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28 10:54:38
“선진화 혁명, 지금이 마지막 기회”
차기정부 10大 국정과제 <1>
12년뒤엔 고령사회 진입…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놓치면 ‘선진국’ 물 건너 가… ‘후진국 추락’ 위험도
놓치면 ‘선진국’ 물 건너 가… ‘후진국 추락’ 위험도
21세기 들어 경쟁국들은 질주하고 있다. 한국은 그러나 제자리걸음을 못 벗어나고 있다. 12년 뒤 잠재성장률이 급감하는 고령사회가 오기 전에 선진국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에 조선일보는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기획으로 다음 정부가 수행해야 할 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 재단 전문가들이 직접 집필에 나서는 시리즈를 시작한다. 한선재단은 박세일(서울대) 나성린(한양대) 교수 등 200여 학자·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선진화 정책 개발을 목표로 지난해 창립한 민간 싱크탱크(think-tank)이다. 재단은 지난 4월 말 ‘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정책 개발 활동을 펴고 있다.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다. OECD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자랑해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진국일 뿐이다. 이것은 분명 위기이다. 선진국으로 도약할 시기를 지나 머물러 있다는 것은 결국 중진국 유지도 어려운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00년간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는 일본과 아일랜드뿐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포르투갈, 체코 등 선진국 진입에 실패한 수많은 중진국들은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인류 보편의 문명사는 국가발전의 1단계는 근대화, 2단계는 선진화라는 것을 극명하게 시현하고 있다.
선진화는 그러므로 절실하다. 19세기 말 개화파의 좌절과 갑오개혁의 실패로 반세기 이상 지연되었던 우리의 근대화 혁명은 1960년대 초가 되어서야 비로소 재개될 수 있었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성공했으며, 대한민국은 중진국으로 올라섰다. 이제는 세계 일류(一流) 국가로의 제2 도약, 대한민국의 선진화 혁명을 본격화할 때이다.
왜 혁명인가? 1990~1995년 연평균 10%였던 투자증가율이 지난 5년간 1.1%에 불과했으며, 1990년대 7%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어 2010년 이후엔 4%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반면 과거청산형 역사관과 포퓰리즘적 국가정책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잠재성장률이 1~2% 이하로 떨어질 고령사회가 시작되기 전인 12년 안에 선진국이 되지 못하면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정부에서 국정의 각 부문을 21세기 세계문명 표준(global standard)에 맞게 혁명적으로 쇄신하지 않고서는 이 역주행을 되돌릴 길은 없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들이 50~100년 걸렸던 선진화 개혁을 우리는 향후 10년 이내에 압축적, 혁명적으로 성공시켜야만 한다.
지난 10년, 우리는 선진국 도약의 귀한 기회를 국정 표류와 분열 속에서 무참히 허송하였다. 금년 말 차기 국가리더십 선택 전에 반드시 ‘선진화 혁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 합의에 기초하여 향후 5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바르게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후진국 추락’이라는 21세기적 국망(國亡)을 피하고 ‘선진국 도약’이라는 국흥(國興)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새로운 국민적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 이 글은 2007년 5월 28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차기정부 10大 국정과제] 연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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