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07 09:52:30
공무원 감축은 선택 아닌 필수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
차기정부 10대 과제 <3> 정부 축소하고 공무원 줄이자
현정부 증원정책, 英·日·러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
질(質)의 향상은 느껴지지 않는다. 공무원의 증원이 적어도 정부가 내세운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이 한국 공무원 사회의 현실이다.
세계의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1987년 말 70만5000여 명에서 1997년 93만6000여 명으로 늘었다가 김대중 정부 임기 말인 2002년에는 88만8000여 명으로 5만명 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4년간 4만6000여 명이 증가하여 2006년 말 93만4000여 명을 기록, 1997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는 금년부터 5년간 5만1000여 명 이상의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대로 실현되면 2011년 말 공무원 수는 100만에 이를 것이다〈그래프 참조〉.
정부는 ‘공무원 수를 늘려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교육·치안 등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원은 재정 지출과 세금의 증가를 초래하여 민간투자와 소비지출을 감소시키고 규제와 개입으로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는 민간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본 우리나라의 정부 규모가 영국이나 일본보다 오히려 크다고 발표할 정도이다.
그러므로 대대적인 공무원 수 감축은 필수적이고 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와 개입을 전제로 한 정부조직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한다. 둘째, 위원회·기획단 등을 통폐합하고 그 사무조직을 폐지한다. 셋째, 우정사업 민영화 등 정부기능의 공사화·민영화가 필요하다. 넷째, 규제 수를 대폭 축소하고 규제담당 인력을 감축한다. 다섯째, 전자정부의 활성화에 상응하는 인력을 감축한다. 여섯째,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부문도 외주·경매·시장조성 등으로 증원요인을 최소화한다. 일곱째, 성과가 우수할 경우 보상을 확대하고 성과가 부진할 경우 탄력적으로 퇴출을 시행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 이 글은 2007년 6월 7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차기정부 10大 국정과제] 연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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