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28 11:07:59
분명한 목표·치밀한 전략 갖춘 ‘선진화 세력’ 나와야…
모종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세계전략 팀장, 연세대 국제학 대학원 교수)
차기정부 10대 국정과제 <1> 선진화 혁명
시도한다는 것이 곧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선진화 혁명은 하지만 성공해야 한다. 혁명이기 때문이다. 성공 외에 우리에게 선택의 길은 없다.
선진화 혁명은 뚜렷한 목표의식(clarity of purpose)을 가진 진정한 ‘선진화 주체세력’에 의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 선진화 주체는 선진화의 사명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진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세력이다. 시오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 sevelt)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공화당의 전면 개혁을 단행했던 이유도 선진화 주체의 개혁성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선진화 주체는 또한 선진화의 역사적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세력이다. 이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초기 성과에 만족하지 않는다. 산업화 과정은 중상주의(重商主義)가 지배하고, 민주화 과정은 포퓰리즘(populism)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진화 주체라면 최소한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목표라는 데 동의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헌법 체계의 정통성을 존중해야 하며, 역사적인 검증이 끝난 후진적(後進的) 사상도 거부해야 한다. 수정주의(修正主義) 역사관, 결과평등주의, 집단주의, 반(反)법치주의, 포퓰리즘이 대표적인 후진적 사상이다. 선진화 주체는 또한 구체적인 선진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뚜렷한 비전과 전략 없이 국민들을 설득하고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오도어 루스벨트의 신국민국가주의(New Nationalism),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New Deal), 대처와 레이건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등, 선진개혁에 성공한 국가의 지도자들은 예외 없이 후세와 다른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새로운 국가전략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채택해야 할 선진화 전략은 무엇인가? 탈(脫)이념 시대의 선진화 전략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가 세계화 전략이다. 모든 국정 부문의 제도와 정책을 세계 문명 표준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전략의 핵심은 세계 투자 허브(investment hub) 건설이다. 세계화의 성공은 가장 먼저 외국인 투자로 결실을 맺기 때문이다.
둘째, 자유화 전략이다. 개개인의 창의와 개성을 최대한 발현시키고 선택과 자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자유화에 걸림돌이 되는 인치주의와 언론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셋째, 공동체의 재창조이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많이 훼손해 왔다. 더 늦기 전에 개(個)와 공(公)을 조화시키는 따뜻하고 품격 있는 신뢰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국가 리더십의 재창조이다. 선진화 주체는 인기영합주의의 유혹을 벗어나 국민을 설득하면서 선진화 혁명을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 리더십을 키워야 한다.
선진화 혁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문제는 올바른 선진화 주체의 형성과 치밀한 전략의 수립이다. 우리가 선진화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검증과 선진화 전략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이 글은 2007년 5월 28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차기정부 10大 국정과제] 연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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