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07 09:44:12
현 18부를 1원 10부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만들어야
김관보 (한선재단 아카데미 원장,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차기정부 10대 과제 <3> 정부 축소하고 공무원 줄이자
부처간 중복기능 통합 ‘大部大局’ 도입
향후 5년간 공무원 25%정도 감축해야
강소(强小) 정부’를 위한 정부 축소 혁명의 구체적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보다 앞서 정부 축소 혁명에 성공한 일본과 러시아, 영국 등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향후 5년간 공무원 25%정도 감축해야
강소(强小) 정부’를 위한 정부 축소 혁명의 구체적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보다 앞서 정부 축소 혁명에 성공한 일본과 러시아, 영국 등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은 2001년 1월 중앙정부 조직을 1부(府) 22성청(省廳)에서 1부 12성청으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10년 동안 25% 규모의 공무원 수를 감축한다는 혁명적 청사진을 실행 중이다. 러시아도 2004년 23개부에서 14개부로 줄였고, 장관도 30명에서 17명으로 축소하는 등 공무원 수를 30% 이상 감축해 왔다. 영국도 내각 부처 수를 1989년 이후 2001년까지 26개에서 17개로 축소한 데 이어, 공무원 수도 1979년 73만명에서 2001년까지 48만명으로 34%나 줄이는 데 성공했다.
우리도 이제라도 정부 축소를 단행해 정부 조직의 국가경쟁력과 효율성이 세계 10위 안에는 들 수 있게 해야 한다. 축소 방향은 현행 18부(部) 4처(處)에서 1원(院) 10부 3처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도표 참조). 공무원 수도 향후 5년 동안 25% 정도 감축해야 한다.
이 같은 방향은 정부 축소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각 분야 학자들 및 전·현직 공무원들과 함께 지난 3개월간 난상토론을 통해 마련해 본 것이다. 18부 4처를 1원 10부 3처로 줄이려는 것은 두 가지 원칙 때문이다. 첫째, 경제 운용의 틀을 20세기적인 정부 주도 및 중앙집권에서 21세기적인 시장 주도 및 지방분권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정부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작고 불필요한 부처들을 통폐합해 정책 조율이 잘 되는 큰 부처로 만드는 ‘대부대국제(大部大局制)’로 가야 한다.
이들 원칙을 바탕으로 폐지 또는 처(處)로의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는 교육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통일부 등이다. 교육부 대신 교육부의 기획 파트를 노동부의 고용 파트 등과 함께 ‘미래부’로 통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문화관광부를 폐지하고 학예 파트는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앙집권적 시대에 더 적합한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추어 국무총리 산하 ‘행정조정처’로 축소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통일부는 각 분야의 대북 정책을 관련 부처에서 나눠 맡는 것으로 개혁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처’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부대국제에 따라 여러 부를 통합해 큰 부를 만들 수 있다.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는 ‘과학산업부’로 통합하는 방안이 있다. 그럴 경우 문화관광부의 관광 산업 파트는 여기로 이관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도 재교육 지원을 통해 실직자들이 지속적인 고용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평생복지’ 개념에 따라 ‘평생복지부’로 통합, 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현 18부를 이렇게 10부로 축소함과 동시에, 국가 전략과 세계 전략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할
‘국가전략기획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재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해 설립하고, 원장을 부총리 급으로 하여, 부처들 사이의 기능 조정과 함께 예산 기능까지 포함해 지속가능한 국정운영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 이 글은 2007년 6월 7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차기정부 10大 국정과제] 연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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