 -조선일보 공동기획.. | 07-05-28 |
| 133 | "선진화 혁명, 지금이 마지막 기회 " - 조선일보 공동기획 특집 기사 | 07-05-28 |
| 132 | [이홍구] 20년 만의 '온난화 경종' | 07-05-28 |
| 131 | [김영봉] 공기업은 정권의 놀이터인가 | 07-05-28 |
| 130 | [이창용] 큰 정부, 작은 정부, 이구아수 감사 | 07-05-25 |
| 129 | [조영기] 남북철도연결이 위대한 시작이 되려면 | 07-05-23 |
| 128 | [강경근] 브리핑룸은 국민 것 | 07-05-23 |
| 127 | [이인호] ‘거품 한국’에 미래 있겠나 | 07-05-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