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17 08:32:03
공공부문 개혁 서둘러라
안종범 (한선재단 조세재정팀장,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국가경쟁력이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국내 민간 연구기관인 산업정책연구원(IPS)에 따르면 66개국 가운데 중국이 21위로 23위인 한국을 앞질렀다는 것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한국을 오래전 추월했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현재 55개국 중 한국이 29위인 반면 중국은 15위로 격차도 크다.
이런 국가경쟁력 순위를 기관별로 비교하거나 종합순위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사기관마다 조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한 기관 조사 결과 내에서 연도별 순위 변동과 부문별 순위는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기관별로 발표하는 순위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 국가경쟁력이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잘나가던 우리 경제가, 그리고 외환위기를 보란듯이 극복했던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지고 장기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문별로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조사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부문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시장의 양적·질적 크기, 인적·물적자원, 민간부문, 공공부문이 그것인데, 우선 시장을 보면 현재로서는 심각한 수준이다. 감당하기에 벅찬 가계부채와 이로 인한 내수 경기의 장기침체로 시장에서 수요가 날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너져 가는 국내 수요의 기반을 다시 세우려면 하루빨리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만 한가지 기대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앞으로 해외시장의 수요는 크게 증대할 것이라는 점이다. EU, 중국, 일본과의 FTA 협상이 중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둘째, 인적자원 문제를 보면 시장과는 반대로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앞으로는 더욱 나빠질 우려가 있다. 교육의 하향 평준화로 우리 교육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 결국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바로 인적자원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 될 것이다.
셋째, 민간부문은 그나마 낙관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정보화 부문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동안 쌓여온 반기업 정서라 할 수 있다. 이런 정서는 우리 기업의 이윤동기를 꺾는 장애물이므로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넷째, 공공 부문은 가장 비관적이다. 앞서 인용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공공 부문의 경쟁력에서 우리 순위가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갈수록 비대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나라살림 형편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도 우리 공공 부문 경쟁력은 우려할 만한 상태이다.
국가채무 규모가 크고 또 빨리 늘어간다는 것도 미래의 부문별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 국가채무의 수준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수준만 가지고 보더라도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어서서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부채를 포함해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이 지고 있는 빚을 보면 이미 45% 수준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은 공공 부문 개혁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리고 공공 부문 개혁은 방만한 나라살림을 바로잡고 나랏빚을 줄이는 노력에서부터다. 그래야 공공 부문을 민간과 무한경쟁 하도록 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 것이다.
♧ 이글은 2007년 5월 11일자 세계일보 [시론] 에 실린 글입니다.
♧ 이글은 2007년 5월 11일자 세계일보 [시론] 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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