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07 09:56:48
‘국가정책대학원’ 만들어 우수한 고위 공무원 양성을
황성돈 (한선재단 정부개혁/행정선진화팀장,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교수)
차기정부 10대 과제 <3> 정부 축소하고 공무원 줄이자
행정·외무고시 인재 선별 역부족
우수한 고위 공무원들을 확보하느냐의 여부는 한 국가의 장래와 직결된다. 당연히 그 선발 방식과 육성 제도는 국가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작업이다.
오늘날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국내 문제의 본질을 세계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국회, 언론, 수많은 시민단체·이익집단 등과 이해(利害)를 조정하고 협상·설득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정부의 시장 영향력을 분석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반 제도를 기획·운영할 능력 등, 차세대 국가경영 능력이 특히 중요하다.
문제는 현재의 행정고시와 외무고시가 이런 능력들을 갖춘 인재를 선별해내기 어렵다는 데 있다. 필기시험과 짧은 시간의 면접만으로는 누가 그 같은 능력들을 갖췄는지 또는 향후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본 소양을 지니고 있는지를 가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의 대안으로 ‘국가정책대학원(가칭)’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국립행정원(Ecole de National Administration)’과 유사한 제도이다. 국가가 고위 공직자로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입학시험을 거쳐 이 대학원에서 2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게 한 뒤 이들 중에서 최종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다.
교과과정은 철저히 현장중심, 실무중심, 사례중심,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 중심의 교육훈련 방법으로 앞서 언급한 차세대 국가경영 능력들을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인턴십(internship) 과정을 강화하여 프랑스의 경우처럼 대학원생들을 각자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副)기관장, 해외 공관의 부기관장, 또는 공기업 등 정부산하 기관의 부기관장 수준으로 6개월씩 거치게 하는 길도 필요하다. 교수진은 대부분 전임(專任)으로 운영하되, 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경험한 실용주의적 성향의 학자들과 교육훈련 역량을 갖춘 전·현직 고위 정부 공무원들로 구성한다.
♣ 이 글은 2007년 6월 7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차기정부 10大 국정과제] 연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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