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의 `온난화 경종`

이홍구(한반도선진화재단 고문 ㆍ전 국무총리)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로 인해 인간과 자연이 받는 위협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수천, 수만 년을 지구상에서 살아온 인류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자연생태계는 물론 농업.수자원.해안지역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범위에 걸쳐 위협을 주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미치는 위협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이러한 위협에 대해 유엔환경기구를 비롯한 많은 연구기관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수차례 경고해 왔다. 이제는 검진단계를 넘어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결단의 시간, 즉 정치적 선택의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인류는 왜 이처럼 중대한 공동의 위협에 대해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가. 눈앞으로 다가오는 먹구름을 보지 못할 정도로 인간이 우매하단 말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정치적 동물인 인간이 지닌 원천적 취약점과 정치제도의 불가피한 한계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세계에서의 성공은 오늘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때를 의미할 뿐이다. 후일에 다가올 위험을 미리 챙겨 그 어떤 대책을 강요할 때 그것은 오히려 실패로 치부되는 철칙이 아직도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중민주주의 시대 들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정치지도자는 어려운 결정일수록 마지막까지 대중의 눈치를 보며 미루는 벼랑끝 전술을 쓰게 마련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유효한 대처는 전 지구적 공동노력이 필요하지만 국가 간, 지역 간, 계층 간 관심과 이익의 간격이 너무 넓어 이를 뛰어넘을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